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 탈피·서민금융 6법 개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촉구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1. 취지와 목적

• 가계부채 규모는 1분기 가계신용 기준 1,500조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함.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해졌다지만,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을’의 위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왔음.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중이며,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발표로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자수익을 통한 ‘돈 장사’를 해왔음이 드러남.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남.
•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은행과 대주주 간 거래를 통제하는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및 금융시장 잠식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삭제 의혹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함. 
•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가계부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발족함.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7.(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3. 프로그램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결성 취지 : 백주선 변호사
• 키코사태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촉구 : 금융정의연대(김득의 대표)
• 청년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 : 빚쟁이유니온(준)(한영섭 위원장)
• 부실채권시장 현황·정비 방안 : 홍석만 상담사(주빌리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 참여연대(김은정 경제노동팀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전면 도입 등 ‘서민금융6법’ 개정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백주선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실무 변경 촉구: 한국파산변호사회(김준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정수현 센터장)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

 

 

1년 전인 2017년 7월 1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②이자부담 완화 ③신용회복 지원 ④대출채권 관리 강화 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2017년 11월 말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탕감까지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 말(1분기 말) 기준 16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요인입니다. 

 

2018년 6월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조작 사건은 금융거래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온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온 동안,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음이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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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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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문민화 강조하면서,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적임자인지 의문

지난 9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9/19) 국방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관되게 ‘국방 문민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방개혁 2.0> 등을 통해 ‘국방 문민화’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 합참 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군복을 입은 채로 인사 청문회에 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국무위원 임명 전이며 그간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섰던 사례들이 있었고, 국방부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외피만 문민화였던 것이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민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개혁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통해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실질적 문민화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판문점 선언>에서 중지하기로 합의한 적대행위가 아니며, NLL은 ‘피로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남북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사고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조응하며, 국방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뒷받침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이 진행 중이고, 그 논의의 대상과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과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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