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합의 조건은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구매.

무심코 사용한 폰트가 100만 원? 

무슨 소리냐고? 요즘 더 기승을 부리는 폰트 저작권을 빌미로 한 로펌 삥뜯기에 관한 이야기다. 웹사이트, 홍보 전단, 간판 등에 사용한 폰트(font, 글꼴. 이하 폰트 또는 글꼴)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에서 폰트 사용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물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 패키지를 사들이게 하는 사례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은 대개 소송이나 고소를 피하려고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거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이 ‘당혹스런’ 사건을 마무리 짓곤 한다(통상 합의금은 100만 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삥뜯긴’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작 저작권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돈만 뜯긴 셈이다.

100만 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미뤄두고, 일단 이런 귀찮고, 황당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폰트 파일의 저작권 개념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3. 폰트 저작권 문제 원천봉쇄법: 필요 없거나 말썽이 될만한 폰트 제거 방법(또는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는 방법)

1. 폰트 저작권? 폰트 자체(X) 폰트 파일(O)

웹사이트, 문서 등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받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되거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내려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적 폰트 ‘파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래서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폰트 파일을 입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내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폰트 사용권 계약에서 주의할 점 

저작권과 별개로 라이선스, 즉 사용권 계약에도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 번들 글꼴: 다른 정품 소프트웨어(A)를 설치할 때 딸려오는 번들 글꼴을 다른 소프트웨어(B)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 한컴오피스의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
• 사용권 범위를 제한한 무료 글꼴: ‘무료 글꼴’이라는 말만 보고 내려받은 글꼴에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용권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 이때는 약관에 정해진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때, 대개는 ‘비상업 용도’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번들 글꼴: 한컴오피스(X) – MS오피스(Δ) – 포토샵(O)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는 각기 폰트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 또는 디렉토리가 있다. 각종 오피스 또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이 위치에 번들 글꼴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한컴오피스와 함께 설치된 윤고딕을 포토샵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다.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글꼴이 딸려오는지 일일이 알기 어려우므로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포토샵의 번들 글꼴 라이선스에 대한 블로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일반적인 답부터 드리죠. 글꼴 파일을 쓰기로 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 물어보니 한컴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한국MS는 “딱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어도비는 “맘껏 써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블로터 – (-.-)a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따라서 한컴오피스 사용자는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2014 버전부터는 번들 글꼴을 별도 위치에 저장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폰트 목록에 표시되지 않게 하는 개인 글꼴 컬랙션 기능을 적용했지만,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의 번들 글꼴은 공용 폴더에 저장된다.

한컴오피스 2010에 포함된 글꼴 파일들의 이름과 저작권자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글과컴퓨터 – 한컴오피스 글꼴&클립아트 저작권 안내

한컴오피스 2014를 포함한 전체 글꼴 저작권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글과컴퓨터 –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제공 글꼴

만약 한컴오피스 2010 또는 이전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포토샵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글꼴 파일들을 공용 폴더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아래 3. 항목에서 설명한다.)

폰트 회사의 무료 글꼴 설치 프로그램

폰트 회사가 자사 글꼴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무료 글꼴을 쉽게 찾아보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로고나 영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상업적 사용을 금지한 경우가 많아 사용권 조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아시아폰트 ‘폰트통’ (삭제 권장): 폰트통을 통해 제공되는 글꼴은 모두 비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폰트통으로 설치한 폰트 파일은 공용 폰트 폴더에 저장되고,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상업적 용도로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제거’ 탭에서 글꼴별로 혹은 전부 제거가 가능하다.

산돌 ‘구름다리’: 구름다리는 폰트 파일을 공용 폴더에 설치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과 라이선스 문제에 관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폰트 사용 여부는 체크 한 번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시작 시에만 폰트 정보를 불러오므로 폰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한다.

3. 원천봉쇄법: 문제 파일 삭제·숨기기

아래 방법을 이용해 사용하지 않거나 라이선스 위반 소지가 있는 폰트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윈도우 사용자: 윈도우 7과 윈도우 8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글꼴을 선택해 들어간다.

글꼴 선택 후 도구 모음에서 ‘숨기기’ 또는 ‘삭제’를 클릭한다. 참고로 콘트롤(Ctrl)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시’를 누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지원 웹사이트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및 글꼴 제거를 참고해도 된다.

맥 사용자: OS X

맥 OS는 10.3 버전부터 제공되는 서체 관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애플 – Mac 기본 사항: 서체 관리자)

Finder →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체 관리자’(Font Book)를 실행한다.

글꼴 선택 후 체크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로 커맨드(Cmd) 키를 함께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숨긴 글꼴은 흐리게 표시되고 다른 프로그램의 글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공존과 상생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폰트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편에서는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합의금 장사를 비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폰트, 특히 한글 폰트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 때문에라도 저작권과 사용권 계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두 의견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입장은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공존해야 하는 의견이다. 사용자는 폰트 개발에 들어간 디자이너(회사)의 노고를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또 회사도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귀한 고객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무차별적인 폰트 저작권 ‘삥뜯기’는 저작권 문제를 풀 바람직한 해법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이 글이 가정과 직장의 평화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일문일답>

• 2015년 10월 12일
• 인터뷰어: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 인터뷰어: 민노씨

– 2년 반쯤 전에 문광부에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2013년 3월)까지 배포했는데, 아직도 폰트 저작권 ‘삥뜯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나?

오히려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학교 내 사용한 폰트 라이선스가 문제된 일이 있었다. 심지어 총장을 고소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예를 들면, 비영리로 설정한 폰트 파일을 음식점 메뉴 등에 사용했다고 문제(손해배상)라고 주장하고, 귀찮은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거나 패키지를 사라고 유도 혹은 강요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 로펌이 내용증명을 보내 ‘공포감’을 조성하는 수법(?)은 어떻게 보나. 

사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개인(발송인)이 주장하는 바를 타인(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은 이메일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내용증명의 법적 성격은 일반 우편에 우체국이 발송 사실에 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만 더해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내용증명이 발휘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있긴 한 것 같다.

고소 이야기가 나오고, 손해가 얼마다 이야기가 딱딱하고 낯선 법률용어와 함께 나오면 법률 비전공자는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이 적혀 있는 문서에 불과하다.
저작권이나 소송 등의 법률 지식이 없으면 마치 공적인 문서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같은 사인(私人) 사이의 문서다. 무턱대고 겁먹기보다는 우선 침착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최근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프로그램인 경우에 ‘비영리’를 단서 조건으로 단 경우가 많다. 그런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아직 확실한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오픈캡쳐’ 사건이 있다.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판결. 2014년 11월 20일)인데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이른바 ‘클릭온 방식’으로 사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해서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설치(복제) 과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 부탁.

간단히 말해 저작권 침해는 형사 사건이 가능하다. 즉,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상 문제고, 그 손해만 되돌려주면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검찰)이 직접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요청(기소)하는 형사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끝으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폰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행태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바람직한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삥뜯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픈넷이 일명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취지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2013년 박혜자 의원 발의)은 현재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오픈넷 – 합의금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 저작권법 개정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도 무조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왕이면 일반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더욱 꼼꼼하게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률 검토를 위해 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오픈넷 법률상담 창구(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0. 13.)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판결, 검사의 항소 포기로 확정, 첨부파일 참고)

그동안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수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이를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송수신에 직접 참여하여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IP 이용자를 고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작년 무협소설 작가 4인이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1만 4천건의 고소를 한 바 있어 사회적 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올해 4월 오픈넷이 방어에 성공한 대규모 민사소송 역시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용한 IP 주소에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이 압축된 118기가바이트 상당의 파일을 구성하는 패킷을 토렌트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98%가 수신(다운로드)되었다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압축파일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 중 본인의 저작물만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신(업로드) 제한조치를 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최대 8.65 메가바이트의 패킷만 수신(다운로드)했다는 점만 입증되었을 뿐, 해당 패킷이 고소인의 저작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말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에서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의 송신 및 수신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재차 확인되었다.

오픈넷 측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스스로 토렌트 방식의 송수신에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기획고소가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 역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고정858판결문

※ 아래 명단은 2017년 4월1일~30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Margeret Carter SEOI WON KIM

가성진 갈성경 감미순 강가람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기순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동석 강명숙 강명진 강문자 강미령 강미연 강민경 강민아 강민영 강민주 강민형 강민혜 강민희 강범희 강병원 강병철 강보승 강보향 강상수 강상우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문 강승백 강승연 강승현 강승희 강신민 강신영 강신해 강연조 강연하 강용택 강원두 강원화 강월구 강은나 강은미 강은성 강은숙 강은자 강은희 강인순 강재윤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영 강지원 강진영 강태리 강태이 강하영 강현선 강현영 강현옥 강현희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영 강혜정 강호간 강호정 강화 강화순 강효선 강희경 강희숙 강희영 경진주 경창수 계민정 고경표 고금숙 고대연 고득영 고명화 고명희 고미경 고선일 고영규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영 고은정 고은희 고재순 고주형 고중혁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혜경 고혜원 고혜준 고희경 공명숙 공병향 공옥분 공태숙 공형식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용녀 곽은숙 곽은정 곽장미 곽중빈 곽지혜 곽태호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관모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구민수 구민정 구비성 구상권 구선미 구숙경 구영남 구옥순 구윤정 구인선 구자관 구자민 구자숙 구자현 구재웅 구정혜 구춘자 구한결 구현주 구혜진 국미애 국부윤 국영자 국윤혁 권감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나현 권리안 권명희 권민영 권민정 권민지 권상진 권수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억자 권영규 권영미 권영복 권영빈 권영선 권영주 권영훈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일현 권주미 권진수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혁찬 권혜영 권희숙 금석진 금현진 기김희 기수연 길기호 길문석 길정우 길준상 길진호 김가영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아 김건우 김경덕 김경동 김경란 김경미 김경복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의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민 김광수 김광원 김광제 김광하 김교만 김귀순 김규린 김규식 김규태 김근숙 김근아 김근애 김금례 김금영 김기남 김기두 김기상 김기석 김기선 김길순 김길전 김나리 김나연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내은 김다솜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리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민 김동선 김동신 김동영 김동은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마저 김만선 김만한 김명경 김명덕 김명동 김명선 김명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운 김명일 김명임 김명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현 김미혜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서 김민선 김민성 김민송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버들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병찬 김보경 김보라 김보람 김보연 김보영 김보은 김보화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겸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은 김상하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새미 김샛별 김생기 김서영 김서정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욱 김선자 김선주 김선진 김선형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섭 김성수 김성숙 김성연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은 김성자 김성태 김성하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라 김세원 김세은 김세한 김세화 김세희 김소란 김소망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남 김수민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잔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옥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슬지 김승래 김승혜 김시온 김시운 김시진 김신복 김신효정 김아라 김아인 김안나 김애선 김애숙 김양우 김양자 김양지영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여일 김연 김연례 김연미 김연수 김연숙 김연순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 김영경 김영국 김영남 김영대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웅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혜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련 김옥은 김옥현 김옥희 김용 김용겸 김용관 김용덕 김용식 김용원 김용자 김용혁 김용현 김우경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숙 김원재 김원지 김원호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유화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석 김윤선 김윤수 김윤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철 김윤혜 김윤희 김율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상 김은선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화 김은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선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숙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재일 김재입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락 김정란 김정렬 김정미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주 김정하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필 김종혁 김종희 김주아 김주영 김주옥 김주원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정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숙 김지아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홍 김지환 김지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순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규 김창근 김창석 김창애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자 김청희 김초롬 김초롱 김춘지 김춘희 김충식 김충일 김치범 김칠선 김태리 김태석 김태선 김태수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임 김태진 김태호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택성 김필중 김하영 김하자 김한섭 김한성 김한수 김해인 김행미 김행옥 김향미 김향원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순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석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선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완 김혜원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희 김홍기 김홍상 김홍서 김홍자 김화숙 김화양 김회모 김효석 김효선 김효정 김효준 김효진 김후남 김훈구 김흥식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영 김희웅 김희정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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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언 서경석 서경옥 서경자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동찬 서미경 서민 서민정 서민지 서병권 서성욱 서수경 서수남 서슬아 서승복 서승환 서양숙 서연경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준 서우찬 서울갈매기 서은영 서일원 서자영 서점순 서정균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우 서지원 서지은 서지인 서지현 서지희 서진달 서진영 서하응 서해원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월선 석재은 선미라 선수연 선영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설혜옥 성경남 성경애 성경주 성금란 성기확 성명중 성미애 성수현 성숙진 성우석 성정현 성종기 성형주 소옥녀 소현희 소희로자 손만순 손미정 손병준 손서정 손석철 손선희 손순덕 손순연 손승영 손승우 손압구 손애경 손연숙 손연오 손영삼 손영숙 손영옥 손영주 손재광 손현숙 손혜연 송건 송경인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란희 송록희 송명순 송문배 송문식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병원 송상섭 송상희 송석구 송석남 송성욱 송세령 송소연 송수진 송연희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경 송예숙 송옥진 송용원 송은경 송은비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임숙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정윤 송정자 송주연 송준용 송지수 송진 송치선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기 신명순 신명혜 신미강 신미라 신미란 신미선 신미숙 신미순 신민시 신보람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샘이 신성란 신성태 신소라 신소영 신송희 신수영 신순남 신승헌 신승희 신연주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원희 신유선 신윤관 신윤숙 신윤정 신은섭 신은숙 신은영 신은주 신은혜 신은희 신인철 신재애 신재현 신정남 신정숙 신정애 신정현 신정호 신종숙 신종은 신지수 신지안 신지영 신지원 신지인 신진남 신진선 신진영 신찬호 신춘자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혜경 신혜선 신혜윤 신호성 신홍석 신희범 신희숙 심경자 심명희 심복길 심선경 심숙경 심아랑 심영희 심인숙 심재봉 심재춘 심정원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현정 심형은 심혜경 심호영 심효연

안경모 안경수 안기선 안기현 안김정애 안다운 안다희 안덕남 안도연 안명수 안명옥 안미란 안미영 안미자 안미화 안민석 안병억 안보영 안상진 안서진 안석문 안선민 안선주 안설아 안성민 안성회 안세웅 안세준 안소연 안소진 안순근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화 안유준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원 안재철 안정선 안정옥 안정희 안종호 안종희 안준호 안지연 안지영 안지은 안지현 안진자 안태건 안필락 안현미 안현정 안현희 안혜영 안호상 안희철 양미초 양민석 양상희 양서량 양서영 양선례 양세경 양숙희 양승진 양옥순 양이숙 양재섭 양정선 양주혜 양지석 양진선 양진숙 양태경 양해슬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호명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희 엄규숙 엄기애 엄미정 엄선예 엄재숙 엄주연 엄준철 엄태익 엄태호 엄현정 여경희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누리 연두리 연미자 연보라 연수연 연아라 연은희 연정자 염미화 염인순 염정임 염지혜 예은숙 오가영 오경아 오경철 오경훈 오근해 오금랑 오금식 오동석 오동익 오동혁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상호 오세구 오세홍 오수정 오수진 오숙환 오순옥 오승윤 오승희 오양희 오연석 오연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유라 오윤겸 오윤주 오은서 오은숙 오재숙 오정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제환 오중휘 오지섭 오지언 오지은 오춘희 오한나 오현서 오혜숙 오혜윤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진주 옥천수 왕인순 우광제 우기식 우남선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수정 우수현 우영희 우지영 우창제 우희자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영희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위신자 유경미 유경자 유경화 유경희 유규영 유기훈 유나연 유난희 유다솔 유대곤 유동석 유명종 유명화 유무선 유미순 유미영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희 유소빈 유소영 유숙자 유승완 유승하 유여원 유영미 유영식 유영실 유영우 유영주 유용재 유은숙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수 유정신 유정우 유정원 유정임 유정희 유주영 유중근 유지선 유지은 유지현 유창영 유판돌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성 유혜정 유화열 유화영 유환구 유희정 육근미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희 윤계원 윤말이 윤명희 윤미리 윤미숙 윤미재 윤미혜 윤비연 윤상우 윤상인 윤서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영 윤선정 윤성식 윤성태 윤성희 윤세정 윤솔지 윤수련 윤수진 윤숙 윤순규 윤승현 윤승희 윤연숙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옥인 윤운영 윤원식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주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민 윤정아 윤정오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종필 윤주희 윤준섭 윤지영 윤진영 윤진호 윤태일 윤하연 윤항진 윤현숙 윤형은 윤혜경 윤혜연 윤혜영 윤혜온 윤흥준 은선희 은신애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주현 이건정 이건혁 이경란 이경선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천 이경하 이경형 이경화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덕 이광미 이광민 이광복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규선 이근 이근미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행 이근현 이근화 이금단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업 이기연 이기원 이길여 이나원 이남희 이다혜 이단오 이대희 이덕경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균 이도형 이동선 이동수 이동신 이동욱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두영 이라영 이리화 이면규 이명선 이명아 이명옥 이명자 이명혜 이명화 이명희 이무종 이문숙 이미경 이미대 이미란 이미선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향 이민경 이민정 이민철 이민휘 이범기 이범희 이병훈 이병희 이보라 이보람 이보은 이보훈 이보희 이복남 이복숙 이복순 이복임 이봉수 이봉찬 이부민 이상건 이상구 이상근 이상길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영 이상옥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표 이상필 이상희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윤 이서은 이서현 이서형 이석호 이선경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율 이선이 이선훈 이성광 이성규 이성수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윤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복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연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미 이순영 이순오 이순이 이순자 이순헌 이순화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승곤 이승미 이승수 이승은 이승재 이승진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신 이신욱 이쌍선 이애라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오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욱 이영일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예린 이예림 이예원 이예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태 이우섭 이우진 이우철 이원경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원영(이수연) 이위자 이유경 이유나 이유리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화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상 이이섭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형 이인화 이임조 이자영 이재림 이재석 이재숙 이재순 이재연 이재영 이재왕 이재용 이재우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철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권 이정기 이정남 이정례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은 이정이 이정임 이정자 이정자B 이정재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윤 이제흔 이종구 이종모 이종숙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임 이종흥 이주강 이주연 이주영 이주은 이주형 이주호 이주홍 이주환 이주희 이준혁 이준호 이준화 이지락 이지미 이지민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심 이진아 이진영 이진옥 이진이 이진하 이창균 이창수 이창우 이창형 이채민 이채원 이채희 이철수 이철순 이춘기 이춘아 이치우 이태권 이태훈 이태희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해경 이해리 이해영 이해응 이향남 이향란 이헌영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현주 이현혜 이형훈 이혜경 이혜란 이혜련 이혜리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은 이혜인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화연 이화용 이화자 이효숙 이후영 이휘용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귀자 임나리 임덕희 임도아 임문자 임미경 임서영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성희 임소연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영희 임우연 임원대 임원섭 임윤옥 임은미 임은정 임인숙 임정기 임정욱 임정화 임준섭 임지섭 임지원 임지은 임진식 임진영 임진철 임진희 임채원 임채홍 임춘근 임춘자 임현욱 임현의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경 임혜영 임혜원 임혜진 임호근 임효숙 임희숙 임희윤 임희재

자숙예 장경덕 장경숙 장경월 장귀숙 장근석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동진 장명련 장명선 장명애 장문자 장미래 장미정 장미혜 장민선 장민수 장민욱 장봉근 장봉화 장상민 장석만 장석우 장성욱 장세빈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연희 장영미 장영복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주 장우성 장욱형 장유리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수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일상 장재철 장정림 장정미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준영 장준우 장지영 장지웅 장지원 장지인 장찬호 장창기 장철경 장해경 장행자 장혁재 장현정 장현진 장현춘 장혜영 장혜자 장혜진 장홍자 장화경 장효근 장훈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규나 전기택 전대근 전덕 전명옥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상미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훈 전우용 전원수 전윤경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은영 전은주 전정상 전정환 전지애 전지은 전진숙 전진영 전필교 전한기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전혜영 정경수 정경옥 정경우 정경자 정경희 정고은 정광숙 정구선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나라 정다정 정대창 정도균 정동명 정동황 정명숙 정명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미희 정민경 정민수 정민우 정민재 정민주 정민찬 정민혁 정복주 정봉수 정삼여 정상철 정서연 정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성희 정세은 정소영 정소운 정수미 정수연 정수정 정숙현 정순영 정승원 정승화 정승환 정승희 정아현 정양희 정언지 정연보 정연숙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인 정영자 정영지 정영호 정영훈 정영희 정예원 정오순 정완수 정용주 정우근 정우진 정운용 정운택 정원석 정원영 정원윤 정유나 정유림 정유숙 정유연 정유정 정유진 정윤경 정윤자 정윤찬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수 정은숙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진 정은화 정의선 정의정 정이기 정이수 정인선 정인하 정임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완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성 정진옥 정진향 정진화 정창근 정창남 정철웅 정청자 정칠화 정태로 정태수 정하선 정하자 정하준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옥 정현주 정현철 정현혜 정현희 정형옥 정혜경 정혜민 정혜인 정혜진 정홍렬 정효란 정효지 정희 정희정 정희제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경오 조광행 조광호 조국화 조권중 조규식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문희 조미 조미래 조미숙 조미연 조미영 조민영 조민재 조민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남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석 조선주 조선형 조선혜 조성민 조성복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련 조수미 조수용 조순미 조순아 조순영 조승현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우 조연재 조연희 조영란 조영수 조영숙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영희 조옥경 조옥라 조옥화 조용경 조용균 조용남 조용숙 조용철 조우연 조윤구 조윤서 조윤세 조윤진 조은미 조은아 조은영 조은유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자 조임중 조자영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영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영 조진희 조창연 조천기 조춘이 조치형 조학진 조항례 조현옥 조현주 조형 조형석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효숙 조흥식 조희경 주경은 주기철 주미영 주범로 주선희 주성진 주영 주영미 주은수 주은영 주점숙 주지혜 주진민 주해숙 주혜명 주희연 지명향 지상구 지소영 지숙자 지윤주 지혜연 지혜인 진광은 진금희 진미정 진민자 진부자 진소미 진소원 진영선 진윤민 진은배 진재승 진태환 진현주

차경애 차미연 차상우 차승현 차연희 차옥경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숙 차효원 채금순 채기림 채복선 채수경 채수억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은순 채지연 채창희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영자 천유란 천정윤 천희란 최강숙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아 최경애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귀임 최규복 최길석 최길용 최남근 최남미 최남훈 최덕희 최도란 최도성 최동길 최동민 최동진 최란주 최명진 최명휴 최문영 최문택 최미경 최미리 최미애 최미정 최미혜 최민규 최민아 최민혜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라 최보리 최보솜 최보현 최봉희 최부전 최상목 최상지 최새은 최석준 최선경 최선규 최선미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애 최성우 최성철 최성택 최세훈 최소영 최송실 최수경 최수빈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진 최순목 최순복 최순양 최순영 최순옥 최순임 최승주 최승호 최승희 최양호 최여진 최영 최영석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욱 최영준 최영지 최예린 최옥숙 최용구 최용숙 최우혁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위숙 최유경 최유란 최유림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선 최윤영 최윤정 최윤희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이완 최인서 최인이 최인자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숙 최재신 최재욱 최점순 최정규 최정수 최정숙 최정윤 최정은 최정인 최정희 최종림 최종문 최종오 최종욱 최종진 최주희 최지선 최지영 최지원 최지혜 최진 최진경 최진아 최진우 최진희 최찬순 최창진 최철만 최치숙 최태진 최한나 최행자 최현미 최현수 최현종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선 최형숙 최형준 최혜령 최혜숙 최혜영 최혜정 최혜진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장희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탁인자 태희원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피선희

하경란 하기룡 하만호 하미선 하민경 하순원 하영선 하용녀 하유정 하윤숙 하은주 하자운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가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섭 한명희 한문덕 한미애 한미영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철 한선희 한설희 한솔 한송이 한수연 한수영 한수인 한숙자 한승미 한승철 한승호 한승희 한애자 한영림 한영수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옥자 한옥환 한요순 한용수 한용호 한은혜 한인규 한인숙 한일순 한일환 한장호 한재수 한재연 한재인 한정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정자 한종우 한종익 한종혁 한준 한지성 한지혜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주 한혜경 한혜리 한혜준 한희정 함정희 함희경 해피빈(콩 기부자 2명) 허나영 허난설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문정 허미경 허미연 허미영 허민숙 허병란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순자 허신학 허영숙 허영주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재율 허정윤 허정이 허준성 허지영 허해영 현소희 현윤미 현재우 현준식 현하정 호성투어 홍경희 홍광희 홍근표 홍금택 홍기산 홍기태 홍나래 홍매화 홍명희 홍미래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자 홍선경 홍선식 홍성희 홍세호 홍송희 홍수연 홍숙희 홍순명 홍순욱 홍순웅 홍승범 홍승희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기 홍용희 홍은숙 홍은지 홍은희 홍인숙 홍재명 홍재식 홍정아 홍정제 홍준희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정 홍현희 홍혜란 홍혜미 황경란 황경애 황경연 황경주 황규태 황기성 황나래 황미영 황미옥 황미향 황민성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권 황선미 황선진 황성철 황숙희 황어연 황유진 황윤정 황윤호 황은주 황은진 황인모 황인섭 황인성 황인희 황재용 황재현 황정애 황정혜 황정화 황제하 황주연 황준성 황지성 황지영 황지용 황지환 황진영 황현영 황홍성 황화숙 황훈영 황희선 희망웅상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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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