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망자수 여전히 OECD 평균 훨씬 웃돌아 (세계일보)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2만8784명(전체 사망자의 10.4%)으로 2011년 3만2445명(12.6%)보다 11% 감소했다.

대부분 원인에서 사망자와 사망률이 줄고 있지만 OECD 평균 안전사고 사망률인 6.3%(2013년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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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2/20170202003847.html

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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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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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건설 임원 등 집행유예 (더팩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27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42층에 부착된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올리던 중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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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tf.co.kr/read/economy/1654840.htm

안전관리 구멍 뚫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현장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르곤가스 질식사고와 1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졌는데도 회사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화 같은 기본장비를 주지 않거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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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28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서 추락 사망사고…전면 작업중지 (연합뉴스)

고양 고용노동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3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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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5/04/0706000000AKR20170504102000060.HTML

『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1월 27일,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1. 사망사고개요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제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제29조 제1항 제1호)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29조 제3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씨 :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산업재해 제로]"대충대충·빨리빨리"…6분마다 1명씩 산재로 '신음' (이데일리)

산재 사망자는 1990년 2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5년째 지속하고 있다. 하루 5.4명, 5시간마다 1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해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업 전 방호장치, 보호구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재해가 전체의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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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7264660956…

철저한 안전점검 요구되는 동절기 산업현장 (기호일보)

안양고용노동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관리감독은 추위가 오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질식 또는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산재위에 쌓은 경제실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성장된 경제력은 선진국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 선진국은커녕 문명국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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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8535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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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현대차에서도 어이없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프레스 금형틀 사이에 끼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26일 노동자 1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측과 노조는 금형틀이 크레인에 실려 이동하기 전에 무게중심(균형)이 잘 맞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형틀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는 공간으로 작업자가 진입했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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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61544001…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최근 잇따른 지하철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서도 지난 2일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차 램프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안전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중이며, 가해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안전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여부, 행정관청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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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43676&section=sc4&section2=

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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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폭발·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환경TV)

환경부가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화조와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 부속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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