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주 피해 다소 해결될 것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광고·판촉비용 가맹점주에 통보·열람 보장 등 신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영업지역
[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2015. 11. 17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