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토목 중독

2014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무려 25.9조원에 달하는 적자와 515.2조원의 중앙정부채무로 상징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이다. 더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조건과 사회적 수요의 감소에도 고집되는 토목 예산들이다. 국내 최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불법과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굳건한 토목예산 규모를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 4대강사업 그림자 여전한 국토부 예산
정부는 예산안에서 ‘SOC 스톡이 어느 정도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핑계로 과다하게 팽창한 ‘SOC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24.3조에 비춰 소폭 감소한 23.2조원으로 수립했고, R&D 등을 명목으로 실질 건설투자는 60.3조원에서 도리어 60.5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분야는 지난해 2.7조원에서 약 10% 감소한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2-3조를 쓰는 것보다 한꺼번에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더니, 늘어난 예산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세운 예산 배정의 이유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이고 이를 위해 ‘다목적댐 적기완공과 국가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부재와 과잉 공사가 분명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사업의 근거를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복사해 놓다니, 참으로 민망하다.

고속도로 연장을 대거 연장하겠다는 계획(13년 4,112 → 17년 4,788km) 등 도로 건설 위주의 정책도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로의 중복 과잉 건설에 따른 비효율과 환경 부하 등을 고려한다면, 국토부 예산의 36%(8.4조원)에 달하는 도로 예산의 조정은 시급하다.

○ 원전과 공급계획만 있는 에너지예산
지난여름을 원전마피아의 부정부패와 수요관리의 실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보냈음에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기껏 내놓는 것이 실시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스마트그리드나 고효율기자재 보급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 정도다. 실질적인 전력수요 감축 사업은 기획하지도 않고 기업들에게 돈을 퍼다 주는 전력부하관리를 이어가 내년에도 3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언제 또 원전에 문제가 발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력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토목DNA로 오염된 환경부 예산
환경부의 예산 역시 토목 추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일소득(1인당 GDP 27000달러) 기준 분야별 예산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개발에 미국 2.0%, 독일 2.2%, 일본 2.1%에 비해 한국은 2배인 4.2%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토목과 시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토목 중독은 환경부 전체 예산(6.4조원)의 67%(4.3조원)가 집중된 상하수도 등 물 분야에 두드러진다. 물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하폐수처리 시설 등에 쓰이는데, 4대강 사업의 실패 이후 수질 관리가 곤란해지면서 더 악화됐다. 또한 환경부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치수사업과 하천정비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탓도 크다. 2014년 예산에서도 물분야는 전년 대비 117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부 전체 예산 증가액 970억 보다도 많을 뿐더러,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분야를 희생시킨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목 중독에 대한 성찰이나 조정이 없는 정부 예산안이 실망스럽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처럼, ‘토목예산’에 대해 별도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연합은 2014년 정부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과도한 토목 위주 정책들에 대해, 환경부 예산 수립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독자적인 분석 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2013년 9월 26일자 논평)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대전3대하천 수질오염 연도별 BOD자료입니다.

연도별 3대하천 수질오염 현황

6월 5일 환경의 날 – ‘내가 바로 환경운동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였으며 민간과 정부기구 구분 없이 모두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매년 다양한 단체, 시민, 정부와 함께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리고 있죠. 이런 환경의 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 26℃~28℃부터 시작합시다!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 ‘종이 아끼기부터 시작!’

1994년 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을 기념하고자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도한 개간으로 인한 산림황폐와 기상이변 등으로 막대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된 지역으로 인간 또한 살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종이를 아껴 쓰기를 실천해 보아요!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답니다.

이면지 사용하기, 불필요한 인쇄하지 않기, 종이 아껴 쓰기, 쉽죠?

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생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펼쳐왔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의 기타 과정에서는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비용,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핵발전 홍보비용 등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핵발전의 특성상 한번 전력생산에 들어가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에 상관없이 계속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전력소비를 위해 싼값에 공급하게 되고 결국 전력다소비사회를 초래했다.
비슷한 산업구조의 독일, 일본에 비해 GDP는 2배이상 적으면서 에너지는 더많이 쓰는 나라가 됐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시키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모자라 추가 핵발소 건설 부지를 발표하는 등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 줄고 있다.
G20국가들이 지난해에 투자액을 전년대비 6.5%, 2004년대비 600% 증액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에 2010년대비 오히려 6% 감소했는데 2010년은 이미 2009년에 비해 58% 감소된 상태였다. 투자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 등이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며 향후 100년 이내에 고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이며, 인류를 지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태양광발전단가가 높아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1985년에 비해 현재 발전단가가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미 2010년을 기점으로 핵발전보다 낮아졌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세계 태양광발전량은 10배이상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핵발전에 비해 생산능력이 50% 높았다.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또 하나는 핵발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1년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짧은 세계 핵발전 역사에서 대형사고만 3번 발생했고,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는 아직 예측도 할 수 없으며, 25년 된 체르노빌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발전 후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핵발전을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규모 있게 추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정책과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가 꼭 필요하다.

안산에서 이러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올해 초부터 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해 6월 27일 추진위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시민출자를 받아 올해 안에 30kw규모의 1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정책이 변화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Q.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집 하수도와 플로리다 인근을 돌아다니는 돌고래와 사람들의 혈액과 밭에 뿌리는 퇴비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계산대 옆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성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가하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것에 의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이것은 항균성분 ‘트리클로카반‘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항균 비누와 세정제에 들어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세균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Q. 예방하는데 일반 비누보다 항균비누, 항균 핸드위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 미시간대학과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일반비누와 향균비누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대충 씻으면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항균 제품을 찾습니다.

Q. 트리클로카반은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 )%가 살아남는다.

A. 존스홉킨스 대학은 트로클로카반이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과한 하수 슬러지가 3주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도 꿋꿋이 버틴답니다.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는 덕분에 1,000배나 축적될 수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지렁이 먹이가 되거나 벽돌이나 농작물 퇴비로 재활용돼요. 지금은 해양배출이 제일 많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든 해양으로 배출되든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농작물 비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남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돌고래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녕

섬유탈취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여자는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심한 생리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백제에는 염소와 인산염이 들어있어 물을 오염시킵니다. 섬유탈취제와 표백제를 자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쓰면 좋겠지요.

♣ 섬유탈취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에탄올(소독용 알콜), 증류수, 에센셜 오일(아로마 오일) 또는 향수

만들기
① 알콜7:증류수3 비율로 알콜물을 만든 다음 에센셜 오일을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넣어줍니다.
② 분무기에 넣고 흔들어 사용할 곳에 뿌리면 됩니다.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 줘야 해요.)
③ 냄새가 심한 땀에 쩔은 운동화는 칙칙 뿌린 다음에 베란다에 햇빛아래 내놓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효과 좋아요.
④ 흰옷이나 실크 의류에 뿌릴 때는 오일 성분 때문에 변색이 올수 있으니 알콜 8: 증류수2 비율로 섞은 물을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데 한 30분 걸어두면 냄새 다 빠집니다.

♣ 표백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구연산, 소다

만들기
구연산 큰 숟가락으로 1스푼과 소다 1스푼을 섞어 사용하면 미세한 오염을 제거해줍니다.
세탁 효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탁세제의 염기성 성분을 구연산이 중화시켜줘서 헹굼도 좋아집니다.

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 육식, 무엇이 문제일까요?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난 지 9개월이 된 지난해 12월16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로가 냉온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사고 자체도 수습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사고수습 일정표(로드맵) 중 2단계 목표(냉온정지)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사고수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사고수습’이란 표현의 근거는 원자로 1~3호기의 압력용기 아랫부분 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로 내려갔고, 방사성물질 유출량이 목표치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원자로는 1~6호기다. 5, 6호기는 다른 원자로에 비해 사정이 낫지만, 일본정부가 사고수습이라고 말한 1~3호기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지진해일이 일어날 당시 정기점검 중이어서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놨던 4호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1호기는 제일 먼저 폭발했던 건물인데 연료봉이 다 녹아서 핵연료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이다. 땅 속에서 수소와 결합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연료가 땅 밑으로 내려가 스며들어서 역으로 발전소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2호기는 보기에는 문제가 심한 4개의 원자력발전소 중에 제일 멀쩡한 건물이고 위험도도 가장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지난 1월 갑자기 원자로의 온도가 불규칙적으로 상승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비를 못 넘긴다면 앞으로의 수습 과정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3호기의 상황은 현재 최악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각 호기마다 조금씩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데 3호기에서 쓰던 원료는 플루토늄을 재활용해서 만든 핵연료 MOX를 사용했다. 현재 동일본지역이 세슘오염이 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호기는 손 쓸수 없는 상황이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도 손을 못 대고 있다. 4호기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심각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진해일이 일어난 후에 건져낸 폐연료봉만 3호기의 2.5배이고 폭발한다면 약 2.5배의 플루토늄이 발생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2012년 가을 크레인을 설치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핵 연료봉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4호기는 붕괴중이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 건물 외벽이 파손되고 내부 시설들이 망가진 채 최소한의 응급복구만 해둔 상황인 만큼 추가 강진이나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한 번만 더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은 다시 3월 대지진 직후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사고에 따른 오염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사고 초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000만∼7000만Bq(베크럴)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면서 일본 열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추산한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세슘의 총량은 약 4경(1조의 1만배)Bq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출된 세슘량의 약 20%에 이른다. 사고 초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가 막대한 양의 오염수로 변해 언제든 유출돼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자로 냉각에 쓰인 고농도 오염수와 세슘 등을 제거해 오염을 낮춘 저농도 오염수의 총량이 당초 예상의 두 배인 20만t이 넘은 상태다.

도쿄전력은 저장탱크를 늘리거나 원전부지에 저수지를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 중 이지만 여름쯤 가면 현재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해 바다로 방출하거나 원전 주변의 토양으로 유출시켜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2012년 1월 작성

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며칠 전 4대강사업 현장인 합천 창녕댐(보)의 부실공사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여기자를 공사관계자가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정부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골적 방해와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4대강사업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이번 폭행사건은 정부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홍보하는데 4대강 곳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터지자 4대강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우겨 봐도 4대강사업의 부실은 감출 수 없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탓에 여기저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교량 및 제방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며, 단수로 인해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댐(보) 누수와 재퇴적 문제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기사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생명의강연구단(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구성)’이 최근 조사에서 함안댐(보)와 달성댐(보)에 대규모 세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굴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깊게 패는 것을 말하는데 댐(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설계부실에 의한 현상이며, 댐 설계시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보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댐(보)에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낙동강유역의 31곳 자치단체들이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천2백억 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118억 원만 세워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은 벌써부터 누구도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가 됐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명됐다. 지난 2월10일, 법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업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이 위법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수 십 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킨 엄청난 사업을 위법적으로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부당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국가재앙인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4대강사업 찬동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fem.or.kr)

2012년 1월 작성

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