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2월 19일 (금) 오후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반전평화연대(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 퍼포먼스와 평화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한 무력시위와 제재를 또다시 내놓았다. 어제(9/12)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자리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남북대화와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 대표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통령은 “대화는 국제 공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할 사드 배치가 최선이라고 강변했다.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할 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 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숨기려 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 붕괴 유도와 선제 공격태세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지도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가 이행할 수도 없는 공허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또다시 드러냈다. 정부는 이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비추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게다가 미군은 오늘(9/13)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론분열, 불순세력 운운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 핵전폭기 시위와 군사적 대결조치들, 그리고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 핵발전소까지.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불안을 해소해야지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끝.
국방부가 오늘(9/30)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부지 선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에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으며 사드 배치 철회 결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2016. 12. 14. 사드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후 적폐 청산과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김종대 의원,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 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핵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므로 더 이상 상황이 굳어지기 전에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에 대한 특혜와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 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성주 지역에서는 분노의 촛불이 150일, 김천 지역에서도 11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힘이 사드배치의 탄핵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 이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 결정을 넘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노성화 촛불지킴이 단장은“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김종경 공동위원장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선명, 강해윤교무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사드한국배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의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노성화, 배현무(이상 성주투쟁위), 김종경, 유선철(이상 김천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비대위), 하주희(민변), 박석민(민주노총),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드 배치 사업 중단에 적극 나서라!
박근혜표 사드 배치, 철회가 답이다!
지난 12월 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내치와 외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실패로 꼽히는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등 특정 사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에서, 재협상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하듯 처리되었다. 국회 동의는커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치명적이다. '안보 무능'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이러한 문제가 굳혀져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무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중요 외교안보 사안을 추진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명백한 책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무총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행동이 최고조로 고양된 지금이 이를 실행할 적기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하나이고, 그 몸통이 미국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고, 동북아정세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사드배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끝내 촛불 민심에 역행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러 관료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깨달을 때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성주주민과 김천시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 성주는 155일째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고, 김천도 116일째 촛불을 들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밝힌 촛불이 밑불이 되어, 대한민국 시민 100만, 200만의 들불로 타올랐고, 대통령은 탄핵 소추되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탄핵 이후, 여야가 모두 민생을 걱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은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류, 동대문시장, 롯데, 제주관광, 중소기업 등 전면적으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으로 그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 한국 최고의 민생은 사드 배치 철회이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정국을 이끌어온 국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철회시켜냄으로써 민생과 안보,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회 동의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2.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같은 의혹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한민구 국방장관은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책임자로서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의결 절차를 밟아라.
2016년 12월 14일
김영호의원, 김현권의원, 원혜영의원, 정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의원, 김종대의원(이상 정의당),
윤종호의원, 김종훈 의원(이상 무소속)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가)
▣ 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JKb1Ek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국 속에서도 사드배치는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미국!
사드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12월 21일 성주로 모입시다.
▣ 서울지역 출발 안내
O 집결 : 12/21(수) 오전 8시 30분, 대한문앞(1,2호선 시청역)
O 참가비 : 3만원 (왕복차량비용 외,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O 일정
- 13:00 성주군청, 집결 및 출정식 (성주, 김천 농기계 가두시위)
- 14:30 성주군 초정면 소성리 마을회관, 집회 (사드배치 예정지 성주 롯데 CC앞 마을)
- 19:30 김천역, 촛불집회
- 24:00 서울 도착 예정
▣ 참가신청 및 문의 : 010-5615-6150, 12/19(월) 까지 신청
일시 : 2016. 12. 22(목) 13시,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감정평가 등 롯데와의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롯데 이사회의 계약 체결 결의(1월 2일)에 이어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1월 3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로 그 날(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에 대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해 주는 대가로 롯데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받기로 ‘빅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토지 매매 방식 및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롯데그룹은 공익사업법(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 방식을 수용할 경우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롯데가 부지 제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롯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와 특검은 정부와 롯데의 ‘빅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박철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기획팀장, 윤명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상황실장, 박석민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주지 마라>
O 일시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1시
O 장소 :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O 주최 :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일시 및 장소 :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1월 중 국방부와 롯데그룹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임. 한·미 양국은 지난 9/30 롯데 성주 CC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한 여러 정황이 존재함.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한 모든 의혹은 종합적으로 수사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수사 촉구 입장과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박영수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특검에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롯데의 ‘또 다른 뇌물’ 의혹, 특검이 수사해주십시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선릉역 1번 출구)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책기획팀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어제(1월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라면서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전 세계 전쟁·대결 종식과 평화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수장이었던 자가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국가안보’만을 말하는 낡은 발상이 개탄스럽다.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미칠 외교적,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역내 군사적 대결 고조와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역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사드 배치 재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놀랍게도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문은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도, 합리적 검증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었고,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없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국민 여론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합의를 추진한 정권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을 비롯해 몇몇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도 한미간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오락가락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그리고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사안을 되돌릴 수 없다거나 차후로 미루자며 좌고우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국회 특위 구성과 동의절차 요구 등에 나서야 한다.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더 이상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