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의 아내’로만 기억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간호사
박자혜 열사의 이름을 다시 찾아서
강사: 북한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새터민: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201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초중고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의 실태입니다.
1. 타파스 클립: 나는 해고됐다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살아남아라, 개복ㅊ…아니 노동자!
＿人人人人＿
＞ 해 고 ＜
￣Y^Y^Y￣
2. 타파스 클립: 삼성 갤럭시 괴담
“삼성 갤럭시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안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대.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 이야기도, 피해자 가족들의 8년 간의 호소도, 정부 권고안을 이유 없이 무시하는 어떤 기업의 뻔뻔함도ㅡ 모오오두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대.”
3. 타파스클립: 서민이의 수수께끼
“사는(live) 곳이지만 사는(buy) 것은 어렵고
쉽게 사는(buy) 사람들은
살지는(live) 않아도 많이 사요(buy).”
서민이가 살고(live), 또 사고(buy)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표가 없냐?”
…없다. 내 표가 없어졌다.
그 많던 표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해고는 살인이 아니야. 해고가 쉬워진 만큼 정부가 안전망을 만들면 돼. 해고가 쉬운 나라에서 정부가 노오오력을 안 하면, 노오오오오오력하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 그렇게 해고는 살인이 ‘되는’ 거야.”
‘부친은 애국자였다’는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네다상은 조국의 승전을 위해 비행기 헌납을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ㅇ,ㅣ,ㄹ,ㅈ,ㅏ,ㄹ,ㅣ
국론분열 리념책동의 원흉이 되어왔다는 매국반동 종북좌편향 교과서를 살펴보았읍니다.
치안유지도 민영화 된 사회,
월급 받고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들의 생활형 액션활극 4부작.
이번 주 금요일에 1편이 공개됩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박 모
전투기를 산다더니 전투기(錢投機: 돈을 하늘에 던지는 비행기)를 사 왔다던…
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ㅡ 권기옥 의사의 치열했던 삶.
“꿈과 노력을 팔팔 끓이다가, 세금을 간에 맞게 넣어 잘 저어주면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다.”고 <평등의 연금술>에 쓰여있군.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세금특혜를 끼얹는다면? 사교육비 바람에 불이 꺼진다면?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ㅡ 권기옥 열사의 치열했던 삶.
KBS가 만들었으나, 내보낼 수 없던 그 방송.
간부들이 방송 불가, 원고 삭제를 요구한 그 이야기.
이제는 알고싶다.
각하가 총애한 귀인, 기시 노부스케.
그는 누구인가.
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한 역사가이자 혁명가, 단재 신채호.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이제껏 그의 부인으로만 알려진 가려진 독립운동가, 박자혜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궁녀에서 간호사가 된 그녀는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학생과 시민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후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 조직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과격하고 언변이 능한 자.
병원 간호사 전원을 동요시킨 주모자.
신채호와의 결혼 후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의거를 비밀리에 돕기도 한 그녀는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 애국정신이 투철했던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였다.
<박자혜 선생 이력>
1919년 <간우회> 조직 만세시위를 벌임
1920년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 신채호와 결혼
1926년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지원
1943년 사망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0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다.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며 조선을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고 ‘내선 일체’, ‘황국신민화’를 통한 대대적인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다. 이 때 조선의 많은 자산가와 지식인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친일과 변절의 길을 택했다. 독립과 여성해방운동을 이끌던 여성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반도 여성들도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자
– 김활란 (1899-1970)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정신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런 용기 있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 황신덕 (1889-1983)
지금은 우리 1500만 여성이 당당한 황국 여성으로서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할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 박인덕 (1896-1980)
그러나 이러한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길을 굽히지 않고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
김마리아. 그녀는 동경 유학 시절,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국내로 잠입했다. 국내로 온 후에는 모교의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출소 한달만에 당시 최대의 여성비밀 항일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재조직했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재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인 근화회를 창설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김마리아는 평생 일제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막대기로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는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귀와 코에 고름이 차는 메스토이 병에 걸렸으며, 가슴을 인두로 지지는 고문으로 인해 한 쪽 가슴도 잃었다. 그녀가 남긴 안섶과 겉섶 길이가 다른 한복 저고리는 그녀가 받은 잔인한 고문을 짐작케 한다.
전 생애에 걸쳐 흔들림 없이 독립의 길을 걸었던 김마리아. 10여 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끝까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눈을 감고 말았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 김마리아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영상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며, 국방부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교육 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안보교육 영상의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안보교육 영상은 이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영이 허용되었던 점, 전국에서 약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해당 영상을 시청한 점, 위성방송 가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안보교육 영상들이 상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교육 영상은 군의 기밀사항이 아니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정부의 기본 입장과 북한인권의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의 제작을 지원 및 배포해온 정부의 정책 등을 짚어보았을 때 해당 영상의 공개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당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에만 특별히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리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 안보교육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자료와 교안 제작·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안보교육 자료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보교육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즉, 해당 영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비공개를 주장하며 안보교육 영상을 끝까지 은폐하려 한다면, 국방부가 자신하는 안보교육 ‘셀프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보교육 개선과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장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국방부장관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국방부 나라사랑 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권력감시운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원고 소속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부터 외교·국방 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외교국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1. 피고로부터 “나라사랑교육 영상”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정보공개 청구까지의 배경
-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는 ‘국방부 나라사랑교육영상’(정식 명칭은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2014. 7. 17.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공개거부 처분
-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원고는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적개심을 불러오고 끔찍한 장면으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생에게 상영되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평가와 토론,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 08. 05. 피고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4. 8. 28.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나라사랑교육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합니다). 그 사유는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제1호증의 2)
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0. 27.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갑제1호증의 3), 원고는 재결서를 2015. 5. 4 송달받았습니다.
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기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2015.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원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
- 위 판례의 태도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고려해볼 때, 공공기관이 제2호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가이익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손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①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 연관이 없습니다.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 7월 17일 국방부가 서울시 강동구 지역 A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당시 상영한 영상 및 기타 표준교안 자료 등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이미 상영이 허용되었던 자료이자 내부자료가 아닌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 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는 군의 기밀사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그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② 북한 인권 실상을 담은 자료라 하여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북한 인권 실태’라고 알려진 ‘비둘기 고문’, 임신부 강제 낙태 장면 등의 사례들을 삽화로 구성한 영상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 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정보는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나라사랑교육에 활용된 영상자료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07. 17일 강동구 지역 초등학생들도 시청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상영된 것은 물론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를 포함해 피고가 제작한 5분 칼럼형 동영상 총 34편(2013년 24편, 2014년 10월 당시 10편)은 국방TV ‘공감! 정훈콘서트’ 및 ‘명강특강’ 후 상영되었으며 해당 채널은 위성TV Skylife 채널 153번으로 국민가입자도 시청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었던 자료입니다. (갑제1호증의 4)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이 사건 정보가 피고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위성방송채널 방송으로 공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될 때에만 특별히 더욱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북한 인권 실태와 그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무리한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5)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개선책으로 「나라사랑 교육 추가지침」을 수정하였고 영상자료 제작시 ‘영상교육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련해 안보교육의 공론화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심의과정조차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또 다시 유사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즉, 군이 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자료를 독점하여 제작・배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인 장병 및 일반인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었던 2014. 10.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6)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나라사랑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냉전시대 동독과 대립하던 서독의 통일교육, 안보교육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은 참고할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내부 직원 점검과 2차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을 이유로 이 사건의 정보가 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문제가 있을 뿐, 장병대상 정신교육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9. 11.자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3. 2015. 05. 04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 2014. 10. 24자 정신교육용 동영상 사후점검계획 및 개선방향
5.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
6. 2014. 10. 10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점감사 회의록
큰 강당 안, 무대 위에서 중년 신사가 열변을 토한다. 뒤로는 “북한의 교육”이라는 큼지막한 제목이 도드라진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보인다. 강사는 김기철, 2013년부터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해왔다.
▲ 나라사랑강사 김기철 씨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에서 살고 싶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강당 바닥에 앉아 김 씨를 바라본다. 김 씨는 “5호담당제라고 해서 북한 공산당 간부가 다섯 가구를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곤, 연이어 “이런데 가서 살고 싶어요?” 묻는다. “아니요!” 학생들이 답한다. 김 씨는 다시 “이런데 가서 살고 싶냐구요!” 묻고, 학생들은 다시 “아니요!” 소리친다.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는 학생도 있다. “오늘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냐?” 친구가 답했다. “정신 교육이냐. 이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00여만 명이 교육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한 나라사랑교육 현장 모습이다. 북한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강연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례는 김 씨의 강연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현장에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나라사랑교육 강사로 활동한 김남수 경동대 교수. 그는 강연 중 그림 한 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에는 한 사람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으론 북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은 파멸만 가져다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다.
▲ 나라사랑강사 김남수 씨가 강연에 사용한 그림.
이 그림을 두고 김 교수가 한 말은 강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했는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 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물음에 “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많이 이렇게 그거하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김남수 / 나라사랑교육강사(경동대학교 교수)
앞선 두 사람처럼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강사도 여럿 있었다. 북한의 실상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북한을 비하하는 것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이다.
지금 북한이 1996년도에, 거짓말 안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공개 처형 시켰어요.
차효문 / 나라사랑교육강사(전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장)
결혼식 끝나면, 우리는 폐백 드리고 해외여행 가기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을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앞에 와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김기철 / 나라사랑교육 강사(전 국정홍보처 국민홍보위원)
모두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에서 상당수 주민이 아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0만 명이라는 수는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낭설이다. 2015년에만 70명이 공개 처형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7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을 떠나온 한 새터민은 해당 강연 동영상을 보며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 받는 날이니까. (동상을) 찾아오는 걸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인정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소(파출소)가지.
김진욱(가명) / 새터민
새터민은 이 같은 교육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다고 우려했다.
자꾸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온 탈북자들을 이질화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탈북자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김진욱(가명) / 새터민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기자가 직접 만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했지만 박 처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변인실을 통하라는 보훈처 측의 답변에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식질의서를 보훈처에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렀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뉴스타파가 현 강사진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군 출신과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들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교육의 62%를 담당하는 등 여전히 보수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처는 모든 강사들에게 북한의 대남 전략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등을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지시한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지난해(링크)에 이어 올해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강사 120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군 출신이 50명,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인사가 18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57%가 보수편향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강사진 가운데 군 출신 50명, 보수적 안보단체 소속 19명이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치로, 국회와 언론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아진 점은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5명 배치한 것 뿐이었다.
[표] 2015년 나라사랑 강사 명단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사랑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646차례 강의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들에게 배정된 강의는 414건으로 62%를 차지했다. 10차례 이상 강의한 20명 가운데 14명이 군 출신이나 안보단체 소속이었다.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 강사 5명에 배정된 강의 23차례, 3.5%에 불과했다.
보훈처가 올해 3월 개정한 나라사랑강사진 운영 지침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하며 특정 강사에게 강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독립과 6.25 참전, 베트남 파병, 민주화 운동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맞섰던 분야만을 떼어서 나라사랑 정신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강사진 구성과 강의 배정 뿐만 아니라 강사들에게 편향적 강의 내용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훈처가 올해 1월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당시 새로 구성된 2015년 나라사랑 강사 120명 전원의 강의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면서 여기엔 ‘5개 핵심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메일에 첨부된 ‘5개 핵심주제’란 나라를 지켜낸 과정, 한미동맹의 의미, 북한 대남전략의 위험성, 분단 70년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통일대박론’이었다. 민주화 관련 내용은 역시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사실상 ‘대북 안보태세’와 정권 홍보에 한정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이처럼 보훈처가 강사들에게 제출받은 강의계획서는 국회에도,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심지어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도 강사 프로필과 강의 내용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강사당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보훈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평가 결과 역시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이뤄진 1,150차례의 교육 가운데 단 세 차례만 평가를 실시했다면서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큰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기업들을 압박해 반 강제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개최하게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처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이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전국 11,408개 초중고교에 모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유치원도 882개를 골라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이 금액도 올해보다 4배가량 많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3일과 4일, 보훈처 대변인실은 각 지방 보훈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요약하면, 보훈처 예산 증액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처 참고자료를 나라강사들에게 보여주고 기고를 받아 언론사에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사항은 ‘처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이메일에 적혀있다.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11월 9일부터 아주경제와 뉴스1 등 군소 언론사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한꺼번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내용도 대부분 보훈처가 작성한 ‘참고 자료’와 비슷했다. 총 7개 언론사에 6명의 나라사랑 강사가 글을 썼다. 기고자 6명 중 5명이 대학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훈처 예산 증액 주장’ 칼럼안성호 충북대 교수 (보훈학회장) 김영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 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구자웅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 |
특히 안성호 보훈학회장(충북대 교수)의 칼럼은 제목을 포함해 내용의 반 이상이 보훈처 참고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안성호 보훈학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호 학회장은 또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칼럼을 왜 썼는지를 묻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다.
보훈처에 교수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칼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박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예산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3천 회 했는데, 수요자(피교육자)가 강사료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 회”라며,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6년 서울보훈청 나라사랑 교육 세부내역(~9월까지)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모두 545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교육은 94건이다. 17%에 불과한 수치다.
게다가 기업들은 보훈처의 나랑사랑 교육 개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훈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나라사랑 교육 개최도 상당수 반 강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올해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들을 접촉해 봤다. 대부분 답변을 꺼렸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한 번 해주고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훈처가 유공자 채용비율을 이행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보훈처 예산이 깎여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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