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h1> <h2><span style="color:#e67e22;">양승태 사법농단 가담 적폐법관 탄핵하라!   </span></h2> <h2><strong>일시 및 장소 : 2019. 2. 11. (월) 1: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strong></h2> <div> </div> <p>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농단의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관 탄핵 촉구  국회가 2월 내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 </p> <p><strong>※ 12시 30분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strong></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9GslI7a1iHS_xK25HMzS-_AT-OnJDjq9n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p> <p>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p>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