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태릉골프장은 1966년 골프장으로 개원한 군소유의 체육시설로 1970년대 도심 외곽의 생태계 보전 및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8.4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상황이다.

○ 이번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 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발언하며 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이다.

○ 이에 이정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지난 9월 24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코모스 사무총장 앞으로 태·강릉 보전을 위해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바 있다.

○ 해당 서한의 내용은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aereungsuh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보전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태·강릉 일원의 생태·역사적 복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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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 자전거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며 영등포구 일대 라이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영등포마을(이하 영등포마을), 자전거 동호회 발바리[두 발과 두 바퀴로 다니는 떼거리](이하 발바리)는 영등포구에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통 확충 요구 캠페인을 벌였다.

○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영등포구 총 도로연장 390km 중 37km만이 자전거 도로다. 그마저도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2km로 전체 도로의 0.8%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한강에 집중되어 있어,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는 힘들다.

○ 영등포구는 산지가 없고 평지가 많아 자전거를 수월하게 탈 수 있으며, 여의도와 한강변의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결도 용이하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 영등포마을, 발바리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펼쳤다. △생태교통 자전거로 기후위기에 대응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자동차는 이제 그만! △영등포구는 진정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란색 ‘지구를 지키는 자전거’ 망토를 두르고, ‘기후위기, 자전거가 정답이다!’ 깃발을 자전거에 달며 손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영등포구 일대 라이딩이 이어졌다.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를 직접 타며 자전거 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단법인 영등포마을 손은교 국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자전거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자동차 도로처럼 자전거 도로도 골목골목에 거미줄처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재영 영등포구민은 “코로나로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는데, 영등포구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영등포 구민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 최화영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자전거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며 “자동차 도로를 줄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환경연합·영등포마을·발바리는 생태교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도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사단법인 영등포마을・발바리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영등포구 기자회견 및 라이딩 사진>

[2020 국감 총정리]

“태릉골프장 98% 훼손된 그린벨트 주장, 근거를 제시해야”

문화재청, 완전한 원형 보전원칙 천명, 연지 발굴조사 계획

서울시,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하기로

○ 지난 10월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7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기간, 정부의 8.4 수도권주택공급대책으로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태릉 권역 개발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 시작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열었다. 배 의원은 10월 12일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의 문화재로서의 완전성을 위해 문화재청이 5130억 원을 들여 태릉선수촌을 이전하는 등” 노력했고, 태릉골프장 내 연지 부지의 매입과 복원 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점을 들어,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기준은 늘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의 보전”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할 것”이라 답했다. 또 서면으로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태릉골프장 내 연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 이어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이어갔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린벨트에 대해 보전하기로 한 서울시의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태릉골프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에 동감한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 이은주 의원이 “현장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이고 원앙이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들도 발견됐다”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재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 서 권한대행은 “그렇게 하겠다” 답했다. 서울시와 이은주 국회의원은 민관합동재조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의 세부 근거를 공개하라는 서면 질의에 국토부는 “1·2등급지가 10%내외, 개발 가능한 3·4·5등급지가 약 90%내외로, 1·2등급지는 최대한 존치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답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태릉골프장 면적의 98%가 4~5등급 훼손지라고 주장하던 것과 수치가 다르다. 그간 정부가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며 택지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 태릉보전연대는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부는 과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정부 주장처럼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태릉 권역이 택지개발에 적합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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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일본인 직원이 웬말이냐?’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총 69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겨레하나,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조수원중등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참여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삶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