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27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가맹사업법 산적한 40개 법안 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 집단적 대응권 강화· 필수물품강매금지·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오너리스크 문제 개정 시급
대리점 현안인 대리점주단체 구성권 ·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등 조속히 도입해야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 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늑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자정실천안’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피자에땅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까 우려스러워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 필요

1.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최초의 제재

지난 몇 년간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했다. 지난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자에땅의 행위에 대해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제까지 줄기차게 있어왔던 가맹본사들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방해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권을 보장하고 점주단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은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온갖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제 막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안착이 되기도 전에 본사들은 점주단체 선거에 개입하거나 친본사 성향의 점주단체를 구성하는 등 단체구성과 활동을 방해하여 불공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위협이 되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본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려 집단적 대응권이 안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검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우려스럽다

검찰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본사와 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직원들은 점주들이 회의를 하러 모이는 장소에 버티고 서서 누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본사에 비판적인 점주들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음에도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민생검찰’을 자처한 검찰의 태도와 모순되는 바, 검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주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 재발방지 수단 마련돼야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법 또는 부당한 일을 저지른 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무시 하는듯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이를 예방하고 문제의 근원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별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자단체를 만들어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단결권 등 최소한의 집단적 대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이듯 현실에서는 본사가 단체구성을 방해하고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본사의 방해행위를 차단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활동 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등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어렵게 개선해 가고 있는 제도들을 무력화 시키며,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탄압의 수단화가 되어가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