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 워크숍
- 시간: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제: 위기의 한국사회, 유권자의 변화, 20대 총선
- 사회: 김윤철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정한울 기획위원(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워크숍은 내부용으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이하 乙총선연대)는 2016.03.10(목)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5인 낙천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乙총선연대는 청년, 중소상인, 노동과 민생,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 분야에서의 입법·정책활동, 각종 발언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김종훈(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윤상직(새누리당,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비후보), 이인제(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등 5명의 낙천리스트를 발표했다.
선정이유에 대해 乙총선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경우, 2015년,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새롭게 제안된 청년정책을 비하한 점을 꼽았고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인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반대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이들 5인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乙총선연대는 5인에 대한 낙천리스트와 함께 △쉬운 해고·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철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과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회 : 김동규 乙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신규철 乙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낙천리스트 발표: 왜 을들은 을사오적을 뽑았나?'
발언2.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대 총선, 진정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발언3.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대 총선, 상인을 위한 상인의 정치는 존재하는가?'
발언4. 안진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기억! 심판! 약속! 경제민주화 을들의 총선연대와 함께 합니다.'
발언5. 김남근 乙총선연대 정책위원장 '乙총선연대의 10대 정책요구안: 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퍼포먼스 : 을사오적(乙死5赤) ‘乙’ 죽이는 최악의 5인에게 레드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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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소속정당 |
주요 경력 |
지역구 |
선정 이유 |
주요 문제발언 (시점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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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
주요 청년정책을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함.
노동개악 주도 |
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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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
새누리당 |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10년) 현)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
대표적인 중소상인 보호 정책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등에 반대함.
재벌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에 반대함. |
1)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마이너스 게임이고,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5.6.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정부의 강제개입은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 (16.2.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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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함.
노동개악 주도 |
1)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2)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15.12.17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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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
새누리당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함 |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통상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3.6.1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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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새누리당 |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중소상인 보호대책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함
대형마트 출점규제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도입 반대 등
노동개악 주도 및 인턴취업 청탁 |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14.7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2) ‘옛날에 법으로 하다가 통상규범 문제나 과보호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50만 미만 도시는 몇 % 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15.10.5 대정부질문 홍종학의원 질의에 답변) |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7일부터 기획한 <총선삼세판>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같이 했고, 이진순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1간 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테러 방지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정치 시스템의 성찰과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은 아래 목록을 클릭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소야대, 20대 총선의 의미는?
Q.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어떤 역할 할까?
Q. 야권의 ‘우클릭’, 어떻게 보나?
Q. 원외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입 실패, 어떻게 보나?
Q. 정치제도 개혁,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Q. 20대 국회, 제대로 국민 대표하고 있나?
Q. 20대 총선 보도, 언론은 역할 다 했나?
Q. 위기의 언론, 20대 국회의 과제는?
Q.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개선할까?
Q. 우리 정당은 왜 공약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연출 : 송원근, 박중석, 김경래, 오대양, 박경현, 김새봄, 강민수
편집 : 박서영
촬영 : 김기철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총선 D-50인 2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YC를 비롯한 16개 청년단체들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4월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기 위해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분야 | 평가대상 공약 |
| 검찰 개혁 | 7 |
| 경제민주화 | 19 |
| 남북관계 | 7 |
| 노동 | 16 |
| 민생 | 21 |
| 복지 | 14 |
| 일자리 | 9 |
| 정치 선진화 | 3 |
| 조세 | 9 |
| 표현의 자유 | 4 |
| 합계 | 110 |
| 점수 | 평가 기준 |
| 빨간등 |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
| 노란등 |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
| 파란등 |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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