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요한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영구 삭제되었고, 법원헹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이 쓰던 하드디스크 등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6월 21일 시국토론회 결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국회의를 계기로 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103개 단체의 참여로 공동 목표와 요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결정한데 이어 오늘(7/13) 경북 성주지역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공식 발표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커녕 국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에 시민사회 각계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특히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민 생명안전에 대한 악영향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악영향,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불어 닥친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 위기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 각계 시국회의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한반도평화회의 
○ 행사 순서 
1) 사전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언론비공개)
2) 기자회견 (오전 11시 – 12시)
- 인사말
-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 각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한반도평화회의 사무국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한반도평화회의> 소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긴급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