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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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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5]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9:10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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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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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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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경기도에서 실천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400여 건의 조례 제정
우리 아이들 교육과 돌봄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개선(경기남부광역철도, 지하철역 설치 등)
수원군공항 이전 지속 추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권선2동, 곡선동 공유주방 및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청년 주거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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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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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안전한 재개발 추진
내일이 있는 청년의 도시 조성
사육신의 정신, 노량진의 문화 공간 조성
만나로, 다시 살아나는 골목 조성
고시촌,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수산시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 조성
배움이 이어지는 동작 조성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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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든든한 동작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동작 조성
안심하고 사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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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제 책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복합리조트 추진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청년 친화도시 조성 및 미래 스마트 도시 구축
어르신, 장애인, 여성, 보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
농수산 가공산업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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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월급 20만원씩 드립니다 (용담댐 재생에너지 연간 약 1,700억원으로)
완판! 진안군수가 직접 팔아드립니다! (1근 16,000원, 진안고추 전량 수매)
진안천을 최고의 치유하천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하천, 생태하천으로 플라이 낚시대회와 축제)
행복한 농촌 교육 1번지, 진안 (AI시대에 걸맞는 특화교육프로그램, 진안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이 살기 좋은 진안!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진안,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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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골목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을 공동주차장 100면 확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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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조창 성장 거점화
청년이 찾는 상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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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식 수준별 무상 구립 아카데미 운영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위한 주치의제 운영
구립 치매 전문 요양 병원 건립 및 간병인 지원
24시간 개방하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운영
배구, 농구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노인 전용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및 노인 전용 사우나 시설 건립
무질서한 전기 통신선 정리 추진
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추진
화물트럭 주차장 확보 적극 추진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택시 및 버스/트럭 운전자들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비 지급
결손가정 학생들 과외 도우미 대학생들 자원봉사
강북특별자치구 추진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공부 잘하는 강북! 젊은 강북!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서울 꼴찌 강북, 호화 신청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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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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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전 출퇴근권 완성' 및 청년이 머무는 '특화 생태계' 조성
'영-비즈니스(Young-Biz)'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금산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도화
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100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마을기업 육성 및 약자 동행 지원
금산형 '효도 수당' 신설 및 복지 예산 1순위 확보
'대전-금산 생활권' 편입 및 경영전문가의 도비 확보
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도청 내 '정책 협력실' 구축으로 군수·도지사 공약 연계 사업 예산 확보
'교육 1번지, 금산'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예산 방어
스쳐 가는 관광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권 완성
랜드마크 상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충남형 '체류 관광 바우처' 신설
'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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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신도시 조성 및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및 청년 주거 안정 정책 확대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 마련 촉구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조례 제정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 백년지대계 수립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촉구 및 도로·철도망 사업 이행 독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망 확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밀 분석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충남도 및 아산시 AI교육특화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추진
119 긴급 신호시스템 구축 및 AI 활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학교 신설, 공원 활성화, 돌봄센터 및 체육센터 건립 확대
탕정고, 탕정7초 신설 및 현충사 IC~배방·탕정 한내로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지중해마을 문화지구 지정 추진 및 한들물빛공원 청소년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탕정역 기찻길 체육공원 명품화 및 탕정일반산업단지 공원 활성화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읍)
배방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및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저류지 공원 조성, 장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변 주차장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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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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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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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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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저감 조례 발의 및 에어백 방음장치 대여 서비스 확대
공유 킥보드/오토바이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안전 표지판 설치 촉구
반원초 후문 확대 및 반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반포1동 상인회 설립 지원 및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성모병원 사거리 등) 및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건의
지역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겨울철 골목길 지중화 우선 추진 및 열선 설치 지원 촉구
어르신 낙상 사고 방지 대책 (노인복지관 안전바 설치, 실버카 지원 촉구)
삼호가든·고속터미널 사거리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저층 주거지 매연 소음 환경 문제 구청 차원 지원 요청
비둘기 등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발의
'경력 보유' 여성 명칭으로 교체 및 여성 사회 참여 독려
고속터미널 대로변 흡연공간 확보 및 계도·홍보 병행으로 금연 분위기 유도
반포종합운동장 주차환경 개선 요구
반포4동(서래마을) 반사경 및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상시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 반복 정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대책 수립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부모님을 위한 가족참여 행사 확대
취업 준비 청년 면접 수당 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재건축·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신반포2차 최고 48층, 서래마을 일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 개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 대규모 복합개발, 단절된 동서 생활권 통합)
주택가 전선 지중화 추진 (잠원동, 반포1동, 서래마을)
불법주정차 정기 단속 지원 및 주차구역 확보 (잠원동)
아파트 사이 스마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잠원동)
어르신 이용시설 확대 및 지원 (느티나무 쉼터 등) (잠원동)
잠원역-메이플자이-반포역삼거리 혼잡 시간대 모범운전수 인력 충원 및 지원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추진 (반포1동)
반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반포1동)
반포동 높은 언덕길 도보환경 개선 및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반포1동)
어두운 골목길 안전한 귀가를 위한 가로등 및 안심등 설치 (반포1동)
반포쇼핑타운과 거주지역 사이 차량 통행 환경 개선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처우 개선 및 추가 지원 (반포3동)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 교통 및 도보 환경 개선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1동 인근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인근·공원 등 흡연 발생 지역 금연구역 확대 (반포3동)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앞 사거리 출퇴근시간 모범운전수 배치 및 지원 (반포4동)
반포4동 학원가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주민 목소리가 담긴 재개발 추진 (반포4동)
상시 정체구역 인근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설치 (반포4동)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스마트 횡단보도, 학원 버스 안전관리 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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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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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통, 생활의 질 향상 및 안심 통학로 조성
학생 정신건강 및 안전 시스템 강화
마약 및 유해약물 예방 교육 강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도시정비사업 신속 추진 및 지역 인프라 확충
한강 접근성 향상 및 마포 유수지 스포츠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및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후 재개발 촉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허위 이력 강사 차단 및 교육청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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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소각장 이전
용인 경전철 영통입구역 설치
광교 호수 음악분수 설치
광교 개발 이익금 100% 광교 지역 재투자
아로새길 청년 문화거리 조성
원천천 안전 산책길 조성 (CCTV, 비명 인식 비상벨, 사계절 꽃길, 건강공간 포함)
영흥 숲 푸르지오 후문 일원 녹지공간 정비 (계단 조성, 숲 가꾸기, 체육·휴식시설 설치 포함)
광교 여우길 황토길 조성
중흥 앞 1번 게이트 위 횡단보도 및 광역버스정거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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