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일시 : 2015년 7월21일(화) 오후 4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

 

<프로그램>

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표 1> TPP와 식량주권 _김은진 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TPP와 식량주권 _김신효정 이화여대 박사과정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청중 질의 및 토론(30분)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디지털 아시아: 새로운 거버넌스 질서 세우기(Digital Asia: Scripting the New Governance Order)” 란 주제로 열린 CyFy 2016에 토론자로 초대 받아 참가했습니다.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인도 컨퍼런스(The India Conference on Cyber Security and Internet Governance)”의 줄임말인 CyFy 2016은 올해 4번째 열린 것으로, 인도 및 아·태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등 45 개국에서 130여 명의 전문가 패널과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거버넌스 컨퍼런스였습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국제 협력(International Engagement)’, ‘접근권과 포섭(Access & Inclusion)’,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총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신 이사는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의 트릴레마(the Trilemma of Access, Privacy and Security)’, 김가연 변호사는 ‘인터넷의 분열(Internet Fragmentation Session)’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9월 30일 금요일

참여세션 1: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의 트릴레마(the Trilemma of Access, Privacy and Security)

 

- 패널 소개:

적법한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대립하는 암호화 논쟁 등 최근 전개되는 논의를 조망하고, 이러한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이 도출해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This panel will take stock of some of the recent developments like the encryption debate that purportedly pits privacy against legitimate access to electronic data. It will identify norms that must be developed anew to reconcile these differences.

- 패널 토론자:

1. Isabel Skierka, Researcher, Digital Society Institute, European School for Management and Technology
2. Seda Gürses, Post-Doctoral Researcher,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Princeton University
3. Solange Ghernaouti, Professor, University of Lausanne
4. KS Park, Director, OpenNet Korea
5. Alexander Klimburg, Director, Cyber Policy And Resilience Program, Hague Centre for Security Studies
6. Paula Kift, Ph.D Candidate, New York University (Chair)

- 박경신 이사 발표문

 

참여세션 2: 인터넷의 분열(Internet Fragmentation Session)

 

- 패널 소개:

다양한 통상협정 체제의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특히 TPP(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The internet fragmentation panel will examin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differential trading regimes. With universal, affordable connectivity yet to be achieved, are we already witnessing parallel internet regimes that cater to emerging economies?

- 패널 토론자:

1. Kelly Kim, General Counsel, Open Net Korea
2. Hoang Tran, Partner, EZLAW
3. Anahita Mathai, Junior Fello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4. Hugo Zylberberg, Fellow for Technology & Policy,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
5. Burcu Kilic, Policy Director, Public Citizen (Chair)

- 김가연 변호사 발표 요지(업데이트 중)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합의로 탄생한 여러 국제기구들을 무력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패권국 주도권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을 배제한 채 TPP를 강행하였고, 유럽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일과 동맹관계에 있던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새로이 참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전문지 Finance Times의 Free Lunch 칼럼리스트 Martin Sandbu의 글을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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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 무역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한 서구” (유럽 경제와 멀어지려고 애쓰는 영국은 예외) 는 조용히 경제세계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세계 경제에 미국은 얼마나 필요한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이 세계무역체제를 벗어나는 경우,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지도자들은 언제든 이를 시도할 마음의 준비가 된 듯 하다. 큰 환영을 받은 EU-일본 FTA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관세장벽은 없애고, 비관세장벽은 줄임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

해당 협정에 서명한 지도자들은 이번 EU-일본 FTA는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임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 시킨 후에도 TPP가 존속하는 것을 보면, 과거 세계질서의 무임승객으로 불리곤 했던 일본이 이제 그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떠안은 듯 하다.

이러한 주도권이 부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EU는 중국과 함께 세계 무역 체계를 감시 및 보호하는 WTO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동 대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국도 이런 논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관영 영어신문 글로벌 타임스(환구시보의 영문판)는 EU-일본 FTA를 강력 지지하는 논평을 실어 “EU와 일본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자유무역이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략)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요 소통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평했다.

프랑스 정부의 독립적 경제자문기구인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French Council of Economic Analysis)는 필요한 경우 미국을 제외하는 가장 노골적인 다자간 자유세계질서 전략을 제안했다. 이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문서를 통해 미국이 최악의 행태를 보일 때 프랑스와 EU 그리고 전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1안 실패 시 택할 수 있는 “2안”의 매뉴얼인 셈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WTO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국가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의욕이 있는 국가들 간 무역자유화의 심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는데,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정책을 지원하고 조세 탈루 문제를 타개할 방법과 자유무역을 연결하는 유럽스타일을 추구한다.

능동적인 파트너 간 심화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면 더욱 광대하고 효과적인 “내수시장”이 생기고, 이는 대미 무역중단에 대응하는 보험으로 작동할 수 있어 미국의 고립주의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미국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지난 70년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를 홀로 재편하라고 하면 분별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만큼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U와 중국은 각각 경제블록으로서 미국에 대적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있다해도 대규모 내수시장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시장을 통합하면 할수록 무역전쟁의 결과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무역 마찰에서는 더 큰 경제블록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선다. 트럼프가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양자 거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자유 세계경제의 수호자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연합할수록 미국은 더 작은 경제블록이 되기 때문이다.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14:05-14:10	연대발언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14:10-14:30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14:30-14:50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4:50-15:10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15:10-15:15	휴식
15:15-15:30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15:30-15:45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15:45-16:00	공개질의서 낭독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_151111(최종본)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60105

 

 

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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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