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8)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시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8월 우리 국민들은 대북 심리방송 재개가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올 기회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기념행사였다. 11년 전, 6·15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의 실무자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여정이었다.
10·4선언을 위한 11년 전 ‘민간’의 노력들
2007년 6월, 남북관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07년 초 6자회담 2·13합의로 가까스로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을 앞둔 노무현정부는 북의 최고위급과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담판을 벌일 기회와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 6·15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관계의 전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초정파적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방북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연설문 한 문장, 우리 대표단의 건배사 한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연설문도 반드시 남북 상호가 사전 검토해 행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논란이 나오지 않게 했다. 심지어는 본 행사 주빈석에 야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석배치를 갑자기 바꾼 북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 행사일정을 이틀간 연기하기도 했다. 초정파적 교류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10·4선언이 도출되기까지 투여된 숱한 땀과 노력, 지난한 협상과정에는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한 백낙청 당시 상임대표의 확고한 비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일상화되어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악화일로를 걸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천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민간 주체들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마저도 대부분 차단됐다.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이 상황을 뒤바꾼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혁명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였다. 그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시대에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협력할지를 모색하는 시금석 같은 행사였다.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 이번 공동행사를 통해 확인되는 4·27, 9·19시대 남북 민간교류와 민관협치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태호
변화하는 북한, 이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가교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합동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당국관계가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관계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국면의 특징상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방북단의 일원으로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도 일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전이라 하겠다.
둘째,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여러면에서 한결 여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음이 관측됐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고, 지난 10여년간 크게 발전한 북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과 달리, 평양에는 여명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종 매대나 가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공급도 한층 나아진 듯 보였고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옷매무새와 얼굴표정이 훨씬 여유있고 다채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 견학 중에는 남측과 해외 방문자들이 시설을 관람하는 동안 북측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남북공동행사가 소수의 엄격히 조율된 상징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셋째,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공동행사의 준거점과 의제가 좀더 다양해졌고 남북 간 공유의 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했다. 남북 간 최고위층의 합의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의제설정과 주장에서 긴장과 금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11년 전에는 6·15선언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 간 합의문서였고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 역시 6·15 혹은 8·15 정도였다면,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하나의 기준문서로 인용되거나 거론됐다. 앞으로 공동행사를 벌일 만한 ‘의의있는 날’에 4·27, 9·19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의 의제설정과 조직화 과정을 도맡아왔던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폭넓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가 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번 공동행사는 9·19선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의 내용은 양 정상의 선언과 합의를 추인하고 그 순조로운 이행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참가단 구성에서 노무현재단 측 인사의 참여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해외 측 참석 인사의 구성 역시 지나치게 북측에 가까운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부문 간 상봉행사는 1시간 내외로 매우 짧았고 그 구성 역시 단조로웠다.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일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사실상 유일한 접촉 창구로 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정당(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좀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요식행사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행사는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첫 실험이었다. 공동행사라는 형식이 지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 완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남북 민관협치 활동으로 이해하고, 민간 스스로 고도의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발휘해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행사 추진기구 자체의 강화를 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비록 고르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나 운영에서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라 하겠다.
ⓒ평양=이태호
<사진/영상 = 참여연대>
오늘(4/14) 국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고 있는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며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등 한반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당사자이자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인 한반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전하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제안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하고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 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허용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용상(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조성우((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내일(4/15) 제2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행사로 광화문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피켓을 만드는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남단
○ 주최 : 참가자 일동
○ 주관 : 시민평화포럼
○ 순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1 :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공동성명 낭독
- 한반도 평화촉구 퍼포먼스
▣ 공동성명
한반도 주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한반도 무장충돌 방지와 남북관계 단절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제언
한반도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면서 선제타격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힘든 행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력시위 한가운데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주권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는 막혀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결만 내세우는 지금의 한미 당국과 북한에게 더 이상의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이를 운반, 발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선제타격론 논의는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명분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을 무장충돌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공격론은 과연 우방국 정부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는 어느 측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미국의 트럼프정권도 아닌 한반도 주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별한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수준에서 위기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가 과연 군사력 부족이나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적대행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도리어 무력과 억지만이 해법이라는 군사일변도의 시각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군사주의가 힘을 얻고 신뢰구축과 협상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조차도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예측이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오해와 불신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 관계의 완벽한 단절과 대결일변도의 상황은 주변강국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간여할 빌미를 주고 패권추구를 정당화할 구실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패권경쟁의 볼모로 만들고 한반도 주민들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제약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궁극적 해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건하는 것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신뢰와 협력을 되살리는 작은 물꼬가 되어 장차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전환을 야기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동료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한반도에서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어느 일방의 무장공격이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제공격 같은 수단이 한반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무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단절된 군사 핫라인을 재연결해야 합니다.
적대적 상황이 지속될수록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합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창구마저 차단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런 조기경보나 예고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위기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 채널부터 시급히 복구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 간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오랜 적대와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로 누적된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담당할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대화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하나, 인도주의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이유로 인도주의 협력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도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조건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당국 간 관계단절을 이유로 최소한의 사회적‧문화적 민간 교류마저 단절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당국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더라도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 특히 남한의 민주적‧평화적 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숨죽이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릴 무모한 힘 자랑 대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같이 중대한 외교‧국방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민과 국회에게 먼저 그 타당성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행정부 수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행사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어낸 시민의 역량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도 발휘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7년 4월 14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흥수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문성근 정책기획국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오영 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행우 미주동포전국협회 NAKA,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용상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조성우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애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나눔문화, 녹색연합,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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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6)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핫라인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해빙무드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의 전향적인 합의를 매우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남북미 당국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 대화 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확히 한 것에 주목한다. 북한의 전향적인 결단에 이제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반드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연기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도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북미 대화와 비핵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적극 평가한다. 또한 이번 특사단 합의가 발표대로 이행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지대화로 이어지도록 남북미 모두 상호 존중하며 인내심 있게 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각계 원로들이 <평화 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 기자회견>을 12월 26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 둘째,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 북한 등에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셋째, 미국과 북한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등 한국 사회 각계 원로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서명에는 70여 명의 원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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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번에 “ ‘양국체제’는 실현가능한가”라는 글을 쓴 바 있다(2017·12·14). 이에 대해 양국체제론을 주장하는 김상준 교수가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라는 칼럼으로 응답해주었다(2017·12·23). 동의하는 부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재론해본다.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을 비판하지만,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성급하게 통일을 앞세우지 말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론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분단체제론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단체제론은 애초에 단선적·급진적인 민족해방론과 계급해방론을 함께 비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분단체제 때문에 단순 형태의 민족국가나 복지국가로 가는 게 어렵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양국체제론의 세계체제 인식 결여를 비판한 바 있다. 세계체제론의 해석·평가·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가 한반도 분단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교수도 양국체제론이 나온 국제적 배경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을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논한 것은, 세계 ‘체제’가 아니라 국제적 ‘배경’이다. 세계체제 차원은 양국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배경으로 놓고, 남북 양국을 체제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 같다.
또한 김 교수는 양국체제가 이미 절반은 성립돼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체제가 절반 정도 성립하게 된 계기는 1991년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서 찾는다. 유엔헌장이 이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양국체제를 완성할 나머지 절반의 힘을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로부터 구하는 것이 김 교수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남북의 유엔가입과 유엔헌장 문제를 검토해보자. 과연 유엔이 남북한을 양국으로서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는 제도·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 유엔은 주권국가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역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등 세계체제 요소는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주권을 절대시하던 국가 간 체제에 세계주의적 원칙이 편입·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이를 꼭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인권준칙, 전쟁규칙,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법, 환경 및 기후 관련 규칙 등도 국가주권을 압박하는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유럽연합 같은 것은 주권국가들이 주권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든 네트워크 조직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비정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굳이 독일의 브란트를 불러온다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서독과 남한이 직면한 분단의 지정체제에는 차이점이 많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정도의 규모와 주도력이 있었다. 그리고 서독의 동방정책조차도 세계체제 지향의 성격이 강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을 서독·동독 양국체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전쟁 피해국인 소련·폴란드 등과의 평화관계 확립,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 승전 4대 강국의 베를린협정 체결이 양독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이었다.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대륙과 해양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이다.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와 더욱 강고하게 얽히면서 남북 각각의 국내체제를 형성했다. 우리가 서있는 체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복층으로 결합한 ‘한반도체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87년체제는 당시 세계체제-분단체제에 조응하여 형성된 것이고, 각 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세계체제-분단체제의 한 요소로, 한·미,한·중·일 관계와 연동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비핵화체제로의 진전 속에서 개선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일 협력, 안보와 경제의 균형의 경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중국·일본이 경제·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평화적 남북관계가 새로운 체제의 요소가 되려면,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연동하는 한반도체제의 ‘체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미관계, 한·중·일관계, 남북관계의 균형적인 배열과 국내 정치·경제의 분권화·지역화 혁신을 포함한다. 그때 양국체제는 새로운 네트워크형 지역체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필자 이일영 교수는 한신대 교수( 경제학)로, 창비 편집위원이며 저서로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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