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보도하는 외신보도는 정말 품격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언론 보도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보도를 요약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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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제남시에 2킬로미터 가량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태양광 고속도로가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다.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해 많은 중국 매체들이 태양광 고속도로 개통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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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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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외신들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외신 기자들과 통신원들도 SNS상으로 실시간 타전도 하고 CNN, BBC, AP, WSJ, 뉴욕 타임스등 대다수 주요 외신들이 현장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에 주목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Take an early look at the fr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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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각각 여자 아이스하키 미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평창 올림픽에서 경쟁할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뉴스프로에서 소개합니다. In this May 11, 2017 photo (사진 덴버 포스트), sisters Hannah, left, and Marissa Brandt, pose at their family’s home in Vadnais Heights. Minn. The pair will be playing in the upcoming Winter Olympics in women’s hockey, Hann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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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AP) [KBS 뉴스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 KBS 뉴스 (@KBSnews) February 27, 2018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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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장 예비후보 전과 기록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 미래당 1명이 각각 예비후보 등록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 구미지역 구미시장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자 가운데 전과(前科)기록이 있는 예비후보가 수두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6.13 지방선거 구미지역 시장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명부를 보면 10일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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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경북 구미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영화 상영 및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구미 88올림픽 기념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영석 아빠 오병환(48) 씨와 5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함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같이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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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와 탄신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추모식과 탄생일를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어 생각 끝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 17일 오전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사진 ⓒ구미시) 장 시장은 1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오는 26일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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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이가 주장한 ‘냉면 목구멍’ 발언은 가짜다. 이것을 증폭시켜 방송으로 주구장창 떠든 TV조선은 가짜뉴스 생산 진원지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옥류관에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하는 자리에 주빈으러 정중히 환대하였다고 당시 방북단 일행이었던 경총회장등 재계인사들이 밝혔다. 한국 언론 신뢰도 정확도가 세계 최하위급인데도 여전히 이런 가짜뉴스 장난질에 속아서 날뛰는 무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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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사 및 항일운동사 등을 담아낸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며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의 구심점 역활을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경북 구미에 지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민문연 구미지회 창립행사를 마치고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민문연 회원들 기념촬영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행사가 열린 왕산기념관 (사진 ⓒ구미일번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창립총회 경과 보고 영상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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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허위 의병장 후손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는 할아버지의 고향 구미에서 살고싶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4남 허국의 아들들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 가족을 장기태 위원장 신문식 구미시의원 김성대 민문연 구미지회 사무국장이 서울 허로자씨 자택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로부터 장기태 위원장, 허벽, 허로자, 허게오르기 부인,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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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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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당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석 30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 분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껏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논의는 방관한 채, 총선 8개월 앞둔 시점에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은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표의 상당부분이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의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높은 비례성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몫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80명(72.1%)이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점차 확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슬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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