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일 뿐이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한 지 하루만에 직권상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하는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차고 넘치는‘테러방지’ 제도 외에 우려점만 가중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설득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직권상정 방안을 철회하라.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토론문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1. 들어가며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 위키리크스 논란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