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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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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9:12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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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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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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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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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풍자 포스터 모음 - 닭그네와 낙타

금, 2015/06/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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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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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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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낯익은 이야기들이었다.

함세웅 신부를 직접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신부님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들었을까?

<함세웅 신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대전 편을 찾아간 날, 토크 콘서트 내내 궁금했던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11월 1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며 현대사 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산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때여서 ‘정치’를 주제로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살해와 배경을 이야기 나누었고, 대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3.15 부정선거, 2.28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역사, 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 <현대사 콘서트>의 주제는 ‘통일’​.

먼저 함세웅 신부가 간략하게 통일에 관해 강론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에 발목잡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해 10.4남북 정상선언을 받아왔으나 임기말이라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6.15공동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잘 이어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퍼주었다 비난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퍼 준 것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도운 것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도 안됩니다.

남한 5,000만 인구가 한 사람당 지금까지 5,000원 정도 도와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번엔 북한의 인권을 들어 비난하자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변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대박’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순교자, 순국선열의 얼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 피땀흘려 얻은 노고의 결실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를 받았다.

 

“민간교류, 종교간 교류가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막혀버렸어요. 잘못됐다 말하면 북한으로 가라 하고, 종북이라 하고, 빨갱이라 몰아세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도 무기만 팔려고 들 뿐 진심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비록 물리적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지만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남북을 넘나들고 북한 동포를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통일은 이미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 강론에서 남한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남과 북 국민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이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북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통일은 됐습니다. 이제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들, 이익만 아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노신부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이미 통일은 이루었다고 말하는 단호함. 미군정 시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진보학자만큼이나 날카롭고 설득적이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종북시민이 어디 있느냐, 건강한 민주시민이 살고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 후손이고 매국노이며 유신독재 잔당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함세웅 신부는 여전히 젊은 기백이 넘쳤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있는 현대사 키워드를 짚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산증인이기도 한 노신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해방 직후 우리역사를 로마 유학시절 유럽 교수 신부들로부터 들은 대로, 신학교 시절 진취적인 교수 신부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역사를 꿰뚫는 통찰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었다.

그 속엔 우리 가톨릭의 뼈아픈 성찰과 회개하는 노력도 있었다. ​        ​

주진우 기자가 북한의 중국개방을 마음 아파하며 질문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지하자원, 평양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데 중국이 선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 내지는 자치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함세웅 신부도 그 점을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만 '꿈'을 지녀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룩해야 할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민족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가를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일을 논하는 6자 회담 자리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그들이 남북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바랍니까? 중국이 바랍니까? 미국이 바랍니까? 러시아가 바랍니까?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외교정책을 잘 이용해서 남과 북 당사자가 회담하여 남북일치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인들이 종속된 외교를 펼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깨우치고 성숙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 이 말씀이 오늘 현대사 콘서트의 핵심이 아닐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주진우 기자가 사전에 모은 질문지 중 골라서 묻고 함세웅 신부가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누구는 당시 이슈였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고 누군가는 이 암담한 시대에 새로운 빛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적당히 솔직하고 적당히 유머러스한 대답들.

그리고 이어지는 주진우 기자의 자기고백.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오래전 함세웅 신부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됐다 투덜거리지만 아직까지 무서워서 보도하지 못한 사건은 없고 조사(? or 취재?)가 부족해서  보도하지 못했다는 주 기자는 함세웅 신부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렌다고 고백했다.  

그는 함세웅 신부를 존경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요청한 현대사 콘서트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랬다.

현대사 콘서트가 열린 대전 기독교봉사회관 2층 태평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젊은 커플과 수능을 끝내고 온 학생부터 부모와 함께 온 중학생까지, 사실 몇몇 중년들을 뺀 젊은 사람들은 주진우 기자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다.

'쫌말('쪽팔리게 살지 말자'의 준말이란다)'이라 불리는 주진우 기자의 열혈팬들이 몰려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낯익음의 정체는 「껍데가는 가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신부와의 대화 라는 책이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손석춘 교수와의 대화집.

신부님이 걸어온 길이 더욱 숭고해 보였다. 주진우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저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만 읽었고, 역사 속에서 고비 고비마다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자 생활하고 현대사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할 때,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위인 같은 분인데 신부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이제는 자주 못 뵙는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신부님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일 거에요.

콘서트 말미 주진우 기자

 

 

 

 

수, 2015/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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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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