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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간첩가족’ 찍혀 퇴사했지만 ‘간첩조작’ 결론...대법 “가족 재산손해 배상” (180812)

월, 2018/09/03- 11:14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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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가 난 간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가족이 연루된 내용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215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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