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2015년 9/10/11/12월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우편으로도 보내드렸으니 혹시 못 받으신 벗바리가 있다면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몸살과 같이 간 세월호 기억팔찌와 노란 리본은
곧 2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말자는 의미로 보내드렸습니다.
팔찌는 차고 다니시고, 리본은 가방 등에 달고 다니면 좋겠죠?
위의 메일 주소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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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2019년 9~10월 재정 결산 내역입니다.
같은 기간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벗바리(후원회원) 명단입니다. 혹시 다산의 벗바리인데 본인의 이름이 누락되었다면 031-213-2105/ [email protected]으로 꼭 알려주세요.
2019년 9~10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나날'은 다산의 자원활동가 별님이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코너입니다. '영화로운 나날'을 꾸며줄 첫 번째 영화는 숀 베이커 감독의 2017년 작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동화의 탈을 쓴 현실, 유쾌함과 불쾌함 사이_ <플로리다 프로젝트>
김별 (자원활동가)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플로리다 디즈니랜드 맞은편 매직 캐슬이라는 모텔에 사는 무니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화이다. 국내 개봉 전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찬사와 호평이 끊이질 않은 영화였기에 오랜 시간 국내 개봉을 손꼽아 기다렸던 영화였다. 나는 사실 처음엔 줄거리는 잘 모른채로 제목부터 시작해서 포스터며 예고편에서 느낄 수 있는 색감에 마음을 뺏겼었다. 그렇게 얼마 지나서 국내 개봉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 누구보다 좋아했었다. 그런데 역시나 상영관은 많지 않았고 상영 일자는 짧았기에 개봉 당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친구하고 극장으로 달려가 보았던 기억이 난다.
영화는 충격 그 자체였다. 나와 내 친구가 그 무엇을 상상했든 분명 이런 내용은 아니었음은 분명했다. 영화 마지막에 나는 이유 모를 울음이 터져버렸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도록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친구는 그런 나와 엔딩크레딧을 번갈아 보며 벙찐 표정을 지었었다.
친구는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영화였어? 라며 어이없어했고 나는 여전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친구와 나는 이 영화에 대해 길게 얘기 나누지 않았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내가 왜 울었는지 생각하며 영화표를 꺼내 한참을 보다 달력 사이에 꽂아놓았었다. 나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왜 그럴까 하며 천천히 이 영화를 곱씹을 그때 문득 어릴 적 우리 집 골목 끝에 있던 아파트 간이 문이 기억났다. 무니와 비슷한 나이일 때 나는 아파트가 아닌 아래는 식당, 위에는 주거시설이 있는 주택단지에 살았었다. 우리 집골목 끝에는 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후문이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이었나 목요일 아파트 단지 내 장이 열릴 때 들어가곤 했었다.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던 우리 동네, 나의 집골목 끝, 그 끝의 아파트 후문, 그곳이 괜히 무니와 친구들이 꿈꾸던 디즈니랜드와 겹쳐졌음을 깨달았다. 뮌도 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곳이 나누어 버리는 그 경계. 너무나 가깝지만 동시에 너무나 다르고도 먼 그런 곳. 내가 울었던 이유가,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이유가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다,
사실 이 영화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굉장히 유쾌하고 예쁘게 표현한 영화이다. 사회적 위치가 다양한 이들, 그중에서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다. 우리의 사회는 무니와 같은 이들을 언제나 밀쳐내기 급했고 무언가를 포기함을 알게 모르게 강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니는 그런 이들에게 대항하는 자신만의 무례한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누군가는 영화 배경과는 상반되는 극 중 인물들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그만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나친 혹은 여전히 지나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어떤 선을 긋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코멘트와 함께 글을 마친다.
‘짧은 엔딩이 유일한 영화였다. 나머지는 우리의 현실이었다’
11월부터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을 하게 된 탈학교 4개월 차 김별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도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소외되는 이들 없이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2019년 9~10월 다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내용 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공동행동 (출범&캠페인)
지난 6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및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 예고 후 경기도에서도 혐오선동세력의 조례 개정과 제정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억지 논리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 지난 9월 10일 화요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 (이하 도민행동)출범했습니다. 출범 기자회견 이전 성평등 조례를 지켜준 의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장미꽃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도민행동에 함께 하는 단체들이 수원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서 도민행동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도민행동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활동
9월 30일 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폐지넷) 발족식을 겸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정보경찰에 의해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였슷ㅂ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폐지넷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진 활동가가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진 정보경찰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평등 한 달 선포 기자회견 및 2019 평등행진 참여
9월 30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2019평등행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등행진 및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19년 10월을 '평등한달'로 선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제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는 #정당은응답하라 집중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0월 19일에 열린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다산인권센터도 반차별모임 참가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수막을 잡고 흥 넘치게 구호도 외치면서 종로 일대를 돌아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활동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A씨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했음이 폭로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국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국정원은 최근까지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11월 동안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운동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방기로 결국 사망에 이른 희생학생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416연대의 내부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배모 사무처장이 사퇴했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비상체제로 근무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나선 상황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운동에서 회원과 여러 운동주체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함께 책임지는 활동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김천희망버스
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DMZ영화제 10월 지역상영회 '카운터스'
다산인권센터와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19년 10월, 11월 두 달간 지역정기상영회를 진행합니다.
10월에는 일본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종주의에 맞서싸운 일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카운터스'였습니다. 약 70 여분의 시민들이 상영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이일하 감독님을 모시고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인공 다카하시에 대한 질문, 영화 속 주인공이 한 것처럼 혐오라는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혐오라는 폭력, 그에 대항하는 폭력에 더하여 혐오를 방치한 국가의 폭력도 있었다는 감독님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11월에는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을 다룬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합니다.(11/28 저녁 7시 30분, 동수원 CGV)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9~10월 다산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서 및 입장문
9/2 [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9/19 [성명서]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9/24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9/24 [기자회견문] 인권에 보류는 없다.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즉각 개정하라!
10/04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10/04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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