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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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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8:3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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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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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문제 완전 폐쇄
성북구민을 위한 민생 공약 (자영업자, 청년, 엄마,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정릉동, 성북동, 삼선동 등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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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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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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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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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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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서부선 및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교육 환경 및 안전 시설 개선 (학교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북아현 재개발 및 도시재생)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교통 흐름 개선 및 주차 시설 확충
민생 경제 활성화
남북 평화번영 시대 개척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젊은 정치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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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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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투자선도지구 선정 (AI,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청년이 살고 싶은 광주 조성)
인재양성 (첨단 산업 교육기관 설립 및 청년 창업 지원)
어등 문화관광특구 지정 (스타필드 복합쇼핑몰, 임곡 월봉서원 로드길 추진)
하남산단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세제 혜택, 물류 부지 총량 확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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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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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각대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참여와 정치협력을 통해 거제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례회 정착으로 거제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대폭 확대, 고등학교 통학버스 자부담 문제 개선, 안전한 통학로 및 픽업존 확대, 고교 취업 문제 해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거제소방서 환경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에 세워 산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산업·제조업 투자 확대, 해양관광 활성화, 교통·물류·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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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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