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겨레] [단독]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2016.01.27)

지역

[한겨레] [단독]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2016.01.27)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3:5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는 군경 조직을 이용해, 이 학살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근대적 조직 메커니즘에서 개인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 군인이 내 손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그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기 쉽다. 나치의 만행을 경험한 독일군은 반인륜적 범죄를 수행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부여됐지만,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이런 규정이 없는 한국에서 ‘명령은 명령일 뿐’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명령 거부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그는 상관에게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과.......
금, 2018/07/27- 15:48
5
0
"기무사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작성한 계엄포고문까지 참고해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무력화, 언론 검열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기무사 문건에는 이처럼 1979년에 머물러 있는 기무사의 역사 인식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142&ref=A
토, 2018/07/28- 11:17
52
0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지적에 "가해 쪽도, 피해 쪽도 아픈 상처가 있고 내용을 모르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나하나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5/0200000000AKR2018072509…
토, 2018/07/28- 11:14
37
0
저희 사업이 언급되어 스크랩했으나, 기사 본문 내용과 사업은 무관합니다. "‘반(反)헌법행위자 열전’을 만들고 있는 좌파 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보수는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사익을 취하기 위해 힘센 놈을 쫓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책임질 보수, 보수의 가치를 지킨 인물로 초대 부통령 이시영, 2대 부통령 김성수,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세 명을 꼽았다. 보수 집권 기간이 60년 가까이 되는데 보수주의자로 인정될 만한 이는 그렇게 드물었다는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26/91222852/1
토, 2018/07/28- 11:09
32
0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실체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확인되고 있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6개월이라고 하면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일에 대해서도 이를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상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당시에 긴급조치는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반한 법관의 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문하거나 불법한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
토, 2018/07/28- 10:58
12
0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58992.html<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는 국가폭력 연구자인 노용석 부경대 교수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실태와 반세기 만에 이뤄진 유해발굴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되짚고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 지은이는 2006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을 이끌었다.
목, 2018/08/30- 12:23
14
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9510&CMP… 7월 30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KBS순천과 여순사건기념사업회가 후원, 여순연구소가 주관한 여순항쟁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앞서 여순연구소는 여순항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순천대학교에 올해 설립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 학술세미나를 준비했다.
월, 2018/09/03- 11:30
35
0
"이게, 그 명단입니다." 그가 노트북에 있던 문서 파일을 열었다. 뒷말이 따랐다. "추악한 훈장"이라고 했다. 간첩 조작사건으로 훈·포장을 받은 거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이었다. 여기엔 구타와 고문으로 가짜 간첩을 만들어낸 수사관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한 사건을 정리해 그 당시 수사관들을 추적했다. 여기에 역대 훈·포장 수상자 리스트 확보해 소속과 이름, 생년월일, 공적 사유 등을 일일이 대조해 만든 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8926&CMP….......
월, 2018/09/03- 11:23
22
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572&utm_source=naver&ut…"1988년 8월 6일 당시 <중앙경제> 사회부장이던 오홍근은 출근길에 운동복을 입은 청년 두 명을 마주쳤다. 그들은 별안간 오 부장에게 회칼을 휘둘렀다. 허벅지에 큰 자상을 입은 오 부장은 정신을 잃었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군인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테러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오 부장이 <월간중앙>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꾸민 것이었다. "
월, 2018/09/03- 11:18
31
0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간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족이 연루된 내용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21504001…
월, 2018/09/03- 11:14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