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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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1/26- 17:23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제,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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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요약문:

이번에 개최되는 2차 토론회에서는 주소자원 거버넌스에의 각 이해관계자(정부, 업계, 기술계, 학계, 시민사회, 이용자 등)들이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참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패널 및 참여자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1. 취지

발표일자: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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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촉구합니다.

발표일자: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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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5/11/24- 13:30

219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요약문:

3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토론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발표일자: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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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금, 2016/07/08- 13:44

209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초대합니다!

요약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인터넷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이 2015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발표일자: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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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수, 2015/10/14- 17:05

205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