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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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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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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및 민원처리 끝까지 해결
죽도, 중앙, 용흥, 양학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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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동 지형 특성 고려 안전 대책 마련 및 숲세권 프리미엄 극대화 (경사지 옹벽 및 축대 정밀 점검 및 보강 공사,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 도서관 및 키즈카페 복합 센터 건립, 구 포항역 뒤편 유휴 부지 주민 편의 시설 및 공원화 사업, 학교 외 교육 환경 정비 및 진로 체험 센터 유치, 산림 자원 활용 도심 속 둘레길 조성 및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생활 밀착형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급경사지 취약 계층 동절기 난방비 특별 지원 및 주택 안전 점검)
양학동 만성적 교통 문제 해결 및 쾌적한 명품 주거 단지로 도약 (상습 침수 구역 정비 및 스마트 배수 시스템 확충, 장애인 등을 위한 양학 나눔 보행로 정비 및 쉼터 개선,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 조기 완공 추진, 양학초·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등산로 정비 및 주민 쉼터 '치유의 숲' 테마파크 조성, 양학시장 현대화 및 소규모 점포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청년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 및 청년들이 살기 좋은 포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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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업인 수당 120만원 인상
LPG 배관망 확충 및 전 군민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채워드림카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 지원기금, 배달앱 수수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및 군인 가족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보육 지원 확대
춘천~속초 KTX 역세권 개발 및 인제-원통-덕산리 3만명 콤팩트 시티 조성
인제군 전체를 정원도시로 리브랜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지방정원, 숙박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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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강화(12사단 의무대대 의원급 병원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태양광 햇빛소득 사업 및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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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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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구역 단속 강화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
심야버스 도입 추진
야간·휴일 병원 및 24시 약국 지원
두왕동 상가 일대 지원방안 마련
옥동 부대 이전 부지 개발
울산 트램 1호선 역세권 개발
스마트 안심 통학로
두왕동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상권 활성화 지원
교통 및 주차 문제 개선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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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통한 교육발전 지원
다양한 명문학교 만들기 예산 지원
학교시설 대폭 지원 (중,고등학교 중심)
교권보호 특별프로그램 사업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강력 추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운영비 대폭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학생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
유보 통합 활동 지원
젊은 문화공간 조성 지원 (대학교 학생 대상)
소아 야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강구
사계절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학교 내 AI 코딩 교육 확대
가정,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현실화
맞벌이 부부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사교육비 절감 및 장학금 확대 지원
지역·대학 기업 연계 취업 보장 프로그램 (자녀 취업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청년 및 관내 기업 취업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활력 넘치는 청년 문화 육성 지원
치매예방사업 지원
60~70세대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전문형, 사회서비스 형태로 변화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강화 및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어르신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 위한 평생 직장 창출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이어령 창조관(가칭) 건립 추진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온양1·2·3동 노후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온양1·2·3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온양2동 장골공원 다목적공원 조성
모종동 학생 도서관 건립 추진
곡교천을 최고의 시민 운동공간으로 확대
예술회관 건립 위한 도비 지원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재정비
온양권 수영장 건립 지원 적극 추진
곡교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트래킹 마라톤 코스 공간 조성 예산 지원 (배방~선장)
학생 통학 위한 안전한 인도 조성 및 등하교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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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Safe Zone 구축 및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동별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청소년 스터디카페 신설
4차 산업 체험교실 운영 및 진로·창업 멘토링 지원 (거제 시민 마이스터 프로젝트)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유치 및 긴급 아이돌봄 비용 부담 완화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거점 운영 및 디지털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상설화
1인가구·맞벌이 안심망 구축 (안심 무인택배함, 야간귀가 동행, 긴급 아이돌봄 지원)
세대 통합 가족문화 행사 정례화 (가족사랑 걷기대회, 합창제 등)
도심 반려견 쉼터 확대 및 어르신 형광등·방충망 무상 수리
동별 주민자치회 실질 권한 부여 및 거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법조타운 주차난 해소 및 동별 현안 해결을 위한 '거제동행민원실' 정례화
주민참여예산 '거제동 쿼터제' 도입 및 마을 카페 수익사업으로 장학금·복지 기금 환원
법조타운 공유주차 및 민원인 안내·통근버스 운영, 상권 활성화 및 청년 고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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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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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완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광역 철도망 및 도로교통망 혁신 및 확충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첨단 자족도시 구축 및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힐링·관광명소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문화·체육 도시 구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활기찬 청년도시 조성 및 청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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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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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예산 5% 이상 단계적 확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조례 제·개정
통합돌봄 실행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원스톱 돌봄 행정 서비스 구축
이해하기 쉬운 버스 노선 개편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 확대
버스 운영 효율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조성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동네 조성
어르신과 주민이 편안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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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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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교육청-학교 협의체 운영 및 교육 예산 최대 확보
고교-대학-기업 연계실무형 진로교육 및 교육 인프라 조성
주민 참여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교사 채용 연계
유·초·중·고·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초등학교 돌봄시설 현대화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추진 (서울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및 비산사거리역 유치
안양운동장역 적기 완공 및 연계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
월판선-종합운동장역 신설과 복합도심개발 추진
'그냥해드림 센터' 안양 설치 및 경로당 점심제공 확대
은둔·고립 청년 ‘참여소득' 지급 및 자립준비 청년 전폭 지원
결혼 인센티브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의료-돌봄-복지 원스톱 안양 통합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 인력유지 및 교육지원,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지원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및 디지털 결제 활성화 추진
관절 건강을 위한 수중 재활 전용 풀 설치 및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용으로 교통 효율성 증대
전기차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시스템 마련 및 우리동네 인문학 사랑방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 및 안양천 국가정원 승인
평촌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및 학의천 녹색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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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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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득 2배 시대 개척
든든한 군민 삶을 만드는 경제군수
어르신과 군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효도군수
청년이 돌아오고 희망이 살아나는 미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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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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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안전 동행서비스 도입
어린이 심리·정서 무료 상담 바우처 지원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확대
청소년 야간 안전귀가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청년 건강검진 및 보험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경력형 공공일자리 확대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경로당 혁신: 카페형, 복합공간화
대전 도시 철도 2호선 트램 및 광역철도 사업 원활한 완료 협력 및 지원
지역별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서구 파크 골프장 시설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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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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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완성 및 교육 환경 대전환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편안한 정주환경 및 관광·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과 골목상권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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