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 중단해야  
정의화 의장, 의회 수장으로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 막아야  

어제(1/18),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의원 30명 동의를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핀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이 원하는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규칙을 야당을 제외하고 혼자 바꾸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안건 누락이나 고의적 미(未)부의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은 위원회 중심의 우리 국회운영에서 위원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회법 조항을 편법 악용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원한다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은 또 다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다수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26)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9/16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개정안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정부여당의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미신청자 887명)의 미수급 사유는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미납(9.5%), 실업급여 알지 못함(5.9%), 센터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서(0.9%) 등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로는 보장성 강화만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수급자의 10%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수급자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여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자 축소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수급 기간 연장만을 강조하여 개정안이 실업급여 보장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1백만 명 중 근속년수 2년 미만 피보험자는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강화(18개월 간 180일 이상→24개월 간 270일 이상)는 이들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 중 일부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2천명보다 더 많을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특검법 발목 잡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잊지 않을 것

곧 시작될 국정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해

오늘(11/17)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비록 곧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통과를 순순히 찬성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다. 김진태 의원 외에도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오신환, 윤상직 의원도 발목잡기에 한몫했다. 아직도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이들 의원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발목잡기와 조사방해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시도는 단 1분 1초도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우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해체 주장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게 만든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새누리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