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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노동개악 저지는 제조업과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30- 11:3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차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 날 전국제조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화섬노조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소속 노동자 4천여명이 모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더라도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정부는 노동관련법안 국회 처리와 별개로 12월30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일반해고 지침발표를 위한 좌담회를 소집하는 등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중을 무시하고 위안부 한일합의와 교과서 국정화를 제멋대로 추진하고 직권상정과 긴급재정명령 협박으로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이 이날 대회사에서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노동개악의 내용을 알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 노동자가 아닌 재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며 “노동개악 저지는 이땅의 제조업과 제조업 노동자, 청년일자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 함께 힘차게 투쟁하자”고 노동시장구조개악 투쟁의 의미를 일깨웠다.

   
▲ 총파업 문화선동대가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경훈

한국노총이 맺은 9.15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제조·공공부문 산별조직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민주화섬노조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를 담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수용은 애초부터 잘못이었다. 정부와 자본은 노사정야합을 명분으로 현장을 더 괴롭히고 있다. 이용당한 합의는 파기해야 마땅하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법과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게 현장의 요구다”라고 전달했다.

   
▲ 12월29일 '노동개악법 저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대표자들이 청와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찰, 새누리당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내년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노동개악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노동개악안을 즉시 처리하고 개헌까지 노릴 것이다”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이름으로 계급적 투표를 통해 반노동자 정권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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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20161125_%e1%84%8b%e1%85%a7%e1%86%ab%e1%84%80%e1%85%b3%e1%86%b7%e1%84%92%e1%85%a2%e1%86%bc%e1%84%83%e1%85%a9%e1%86%bc_%e1%84%90%e1%85%ac%e1%84%8c%e1%85%b5%e1%86%a8%e1%84%8b%e1%85%a7%e1%86%ab%e1%84%80

화, 2016/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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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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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금, 2015/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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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금, 2017/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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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l, deadly repression by south Korean riot police Dear friend, Og Lim Over 150K workers, farmers, students and ordinary citizens, some with children and family members, joined a peaceful and massive rally in Seoul on November 14. The rally has been prepar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more than 1 year. It ...
화, 2015/1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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