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며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을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활동계획

1.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 일시 : 2016년 1월20일(수) 오후12시

- 장소 :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

- 남문까지 행진후 서명 및 선전전

2. 매주 수요일 서명캠페인

- 일시 : 2016년 1월13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시

- 장소 : 수원역 먹자골목(파리바게트 앞) 혹은 수원역사 내

- 내용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및 선전전

3. 안점순 할머니에게 엽서쓰기

4 대중강연회

- 일시 : 1월25일(월) 오후2시

- 장소 : 추후공지

- 강사 :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5 정대협 수요시위 참가

- 일시 : 2016년 2월10일(수)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수원에서 관광버스로 이동 예정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직접후원: [농협] 356-0516-9884-93 박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

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이라고 내놓는 정부. 

역사적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 모진 시절을 죽은 것처럼 살아내야 했던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치욕감을 던져주는 정부.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는 일본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정부.  

이 무능하고, 악질적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콘서트 진행을 맡아 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그의 화려한 언변이란... 인권운동계의 유재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416가족협의회 심리생계지원분과장 최경덕(2학년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님께서 연대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어머님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한상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와님은 멋진 공연으로 콘서트에 감성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콘서트 토크쇼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 심리치료센터 와락 권지영 대표, 금속노조 김혁 기획국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모로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이라고 내놓는 정부. 

역사적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 모진 시절을 죽은 것처럼 살아내야 했던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치욕감을 던져주는 정부.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는 일본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정부.  

이 무능하고, 악질적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막돼먹은 정치인들은 가라! 시민들의 고민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 하는 413을 만들기 위하여^^ 수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삿대질, 막말, 색깔 논쟁만 일삼는 막돼먹은 수원의 정치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름하야 '수원의 막돼 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재미난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막친소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지 '좋아요'는 필수!! 다른 페친들에게 추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막친소 프로젝트 출범 기자회견과 기자회견문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막친소가 누구인지, 막친소 프로젝트의 활동내용은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님이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 알림에 뜬 메시지입니다. 수미네가 동면 상태에 빠진 지 족히 석 달은 지났지 싶은데 아직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한 지 1년 9개월, 느슨한 연대 형식으로 반대운동(수미고)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수미네가 출범한 지 1년, 미술관이 개관한 지 5개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 모두, 아니 어쩌다 머물게 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외쳤습니다. 더욱이나 화성행궁이라는 이 도시의 심장 앞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미술관 이름이 붙여지는 건 도시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목이 아프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러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우리 목소리가 가냘프지만 바른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분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매체에 잇따라 기고도 했습니다. 거리 서명도 받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100시간 무한도전, 도시락 파뤼, 시민 개막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캣 우먼 복장으로 시청 민원실을 누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으로 1인 시위 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글로, 시간으로, 영상 촬영으로, 정성으로, 돈으로, 웃음으로, 박수로 힘을 모아준 수미네 구성원과 응원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완강했습니다. 수원시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짓는 건설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이렇게 내줘도 괜찮은가 시민배심원들에게 물어나 보자는 제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시장님이, 시민 네트워크의 이유 있는 주장은 왜 그리 묵살했을까요? 시장이 공석에서 현산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치받치더군요.

  자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에서 300억 원이나 내놓고 그깟 이름 하나 얻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백번 되짚어 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답은 같습니다. 자본에게 그림자를, 영혼을 파는 일은 결코 없어야지요. 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한 지 오래지만 거기 굴복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수미네의 문제제기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현격한 힘 차이 때문에 수미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끝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미네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지만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연대를 강화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 마지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래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수미네 공동대표 일동

보여주는 것만 보면 부족하다. 안 보이는 것까지 봐야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 다운로드받으세요~ ^-^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수원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원시민분향소를 5일간 운영합니다. 

매일 저녁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과 약속 행동'

4월 9일(토) 

기억과 약속 동서남북 걷기_오후3시 / 신답역,홍대정문,용산역광장,한성대입구역

약속콘서트_저녁 7시 / 서울광장

4월 16일(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_오전10시~12시(정오) / 안산 합동분향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_오후2시~4시 / 안산 합동분향소 집결 (1시 접수)

버스킹_세월호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뮤지션과 작가들, 영화 상영_2시~5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_오후7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다산 벗바리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