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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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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0:1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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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The post [11/27 유통서비스노동자 증언대회] 우리는 쉬고 싶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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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51번째 지부설립 총회 개최.

9월 25일 서울 남현점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마트 의무휴업일인 휴일 오전부터 지부설립총회를 위해 모인 분들은 만장일치로 지부장,사무장을 선출하고 홈플러스노동조합 남현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서울 남현지부는 홈플러스노동조합의 51번째 지부입니다.

전국의 모든 매장에 노동조합 지부가 만들어지고,
모든 홈플러스노동자들이 당당하고 존엄있는 노동자가 되는 날까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계속 전진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kakaotalk_20160926_095707679 kakaotalk_20160926_095712153

The post 51호 서울남현지부 설립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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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라지부에 이어 연이은 지부설립 소식입니다.

부산지역본부에 막내지부로 동래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3월29일 점포교육장에서 힘차게 지부출발을 알리는 설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 54번째 지부입니다. 동래지부 건설로 부산지역은 전체 점포에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청라지부, 동래지부…연이은 설립

우리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심대로, 2017년을 대대적인 조직확대와 강화의 해로 만들자는 약속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훌륭한 조합원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2017년 80개 지부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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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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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나머지 보기

화, 2015/10/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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