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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참여연대
2015-12-21

재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외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형사적 제재와 병과, 우리나라는 면죄부 공정위는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철회해야…

동의의결, 공정위, 부당광고, 이통3사, 무제한
댓글: 0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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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참여연대
2015-12-21

재벌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외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형사적 제재와 병과, 우리나라는 면죄부 공정위는 이통3사의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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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
2015-11-04

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참여연대가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통신3사에 엄정한…

동의의결, 공정위, 부당광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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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
2015-11-04

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참여연대가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통신3사에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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