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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완충구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이 한층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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