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를 법률지원하여 2020. 12. 2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2년간 사회복지계에서 홍보 교육·운동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는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폰트나 이미지를 공유된 것인 줄 알고 웹사이트, 배너, 온라인 소식지, 홍보물 등에 사용했다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청구받아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다. 김종원씨는 이러한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들 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총 15분 가량의 해당 영상에서, 특히 많은 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약 1분간 언급하였고, 이는 ‘박요O 일러스트 작가가 1500여 일러스트를 네이버에 올려 검색하기 쉽게 만들었다’, ‘합의금 조로 청구한 비용이 몇 백에서 몇 천, 1억까지였다’, ‘청구비용을 깎지 않으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절차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일러스트는 절대 받지 말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었다.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는 이 부분들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김종원씨를 고소하였다.

김종원씨가 박요한 작가와 관련하여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수의 단체들로부터 받은 제보 및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이었으며, 동영상 전체의 제작 의도에서 알 수 있듯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처분이유에서 ‘고소인이 저작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아닌 점’, ‘해당 영상이 15분 정도의 분량인 것에 비해 고소인을 언급하는 내용은 약 1분 가량의 비중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점’,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고소인을 비방하는 댓글은 없고 정보 제공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주로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지만, 김종원씨는 고소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형사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종원씨는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적 의지로 버텼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이 과정에서 크게 위축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고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고 민사적 구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21일 검찰로부터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해당 네티즌은 2018년 12월경, 나경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자유한국당의 삽질”의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오픈넷은 검찰에 ‘해당 네티즌은 나경원 의원의 기존의 친일 행보 및 막말 행태 등에 비판적이었고,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가 단순히 나경원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다른 유사한 사례 ─ 나경원의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기사에 “국X, XX녀가 원내대표라니ㅋㅋㅋㅋ, 자유당 폭망각”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례 ─ 에서도, 검찰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피해자(나경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고, ‘피의자가 정치,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비판에 수반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 ‘피해자의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위에 있는 정치인을 정제되지 않은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본 사건의 이러한 헌법적,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라 할 것이며,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이같은 선진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모욕죄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 유형으로써 사실상 무죄 판결에 가깝지만, 평범한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명불허전 국X, 1급 발암물질”이라는 수준의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수사를 받고 ‘죄인’이 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0월에는 대검찰청이 나경원 모욕죄 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처리된 사건들이 벌금형부터 불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처분 내역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처분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재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판단주체에 따라 같은 사례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모욕죄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모욕적, 비하적 표현이 비록 올바른 표현 행태는 아니지만, 견해나 감정표현만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만한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 공인들이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행태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욕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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