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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밀 (고의 침몰설) 마침내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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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밀 (고의 침몰설) 마침내 풀려

익명 (미확인) | 토, 2016/0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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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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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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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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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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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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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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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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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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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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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국제 2016/01/08 10:52 1 Comment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합의안 반대..피해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
– 한인들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합의 비난 시위 열어
– 뉴욕 교민들, “‘위안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모두가 관심 가져야”
– 뉴욕 시민들 폭넓은 반응 보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국민 협박까지 일삼고 국내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며칠 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을 두고 “이런 것이 국가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NBC 뉴스는 6일 현지 교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기 위해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비판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에 불리한 것임을 간접시사했다.

기사는 수요일 ‘위안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맨해튼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연대 시위 중 하나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일본의 잔혹행위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교민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뉴욕 수요시위에 행인들이 매우 큰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시민들이 NBC 뉴스에 말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교민의 말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한일 양국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BC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bcnews.to/1Oc4nhZ

Protesters Gather in New York Outside Japanese Consulate to Denounce ‘Comfort Women’ Deal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열려

BY JIHYE LEE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A dozen Korean Americans protested Wednesday afternoon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십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요일 오후 뉴욕의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에 대해 한일 정부가 도출한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The term is used to describe the women and girls, mostly from Korea, who were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the war.

이 용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한 매춘소로 끌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foreign ministers, included an apology from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promise of financial compensation of $8.3 million for remaining survivors, which was announc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에 의해 성사된 이 합의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과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830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 약속을 포함하며,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됐다.

Japan’s PM Welcomes Agreement on ‘Comfort Women’
일본 총리 ‘위안부 여성’ 합의 환영

As part of the deal, Seoul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이 합의에 의해,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Japan also insisted on the removal of a bronze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of a barefoot teenage girl, also known as Peace Monument, that symbolizes the trafficked victims that were aged as young as 13.

일본은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맨발의 10대 모습을 한 소녀상은 평화상으로도 알려졌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But 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have openly stated their disapproval of the deal,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성노예 생존자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n Wednesday, the group of Korean Americans marched down Park Avenu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o the Korean consulate holding signs that read, “Japanese imperial army raped young girls, shame on you!”

수요일에는 일단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파크 애비뉴를 행진했다.

The rally in Manhattan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held by Korean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the controversial deal that many consider unfair towards the “comfort women.” Since January 8, 1992, demonstrations have bee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fter former “comfort woman” Kim Hak-sun testified in 1991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맨해튼에서 열린 집회는 다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란 많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시위 중 하나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 8일부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South Korean supporters of former so-called comfort women, hold up pictures of deceased former comfort women during the weekly rall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near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30 December 2015. YANG JI-WOONG / EPA
2015년 12월 30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반대하며 벌이는 수요집회에서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고 있다.

“We’re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at agreed to never discuss the ‘comfort women’ issue again,” Eunjoo Kim, 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 told NBC News. “We can’t stand to just watch Korea, Japan, and America accept the Japanese Imperial Army’s wrongdoings to be swept under the rug and erased completely from history.”

초•중학교 교사인 김은주 씨는 NBC 뉴스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며 “우리는 일본 제국군의 악행이 비밀에 부쳐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Kim, who began participating in protests two years ago, led Wednesday’s protest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벌어진 수요일 시위는, 2년 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 씨가 주도했다.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Koreans in New York come more on a personal account, because they’re so angry with what had happened. It’s not a Korea issue, it’s not a women’s issue —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everyone should care,” she said.

“뉴욕 거주 한인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Kim added, “I am a mother of two daughters. If we simply let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to the Korean girl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where they were] forced into brothels as sex slaves, it could happen again. This isn’t just about politics. I don’t want the same mistakes happening again.”

“나는 두 딸의 엄마다.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소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국 소녀들에게 행해진 잔혹행위들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Kim said that whenever something major strikes Korea, the world is quicker to react than the people living in Korea, criticizing a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ent deal signed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김 씨는 중요한 일이 한국을 강타할 때마다 세계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며 양국 외무 장관 사이에 조인된 최근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Passers-by of the Wednesday rally in New York City showed a wide range of response to the protest.

뉴욕시 수요집회를 지나치는 행인들이 이들의 시위에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Korean American protesters rally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New York ‪#‎NYC‬ ‪#‎수요시위‬ pic.twitter.com/J2Qv93L5YL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 시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Jihye Lee 이지혜 (@TheJihyeLee) January 6, 2016

“I honestly haven’t heard much about it, but it’s despicable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that they’ve committed,” Joe Stebley, 33, told NBC News.

“솔직히 많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고 33세의 조 스테블리는 NBC뉴스에 말했다.

Deborah Alvo, 51, told NBC News, “Petitions are great, but it’s only a start. Something strong has to be done to stop atrocities happening again.”

51세의 데보라 에일요는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NBC 뉴스에 전했다.

But not all Korea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the recent government deal. In a statement last week from the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e organization said th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as more than expected.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This is a surprising development coming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an acknowledgement of the Kono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all these years,” Yoonhee Choi, president of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id in a statement in Korean.

“그동안 아베 정부가 줄곧 부인해왔던 고노 담화를 인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놀라운 진전이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성명에서 밝혔다.

The Kono Statement, released in 1993 by then-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back then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and that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1993년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었으며 “위안부 여성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모집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Outside of the Japanese consulate on Wednesday, protester Alex Choi, 59, told NBC News he wanted to see Japan take responsibility — and he wants the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for its people.

수요일 일본 총영사관 밖에서 59세의 시위 참여자 알렉스 최는 일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옹호하기를 원한다고 NBC에 전했다.

“The demands that were asked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were not met, and their voices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deal. It also did not include any legal proceedings within the Korean parliament to make it legitimate, so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he said. “My blood comes from this country, and I want our current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about my people.”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그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그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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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보도 – 법원,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 민주주의 수호하려 수만 명 운집 영 BBC는 서울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치며 벌인 제2차 민중 충궐기 대회 소식을 5일 보도했다. 기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
일, 2015/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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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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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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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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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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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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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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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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