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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해자는 너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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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해자는 너와 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0:36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고통의 기억이 잊혀지면 좋겠다. 밑바닥 어딘가에서 올라와 웃통을 훌렁 까고 찬물을 끼얹어도 식지 않는 것일수록, 죽도록 지우고 싶은 것일수록, 못된 상처는 종래 떠나주지 않는다. 그 앞에 타인이 하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따위의 말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 서툰 위로라도 그렇다. 의도가 있는 강요라면 어떨까. 원래 상처보다 치명적이다. 그때, 나는 바닥없이 추락한다. 아… 하… 이제 치유조차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겪어본, 말할 수 없도록 독한 상흔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가 했다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합의’라 불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6살 밀양 소녀 김상희는 친구와 함께 사진관에 다녀오다 강제로 트럭에 실렸다. 중국 가는 수송선에 태워졌다. 상하이, 쑤저우, 난징, 싱가포르 등지로 끌려다녔다. 10년이었다. 후유증으로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을 얻었다. 광복 60주년이던 지난해 1월 둘쨋날 돌아가셨다.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간 길원옥 할머니는 “가자마자 성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약 먹으며 일본군들을 받아야 했지요. 한 번도 바깥 구경을 못했어요. 가만히나 있나요. 술 취하면 칼로 여기저기 찌르고 후벼 파고….” 어려도 너무 어려, 초경조차 시작하지 않았던 몸에 강간과 폭행이 끊이지 않았다. 15살에 연행되어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다, 해방 후 미군 포로가 된 김복동 할머니. 전쟁 끝 무렵 일본군 간호사가 되어야 했다. 다친 일본군에게 피가 모자라면 할머니 몸에서 피를 뽑아 댔다.


스가모형무소에 수감됐던 1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는 다른 전범들이 교수형 당했으나 예외였다. 심지어 일본 총리를 지냈다. 지금은 야스쿠니신사에 있다. 현 총리가 정치적 아버지라 부르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다. 이번 ‘합의’라는 것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말대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져올 미국 방위산업체에 굉장히 좋은 뉴스’의 전제로 보인다. 한·미·일 정부가 놓고 벌이는 ‘역사적’ 주판 위다. 계산서에 전쟁범죄 사죄, 할머니들의 눈물, 일본 군사 재무장이라는 위험은 빠졌다.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와 침묵을 깬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들. 지금도 어떻게 사라졌는지 증명조차 되지 못한 수십만 여성들. 그들의 원혼은 사라졌을까. 그들 앞에, 지난 70년 동안 단 하나 노력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자격은 무엇일까. 무슨 자격증을 발부받았기에 피해자들이 전세계를 다니며 써 내려온, 수치심을 불사했던 증언들을 뒤집으려 하는가.


얼마 전 ‘합의’라는 것의 폐기를 촉구하는 어느 집회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이 ‘욱일승천기’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의아했다. 일본 국가만의 문제인가, 아베만의 문제인가. 피해자는 할머니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본 역사 속의 너와 나, 모두다. 가해자는 한국 정부가 포.함.된. ‘국가들의 연합’이다. ‘박근혜는 아버지 대를 이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대를 이은 불가역적 배신이다. 돌아가신 김상희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돌아온 나에게 한국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었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군인들이 입을 막고 고함도 못 지르게 했던, 사지 떨리는 기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꿈에도 그리워 울며 지새웠던, 고향 땅, 그곳에 돌아와 맞은 돌팔매였다.


*이 글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강연과 <주간경향> 기사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했습니다.


2016.2.2 한겨게 21(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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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너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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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모르겠다. 지나는 사람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이 더욱 시려 보이는 것은. 몇 십 년 만에 찾아 온 한파에 대한민국 곳곳이 얼어붙었다. 빙판이 된 거리, 날지 못하는 비행기, 얼어버린 세탁기 배관과 터져버린 보일러들. 영하의 추위에 얼어붙은 한국사회는 재난이 닥쳐오면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함이 탄로 났다. 복지, 사회적 안전망, 안전과 그 비슷하게 불리 우는 수많은 따뜻함의 조건들은 이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온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국가적 재난에도, 갑자기 바뀌어버린 날씨에도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개개인의 삶과 안녕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두말하면 지겨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광화문 한 가운데, 하이디스 농성장의 그/녀들이다.




▲ 민주노총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26일 공장을 폐쇄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먹튀자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중의 소리 정의철 기자)


광화문 한가운데 그/녀들의 이야기

“4조 3교대였어요. 주말에 휴가도 동료들과 시간을 맞춰서 가야했어요. 트러블도 있었죠. 3교대, 4조 3교대, 그러다가 다시 주간.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한 15년을 계속 일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취업으로 들어간 첫 직장이었어요. 이렇게 짤리고 나니까, 지금은 공장만 다시 돌리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고 싶어요. 3교대로 일했지만 그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행복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34살 효선 씨가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이디스에 취업 한 그녀는 15년의 세월을 하이디스와 함께했다. 하이디스는 그녀의 일상이었다. 가끔은 휴가를 맞추기 위해 동료들과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고된 일과가 끝나고 시원한 맥주한 잔에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3교대 근무에 피곤함이 몰려와도 매달 쌓이는 통장의 월급에 웃음이 피어올랐을 것이다. 공장과 기숙사를 오가는 길을 15년 동안 걸으며, 오늘과 다르지 않은 평온한 일상을 보냈을 그녀였다. 하지만 평온함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한 순간. 그녀와 그녀의 동료 330여명은 공장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 330여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그 늘어선 이름들의 의미는 늘 반복되던 일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330여 명 중 109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희망퇴직을 신청 했어요. 그리고 희망퇴직하지 않은 인원 78명을 정리해고 했어요. 원래는 현대 하이디스였는데, 중국의 BOE 하이디스로 분할 매각되었죠. 그때도 중국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은 다 빼갔어요. 그 다음에는 대만의 영풍그룹으로 넘어갔어요. 시설투자나 설비투자는 하나도 없었죠. 핸드폰 액정 관련한 특허권이 있는데 대만 영풍 그룹은 특허권만 쏙 빼가고, 공장을 폐쇄한데요. 몇 차례 해외로 매각되면서 중요한 기술들은 쏙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노동자들만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죠.”

지난 10여 년간 하이디스는 수차례 국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대만으로. 회사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 국적을 바꾸고, 국적의 변화에 따라 핵심기술들은 하이디스를 떠나갔다. 현재 하이디스의 실소유주인 대만의 이-잉크 자본(영풍그룹 계열사)은 특허기술을 외부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몇 백억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설과 설비투자는 없이 앙상한 공장을 만들어갔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 핵심기술을 빼가고, 몇 십 년을 일한 노동자들의 삶을 거리로 내모는데도, 노동자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한국 정부기관은 없었다. 노동자들 스스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대만 영사관이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 농성장을 차리고, 대만으로 원정 투쟁을 떠났다.


낯선 나라에서의 환대

“저는 2,3차 원정투쟁에 함께 갔어요. 원정투쟁은 대만에 하이디스 상황을 알리고, 영풍그룹을 압박하려는 거였어요. 만나서 협상이라도, 아니 면담이라도 해달라는 바람이었죠. 저는 대만에서 15일인가, 16일인가 만에 강제출국 당했어요. 정말 낯선 곳이었는데 대만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사안인데, 대만 분들은 자기 일처럼 함께 해줬어요. 영풍그룹이 그랬다는 것에 같이 화내주고, 정리해고 때문에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더 미안해했어요. 한국정부에서는 외면하지만 대만에서의 따뜻함에 너무 고마웠어요.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근데 다시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억울함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원정투쟁이었다. 영풍그룹에 상처받은 마음에 대만의 시민들은 따뜻한 온기와 환대를 보내주었다.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연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본에 맞선, 국경 없는 노동자/시민들의 연대였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향후 몇 년간은 대만에 입국하지 못한다. 대만 입국 자체가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자본은 국경의 벽을 허물었지만,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국경의 벽은 견고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봐요. 나는 앞으로 1년을 더하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법원 판결등도 남았으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내가 원이 풀릴 만큼 싸워보지 못한 거 같아요.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작년에 사랑하는 동료를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배재형,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잘 했다고 칭찬 듣고 싶게. 그렇게 싸우고 싶어요. 적어도 꿀밤 맞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버틸 수 있어요.”

지난해 5월 하이디스에 배재형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먹튀 자본의 정리해고는 소중한 목숨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 노동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고통, 그것이 정리해고의 본뜻일 것이다. 누군가는 삶을 포기했지만, 회사는 이 끔찍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아놓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했을 시 주는 위로금의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도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다.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은, 노동자들을 끝으로 밀어 붙여버리는 회사와 법이었다. 330여명의 정리해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시간은 멈췄다. 아무리 회사의 경영과 법이라 한들,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경영과 법이 아닐 것이다. 법과 이윤의 잣대로 노동자의 삶을 재단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일상은 너무도 소중하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박하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 국가의 주요한 기술을 유출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이 외침을 외면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을 농성장에서 보내고 있다. 국가가 외면한 곳에 동료들의 온기와 타국에서 보내온 연대의 훈훈함이 넘쳐흐른다. 제발 이 엉터리 국가가 노동자들의 외침을 듣기를.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이전에 이 사회가 모진 삶에 치인 이들을 먼저 막아주는 안전망이 되기를. 그리고 이 겨울이 끝자락으로 가기 전 에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든 일터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2016년 2월 1일 미디어스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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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하이디스, 그/녀들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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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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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과 재발방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 년 5 월 2-3일에 개최된 1524차, 152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로 희생된 피해자가 여전히 38명이 생존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3’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일합의 무효화를 정책 공략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수용,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동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베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한 어조로 합의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한일합의를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이행을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합의이행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차례의 유엔의 권고에 이어 이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지난 2016년 2월 7일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 2월 10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한달 후 3월 11일에는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가 성명을 발표하여 1)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2)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4)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4)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하다는 것, 5)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 이행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이행하라.

 

 

2017년 5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 19일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유엔고문방지협약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은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문희생자를 위한 구제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토, 2017/05/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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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제98주년 3.1절인 오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황교안 퇴진’ 18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박근혜 탄핵 만세, 촛불시민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을 촉구했다. 또 특검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발언을 통해 “박근혜는 박사모의 (탄핵반대) 집회와 격려편지를 보며 고무됐다”면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다.  촛불  주최 측은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의 산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협상을 했다”며 “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에 앞선 오후 2시에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주최한 15차 탄핵기각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특검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박근혜 대리인측 변호인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구국기도회 참석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탄핵 반대 집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500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조현미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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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87) 할머니가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급받던 생활지원금, 알량한 60만∼70만원이 없어진다 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무능으로 야만의 시간을 통과한 이들 앞에서 정부는 주판알만 열심히 튕기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살아남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위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모하는 데 기본이 없어, 접할수록 놀랍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완전 황무지다. 전문가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세월호 피해자들이 호구 조사하듯이 관공서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이 잡듯이 찾는다.


지난 세월호 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생존자는 이런 말을 공무원에게서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은 살지 않았습니까?” 이후 그는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는다. 살아남은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계 수단이 모두 바다에 빠져버린 화물기사들에게 돌아온 대답도 차가웠다.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만 지원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희생자 주검을 직접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와 피해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도 되지 못했다. 실태조사 당시 25명의 민간 잠수사 중 7명은 각종 어려움으로 생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한 잠수사는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돕겠느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곳곳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 뒤 지원체계 없이 흩어졌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구조와 주검 수습에 참여한 전남 진도 어민들의 생계도 참혹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 모두가 입은 정서적·신체적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참사 이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모욕에 2차, 3차 피해를 입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의 혐오와 모욕을 줄기차게 당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이고 참사다.


위안부 할머니, 징용 피해자,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오롯이 안고 산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없거나, 나쁜 쪽으로만 일하고 있어서다. 인권 피해는 어느 시대,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후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제대로 지원하고 기억할 때, 유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다. 운 나쁘게 피해자가 된다면, 뼈저리게 느낀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다른 사회를 준비하는 4·16 선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세월호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면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 인권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 우리가 버릴 나라가 있다면, 또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이웃들이 있다. 토론하고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자유를 버리지 않은 시민들이다. 당신 입장에서 ‘혼조차 비정상’이라 폄하됐지만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들 말이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혼’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2015년 11월 18일 한겨레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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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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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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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바로잡고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각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1) 굴욕합의 전면 무효, 2)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3) 일본 역사왜곡과 재무장 반대 등의 전 사회적인 공동 대응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살림 등 전국 3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 등 대응 행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발표한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 협상이며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형식적 발표한 사과 역시 합의 발표 후 자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만적인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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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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