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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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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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토크 전 간단한 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헬조선 공감도 체크리스트"였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등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는 문항들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현상, 어떤 사회 모습을 보며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떠올려보았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이 가장 공감한 문항은
'부모가 부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였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직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경제적 차이, 돈이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세상, 기득권에 대한 불신 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과 주위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더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체인지리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뽑은 키워드는
"참여", "원칙", "정책 개혁", "중간층 육성"이었습니다.

"언론 자유", "자치"와 같은 키워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치와 공정한 시장 질서 등의 원칙이 바로 서고
지나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옥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테이블토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이라는 한 마디를 듣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장하성 교수님은
다양한 통계와 그래프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짚어본 후 청년의 역할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장하성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불평등"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경제성장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격차는 심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물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버렸고,
청년 세대는 비정규직에서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바꿔야 할까요? "청년"이 바꿔야 한다고 장하성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기성세대, 기존 질서를 만든 기성세대가 변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
청년 세대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를 만들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경제의 문제점들, 분배의 문제, 임금, 고용, 기업 격차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턴제도 폐지 등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번의 투표와 한번의 문제제기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리는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체인지리더들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청년 세대 행동도 중요하지만 인구 비중이 높은 기성세대도 움직여야 될텐데 어떻게 가능할지
-사내유보금 문제가 개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청년 세대라고 하면 막연한데 어떤 계층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신지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장하성 교수님은
인구비중 차이보다 투표율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표율로 뒤집을 수 있고,
사내보유금 문제는 과세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으나 전체 분배구조를 바꿔야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
어느 세대건 그 세대가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여러분 시대의 아이콘이 나와야 한다
기득권 구조가 세뇌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을 뒤집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대안정당은 좋은 뜻만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의석을 가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등으로 대답해주셨습니다.

이 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친구들은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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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이 필요한건 우리가 아니라 이 사회다.-

한 가족이 있었다.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이 가족은,
첫째가 잘 자라야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고
수입의 대부분을 첫째를 위해 거리낌없이 내주었다.
그렇게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가족들의 바람대로 첫째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나아진게 없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가족들은 첫째가 성공했으니 본인들도 행복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첫째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자며 일터로 향했으나
막상 일터에 나가자 너무 오랫동안 굶었던 탓에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이 가족이 행복지수는 몇이나 될까.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은 강연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과 그에 대한 대중의 커다란 오해를 정확히 짚어냈다.

수십개의 그래프와 통계를 바탕으로 100여 분 동안 진행된 장하성 교수님의 강의는
헬조선 안에서 방황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는게 쉽지 않아졌다고 이야기한다. 양극화 논란을 풍자하는 ‘수저론’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현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원인을 알고자 한 이들은 몇 없어 보였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이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탈조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결국 내가 살다 묻힐 땅은 이곳인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앓고 있는 한국사회가 내는 신음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많은 이들이 내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득권과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아닌, 투표와 참여로.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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