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천성모에서 더큰 투쟁을 결의합니다” 1/4 보건의료노조 합동시무식-기자회견
시무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지난 1월 3일 인천교구는 단식 19일째인 홍명옥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규탄하고 인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2016년의 새로운 투쟁결의를 선포하고자 보건의료노조 2016년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시무식은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어제 단식 19일차 맡고 있는 여성노동자인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측에서 폭력침탈했다.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이 이번으로 세 번째다.”며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해오고 있는 인천교구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고 규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고 말했다.
오늘 시무식 이지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다. 투쟁이 계속되어가는 가운데 인천교구의 폭력으로 얼룩진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천의 선배 활동가들, 민주노총인천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동지들이 이곳에 모여 2006년 투쟁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 함깨해 온 동지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2016년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했으면 좋겠다.
오늘 민주노총 시무식이 전태일 다리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 결의를 담아 진행된다. 그러나 어제, 단식 19일차를 맡는 여성노동자인 홍명옥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을 성당 측에서 폭력침탈했다. 우리는 급하게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농성장 침탈 이번으로만 세 번째다. 인천교구는 지난 대표단 면담시에는 경찰 불러서 강제퇴거를 시키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희년을 선포한 지금. 인천교구만이 왜 오만과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노에 치를 떤다.
지난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성모병원을 3대존중병원 만들기 1호병원사업장으로 삼고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고 해를 넘겼다.
우리는 2016년을 맞아 더 크고 강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개악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지금, 인천성모를 바로잡는 투쟁, 노동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광사요양원, 진주의료원, 1단계 투쟁을 넘어선 속초의료원등 많은 사업장들이 승리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날을 만들어 진정한 노동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힘내서 투쟁하자.
2016 년에는 총선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도 진행할 것이다. 중요한 해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이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17조의 흑자임에도 입원료 올리는 비둘어진 의료체계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한 이 투쟁 멈출 수 없다.
2016년 한발씩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여성노동자가 20일째 굶고 있는데, 천막농성장 강제 침탈하는 인천교구를 보며 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교구, 성당, 병원이 그렇게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끝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재덕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도 “여성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종교의 양심으로 해결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식 20일째를 맞이한 홍명옥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 오신 동지들에게 반갑다.”고 인사말을 한 뒤 “지난 9개월간의 투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한해 함께 해온 동지들의 힘으로 다시 굳건한 투쟁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종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투쟁발언을 통해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내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우리 한국지엠지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건강검진, 종합검진등을 인천성모병원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모병원을 바로잡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다. 지엠지부는 인천본부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무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3단체는 합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주교 인천교구앞 천막농성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 ▲매주 화요일 천주교 인천교구앞 촛불집회 ▲인천성모병원 규탄집회와 1인 시위 ▲1월 7일 홍명옥 지부장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천주교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 면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홍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교황청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담당특별위원회(special Healthcare Commission)가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의 진실을 전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투쟁과 함께 2차 바티칸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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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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