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처리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8월 2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처리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이어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후 오는 9월 7일 구정질문,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분야 14,282백만원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 분야 943백만원,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 1,914백만원,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 2,220백만원, 청소환경 분야 379백만원 등44,675백만원을 증액한 최종예산 565,707백만원에 대하여 2017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대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주민 복리의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44,675백만원을 증액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과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집행부가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랑구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격려 - 훈련 상황 참관 및 위문품 전달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전체의원은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8월 22일 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등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날 의원들은 훈련 관계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대호 의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민·관·군 여러분의 노고에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요즘처럼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을지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이 따르며, 실제와 다름없는 철저한 대응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비상대비 훈련이 되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중랑구의원!! - 중랑구의회에서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의회 체험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해 학생들 스스로 주민대표가 되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및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사무국장, 의사담당 및 구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안건상정 및 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은 ‘학교시설 안전 문제’, ‘학교 분리수거 문제’, ‘교내 휴대폰 사용범위’ 등이 건의되었다. 구의회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열고 있으며, 수시로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 체험에는 중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강대호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방자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중랑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망우산 가로등 설치로 산책로가 밝아졌다!! -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망우산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망우산 산책로는 서울시 둘레길의 일부로 서울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어두운 밤에도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이현배 의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신청 및 지속적인 설치요구 등 다방면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망우산 산책로 1.9km구간에 가로등 53개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관련 망우산 산책로 가로등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한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은 “저의 조그만 힘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며“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본격활동 - 위원장 김진영 의원, 부위원장 조희종 의원 선출 -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김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희종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난 5월 25일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영숙의원, 김진영의원, 서인서의원, 은승희의원, 조성연의원, 조희종의원, 홍성욱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6 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5,22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 등 총 5,396억원이며, 결산승인은 오는 6월 22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영의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집행부가 지난 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정례회 개회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현장방문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최경보) 소속위원들은 지난 6월 5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 시 위원들은 동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겸재 작은도서관에서는 관리 현황을 듣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에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름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 후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동감사위원 상봉2동 신청사부지 현장 점검 - 현장 점검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제219회 정례회 동행정사무감사 중 감사1반(조성연위원장, 서인서부위원장, 김영숙위원, 은승희위원) 소속위원들은 상봉2동 주민센터 앞에서 양수기 작동여부 시현 및 신청사 부지를 현장 방문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양수기 등 수방장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서 상봉2동 신청사부지를 현장방문하여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 만들기 현장 점검 - 중화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지역 현장 점검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의원들은 지난 5월29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 만들기 사업지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복지건설위원들은 중화2동 안심미소마을의 현 실태 및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안전지킴이집, 안심귀갓길, 안전한 통학로조성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CCTV설치 및 안심귀갓길 바닥사인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중랑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구 행정전반 사무감사 돌입 - 면밀한 감사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5월 26일에는 4개의 감사반을 편성해 면목본동 주민센터 등 8개동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에 이어 통장수당 등 예산지출현황, 자치회관 운영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 동별재난대책,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27일부터 6월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과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 ․ 적정성 등 꼼꼼하고 면밀한 감사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례회 일정으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처리에 이어 구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중랑구의회,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대표단 접견 -2017 서울장미축제 참관 및 교류협력 강화-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지난 5월 20일 국제장미축제로 유명한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대표단(카잔루크시 갈리나 스토야노바시장 외5인)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중랑구의 2017 서울장미축제 참관 및 카잔루크시의 국제장미축제와 상호협력 관계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카잔루크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등 대표단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의장실에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7 서울장미축제 참관 및 의회 차원에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진 후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견학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대호 의장은 “카잔루크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등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하고 “카잔루크시의 국제장미축제와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7.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각 자치구 의원들의 우의와 친목을 통한 미래지향적 의원상 도모-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지난 5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개최하고 있으며, 25개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초청 내․외빈 등 1,000여명이 참가하며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눈 화합, 단합, 창조, 도전, 미래팀 중 중랑구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의회와 함께 단합팀으로 출전하여 마음껏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선수단 입장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축구, 배구, 전략줄다리기, 한마음공던지기, 단체줄넘기, 400m 계주, 등 6개 종목 경기 및 의원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으며, 특히 중랑구의회가 출전한 단합팀은 화합상을 받아 권역별 다른팀 보다도 화합된 열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의원들은 체육대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이번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각 자치구 의회의원들간의 우의와 친목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더 나아가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의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우리 중랑구의회도 체육대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재충전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회 소감을 전했다.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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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