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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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7/08- 13:44

요약문:

3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토론된 것을 바탕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그 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좋은 관행(Best Practice)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발표일자: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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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요약문: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발표일자: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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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목, 2015/08/13- 13:22

133

[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요약문: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발표일자: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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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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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1:35

166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초대합니다!

요약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인터넷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이 2015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발표일자: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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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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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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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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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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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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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요약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발표일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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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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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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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jure 입문 강좌

요약문:

본 강좌는 클로저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Learn By Doing 방식으로 배워가도록 구성되었다. 수강자들이 클로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본 강좌를 통해 클로저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Clojure 입문 강좌
- Clojure로 만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

발표일자: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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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기타,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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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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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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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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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3:43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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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 ③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의 필요성, ④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제,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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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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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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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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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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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6:5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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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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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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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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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2016. 3. 29.

■ 경과

발표일자: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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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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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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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요약문: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6회의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발표일자: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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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 및 강좌,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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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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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관련 시민단체 보고대회

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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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빅데이터,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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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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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요약문:

이번에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 바람직한 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취지

발표일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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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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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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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습니다!

요약문:

016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9차에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월 6일-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발표일자: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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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 및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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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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