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총정리]
“태릉골프장 98% 훼손된 그린벨트 주장, 근거를 제시해야”
문화재청, 완전한 원형 보전원칙 천명, 연지 발굴조사 계획
서울시,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하기로
○ 지난 10월 7일 시작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27일로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기간, 정부의 8.4 수도권주택공급대책으로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태릉 권역 개발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 시작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열었다. 배 의원은 10월 12일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릉의 문화재로서의 완전성을 위해 문화재청이 5130억 원을 들여 태릉선수촌을 이전하는 등” 노력했고, 태릉골프장 내 연지 부지의 매입과 복원 계획을 이미 세웠다는 점을 들어,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의 기준은 늘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의 보전”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할 것”이라 답했다. 또 서면으로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태릉골프장 내 연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 이어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이어갔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린벨트에 대해 보전하기로 한 서울시의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태릉골프장의 경우) 중앙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에 동감한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 이은주 의원이 “현장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이고 원앙이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들도 발견됐다”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재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 서 권한대행은 “그렇게 하겠다” 답했다. 서울시와 이은주 국회의원은 민관합동재조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의 중이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의 세부 근거를 공개하라는 서면 질의에 국토부는 “1·2등급지가 10%내외, 개발 가능한 3·4·5등급지가 약 90%내외로, 1·2등급지는 최대한 존치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답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가 태릉골프장 면적의 98%가 4~5등급 훼손지라고 주장하던 것과 수치가 다르다. 그간 정부가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라며 택지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 태릉보전연대는 태릉권역 택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정부는 과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정부 주장처럼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태릉 권역이 택지개발에 적합한지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태/릉/보/전/연/대
(녹색연합,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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