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정한 시설물을 지도나 위성사진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이에 따라 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인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은폐되는 시설물과 보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지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물칠’(블러링) 등의 형태로 가려야 한다. 이것은 공간정보법 제35조와 그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이 일정한 지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는 조치(보안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보안 처리가 되는지는 3급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보안관리규정의 공간정보 분류기준표와 실제 지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 정부 기관, 군부대 등 군사 시설, 휴전선 일대, 교도소, 발전소, 변전소, 댐, 송유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도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안보 위험도에 따라 ‘비공개’와 ‘공개 제한’으로 나눈다. 비공개는 그 존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 제한은 무언가가 있지만 삭제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와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교도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행정 종합 웹사이트인 ‘교정본부’에는 전국 교도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게시되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고, ‘오시는 길’이라는 버튼도 달려 있다.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당 교도소를 안내하는 약도가 뜨고 버스 편 같은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자가 가시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상에서 길찾기나 위치 확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는 이 교도소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에서는 ‘OO교도소’를 넣어도 검색되지 않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나온 교도소 주소를 넣으면 없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뜬다.

어찌어찌 하여 주변 지역을 찾아갔더라도, 거대한 시설물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입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뷰로 경로를 쫓다 보면 건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뿌연 물칠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이트에 ‘오시는 길’을 약도와 더불어 친절히 안내한 시설물이 지도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공개제한 대상이다. 발전소를 겸한 대표적인 대형 댐인 소양댐은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되어 있다. 거리 지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위성사진에는 덧칠했다.

그러나 소양강댐 주변의 거리뷰를 따라가면 댐 시설물이 배경에 그대로 보이고, 댐 자체도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버스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관광지가 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옛날식 규정에 따라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도 공개하는 미군 부대, 한국이 지켜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역시 한국 인터넷 지도에는 보안 처리되어서, 위성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거리뷰는 뿌연 물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미군 부대 코앞으로 1호선 전철(도봉산~망월사 구간)이 지나간다. 전철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미군 부대 영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상하며 지나는 곳이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의 일부 간주되며, 이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정작 미국 기업은 자기네 군대가 주둔한 자기네 영토의 모습을 아무런 규제없이 보여주는데(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다), 제3자인 한국은 남의 나라 부대의 안전을 염려하여 삭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18개의 비밀 골프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놓고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닷컴의 위성사진처럼) 보안 처리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합칠 필요도 없이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지도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일을 놓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지도의 보안 처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도에서 사라진 주요 시설물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임에서 수행해야 할 퀘스트(임무)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도 있다. 독일인으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막스 노이페르트 교수는 어느 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외국 지도와 한국의 웹 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그는 정말로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대한민국의 전국 지도를 이 잡듯이 뒤져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한국 지도에는 모두 삭제된 점이었다. 바로 군부대 안에 있어 ‘군사시설’로 간주되는 골프장들이었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열여덟개의 은밀한 골프장]이라는 소책자를 펴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가 이 문제에 흥미를 느낀 것은, 이것이 분명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검열치고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아예 검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위성사진이 흔해빠진 세상에서 극구 이를 지우려 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내 지도에서 이런 지역을 가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시지푸스의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눈을 피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사시설이고 그래서 지도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다. 현역은 20%가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개 고위급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특권층들이 쉽게 부킹하여 값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민간에 떠넘긴 보안 작업

국내 지도나 위성사진에 이런 보안 처리를 하는 실무 주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민간 업체가 규정을 참고하여 알아서 처리한 뒤 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해야 할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데, 대개 ‘알바’ 형태의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은 1천 개 이상이고, 위성사진뿐 아니라 거리뷰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다 보니 실수가 쉽게 벌어진다. 국내 지도들의 거리뷰 등을 보면, 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가려야 할 곳이 가려지지 않은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보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편이 훨씬 안전하다. 가릴 곳을 못 가리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래도 될 곳을 가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이페르트 교수가 처음에 찾아낸 비밀 골프장은 60개 이상이었다.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군 골프장은 29개다. 착오가 생긴 것은, 지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 처리 담당자들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사설 골프장까지 모두 보안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효도 없는 보안 처리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보호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성 국가와 맞붙어 있는 준전시 상태 국가에서 중요 시설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의 짐만 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이동성이 대폭 확장된 오늘날, 대중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하여야 시설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보호할 때, 보호 조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케케묵은 목록을 민간 업체에 던져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시설물을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업체들도 상황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는 데 바쁘지 않았는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볼 일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16.)

※ 아래 명단은 2017년 4월1일~30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Margeret Carter SEOI WON KIM

가성진 갈성경 감미순 강가람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기순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동석 강명숙 강명진 강문자 강미령 강미연 강민경 강민아 강민영 강민주 강민형 강민혜 강민희 강범희 강병원 강병철 강보승 강보향 강상수 강상우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문 강승백 강승연 강승현 강승희 강신민 강신영 강신해 강연조 강연하 강용택 강원두 강원화 강월구 강은나 강은미 강은성 강은숙 강은자 강은희 강인순 강재윤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영 강지원 강진영 강태리 강태이 강하영 강현선 강현영 강현옥 강현희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영 강혜정 강호간 강호정 강화 강화순 강효선 강희경 강희숙 강희영 경진주 경창수 계민정 고경표 고금숙 고대연 고득영 고명화 고명희 고미경 고선일 고영규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영 고은정 고은희 고재순 고주형 고중혁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혜경 고혜원 고혜준 고희경 공명숙 공병향 공옥분 공태숙 공형식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용녀 곽은숙 곽은정 곽장미 곽중빈 곽지혜 곽태호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관모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구민수 구민정 구비성 구상권 구선미 구숙경 구영남 구옥순 구윤정 구인선 구자관 구자민 구자숙 구자현 구재웅 구정혜 구춘자 구한결 구현주 구혜진 국미애 국부윤 국영자 국윤혁 권감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나현 권리안 권명희 권민영 권민정 권민지 권상진 권수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억자 권영규 권영미 권영복 권영빈 권영선 권영주 권영훈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일현 권주미 권진수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혁찬 권혜영 권희숙 금석진 금현진 기김희 기수연 길기호 길문석 길정우 길준상 길진호 김가영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아 김건우 김경덕 김경동 김경란 김경미 김경복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의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민 김광수 김광원 김광제 김광하 김교만 김귀순 김규린 김규식 김규태 김근숙 김근아 김근애 김금례 김금영 김기남 김기두 김기상 김기석 김기선 김길순 김길전 김나리 김나연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내은 김다솜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리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민 김동선 김동신 김동영 김동은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마저 김만선 김만한 김명경 김명덕 김명동 김명선 김명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운 김명일 김명임 김명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향 김미현 김미혜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서 김민선 김민성 김민송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버들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병찬 김보경 김보라 김보람 김보연 김보영 김보은 김보화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겸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은 김상하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새미 김샛별 김생기 김서영 김서정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욱 김선자 김선주 김선진 김선형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섭 김성수 김성숙 김성연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은 김성자 김성태 김성하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라 김세원 김세은 김세한 김세화 김세희 김소란 김소망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남 김수민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잔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옥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슬지 김승래 김승혜 김시온 김시운 김시진 김신복 김신효정 김아라 김아인 김안나 김애선 김애숙 김양우 김양자 김양지영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여일 김연 김연례 김연미 김연수 김연숙 김연순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 김영경 김영국 김영남 김영대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웅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혜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련 김옥은 김옥현 김옥희 김용 김용겸 김용관 김용덕 김용식 김용원 김용자 김용혁 김용현 김우경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숙 김원재 김원지 김원호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유화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석 김윤선 김윤수 김윤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철 김윤혜 김윤희 김율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상 김은선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화 김은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선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숙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재일 김재입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락 김정란 김정렬 김정미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주 김정하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욱 김종주 김종철 김종필 김종혁 김종희 김주아 김주영 김주옥 김주원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정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숙 김지아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홍 김지환 김지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순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규 김창근 김창석 김창애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자 김청희 김초롬 김초롱 김춘지 김춘희 김충식 김충일 김치범 김칠선 김태리 김태석 김태선 김태수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임 김태진 김태호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택성 김필중 김하영 김하자 김한섭 김한성 김한수 김해인 김행미 김행옥 김향미 김향원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순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석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선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완 김혜원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희 김홍기 김홍상 김홍서 김홍자 김화숙 김화양 김회모 김효석 김효선 김효정 김효준 김효진 김후남 김훈구 김흥식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영 김희웅 김희정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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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박갑순 박강희 박건호 박경림 박경미 박경민 박경수 박경순 박경준 박경현 박경희 박광온 박교연 박규리 박규비 박규태 박규희 박근영 박근우 박근희 박금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노준 박다애 박대근 박대성 박대진 박도연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리혜 박마루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선 박미아 박미애 박미연 박미예 박미정 박미주 박미해 박미현 박미화 박민나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보아 박보현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일 박상준 박상진 박상현 박상훈 박상희 박서연 박석원 박석자 박선경 박선민 박선아 박선용 박선우 박선화 박성윤 박성은 박성택 박성훈 박성희 박세윤 박소연 박소영 박소진 박소현 박수미 박수민 박수영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숙향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아름 박애경 박연라 박연지 박영란 박영미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우 박영웅 박영자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예나 박옥필 박옥희 박용락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원석 박월준 박유미 박유자 박유환 박윤숙 박은수 박은순 박은실 박은아 박은위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범 박인혜 박임성아 박자민 박장현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재홍 박정곤 박정례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영 박정옥 박정자 박정헌 박정혜 박정호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섭 박종순 박종우 박주옥 박주현 박준범 박준섭 박준용 박준홍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원 박지은 박지현 박지효 박지희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이 박진향 박진호 박찬민 박찬범 박찬옥 박찬주 박채연 박채용 박철수 박충순 박태병 박태상 박필순 박하연 박한희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현주 박현철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림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홍철 박효선 박효숙 박효정 박흥선 박흥철 박흥희 박희옥 박희정 반정애 방성희 방영미 방윤혁 방이슬 방인숙 배건이 배민혜 배복주 배상신 배선희 배성신 배성은 배소정 배수옥 배연숙 배영미 배영숙 배은주 배정미 배종학 배진경 배진숙 배철용 배한나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금숙 백기덕 백명임 백미선 백미순 백봉영 백부서 백선숙 백선자 백선화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신옥 백연아 백유경 백윤정 백일수 백지원 백지현 백진영 백진자 백형철 백혜진 백화선 범인선 변덕순 변성윤 변아영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옥자 변융태 변정심 변정애 변현주 변형석 변혜경 복진수 부지현 부하령

서가언 서경석 서경옥 서경자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동찬 서미경 서민 서민정 서민지 서병권 서성욱 서수경 서수남 서슬아 서승복 서승환 서양숙 서연경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준 서우찬 서울갈매기 서은영 서일원 서자영 서점순 서정균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우 서지원 서지은 서지인 서지현 서지희 서진달 서진영 서하응 서해원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월선 석재은 선미라 선수연 선영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설혜옥 성경남 성경애 성경주 성금란 성기확 성명중 성미애 성수현 성숙진 성우석 성정현 성종기 성형주 소옥녀 소현희 소희로자 손만순 손미정 손병준 손서정 손석철 손선희 손순덕 손순연 손승영 손승우 손압구 손애경 손연숙 손연오 손영삼 손영숙 손영옥 손영주 손재광 손현숙 손혜연 송건 송경인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란희 송록희 송명순 송문배 송문식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병원 송상섭 송상희 송석구 송석남 송성욱 송세령 송소연 송수진 송연희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경 송예숙 송옥진 송용원 송은경 송은비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임숙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정윤 송정자 송주연 송준용 송지수 송진 송치선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기 신명순 신명혜 신미강 신미라 신미란 신미선 신미숙 신미순 신민시 신보람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샘이 신성란 신성태 신소라 신소영 신송희 신수영 신순남 신승헌 신승희 신연주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원희 신유선 신윤관 신윤숙 신윤정 신은섭 신은숙 신은영 신은주 신은혜 신은희 신인철 신재애 신재현 신정남 신정숙 신정애 신정현 신정호 신종숙 신종은 신지수 신지안 신지영 신지원 신지인 신진남 신진선 신진영 신찬호 신춘자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혜경 신혜선 신혜윤 신호성 신홍석 신희범 신희숙 심경자 심명희 심복길 심선경 심숙경 심아랑 심영희 심인숙 심재봉 심재춘 심정원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현정 심형은 심혜경 심호영 심효연

안경모 안경수 안기선 안기현 안김정애 안다운 안다희 안덕남 안도연 안명수 안명옥 안미란 안미영 안미자 안미화 안민석 안병억 안보영 안상진 안서진 안석문 안선민 안선주 안설아 안성민 안성회 안세웅 안세준 안소연 안소진 안순근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화 안유준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원 안재철 안정선 안정옥 안정희 안종호 안종희 안준호 안지연 안지영 안지은 안지현 안진자 안태건 안필락 안현미 안현정 안현희 안혜영 안호상 안희철 양미초 양민석 양상희 양서량 양서영 양선례 양세경 양숙희 양승진 양옥순 양이숙 양재섭 양정선 양주혜 양지석 양진선 양진숙 양태경 양해슬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호명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희 엄규숙 엄기애 엄미정 엄선예 엄재숙 엄주연 엄준철 엄태익 엄태호 엄현정 여경희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누리 연두리 연미자 연보라 연수연 연아라 연은희 연정자 염미화 염인순 염정임 염지혜 예은숙 오가영 오경아 오경철 오경훈 오근해 오금랑 오금식 오동석 오동익 오동혁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상호 오세구 오세홍 오수정 오수진 오숙환 오순옥 오승윤 오승희 오양희 오연석 오연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유라 오윤겸 오윤주 오은서 오은숙 오재숙 오정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제환 오중휘 오지섭 오지언 오지은 오춘희 오한나 오현서 오혜숙 오혜윤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진주 옥천수 왕인순 우광제 우기식 우남선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수정 우수현 우영희 우지영 우창제 우희자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영희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위신자 유경미 유경자 유경화 유경희 유규영 유기훈 유나연 유난희 유다솔 유대곤 유동석 유명종 유명화 유무선 유미순 유미영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희 유소빈 유소영 유숙자 유승완 유승하 유여원 유영미 유영식 유영실 유영우 유영주 유용재 유은숙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수 유정신 유정우 유정원 유정임 유정희 유주영 유중근 유지선 유지은 유지현 유창영 유판돌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성 유혜정 유화열 유화영 유환구 유희정 육근미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희 윤계원 윤말이 윤명희 윤미리 윤미숙 윤미재 윤미혜 윤비연 윤상우 윤상인 윤서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영 윤선정 윤성식 윤성태 윤성희 윤세정 윤솔지 윤수련 윤수진 윤숙 윤순규 윤승현 윤승희 윤연숙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옥인 윤운영 윤원식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주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민 윤정아 윤정오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종필 윤주희 윤준섭 윤지영 윤진영 윤진호 윤태일 윤하연 윤항진 윤현숙 윤형은 윤혜경 윤혜연 윤혜영 윤혜온 윤흥준 은선희 은신애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주현 이건정 이건혁 이경란 이경선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천 이경하 이경형 이경화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덕 이광미 이광민 이광복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규선 이근 이근미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행 이근현 이근화 이금단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업 이기연 이기원 이길여 이나원 이남희 이다혜 이단오 이대희 이덕경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균 이도형 이동선 이동수 이동신 이동욱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두영 이라영 이리화 이면규 이명선 이명아 이명옥 이명자 이명혜 이명화 이명희 이무종 이문숙 이미경 이미대 이미란 이미선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향 이민경 이민정 이민철 이민휘 이범기 이범희 이병훈 이병희 이보라 이보람 이보은 이보훈 이보희 이복남 이복숙 이복순 이복임 이봉수 이봉찬 이부민 이상건 이상구 이상근 이상길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영 이상옥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표 이상필 이상희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윤 이서은 이서현 이서형 이석호 이선경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율 이선이 이선훈 이성광 이성규 이성수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윤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복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연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미 이순영 이순오 이순이 이순자 이순헌 이순화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승곤 이승미 이승수 이승은 이승재 이승진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신 이신욱 이쌍선 이애라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오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욱 이영일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예린 이예림 이예원 이예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태 이우섭 이우진 이우철 이원경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원영(이수연) 이위자 이유경 이유나 이유리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화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상 이이섭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형 이인화 이임조 이자영 이재림 이재석 이재숙 이재순 이재연 이재영 이재왕 이재용 이재우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철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권 이정기 이정남 이정례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은 이정이 이정임 이정자 이정자B 이정재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윤 이제흔 이종구 이종모 이종숙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임 이종흥 이주강 이주연 이주영 이주은 이주형 이주호 이주홍 이주환 이주희 이준혁 이준호 이준화 이지락 이지미 이지민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심 이진아 이진영 이진옥 이진이 이진하 이창균 이창수 이창우 이창형 이채민 이채원 이채희 이철수 이철순 이춘기 이춘아 이치우 이태권 이태훈 이태희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해경 이해리 이해영 이해응 이향남 이향란 이헌영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현주 이현혜 이형훈 이혜경 이혜란 이혜련 이혜리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은 이혜인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화연 이화용 이화자 이효숙 이후영 이휘용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귀자 임나리 임덕희 임도아 임문자 임미경 임서영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성희 임소연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영희 임우연 임원대 임원섭 임윤옥 임은미 임은정 임인숙 임정기 임정욱 임정화 임준섭 임지섭 임지원 임지은 임진식 임진영 임진철 임진희 임채원 임채홍 임춘근 임춘자 임현욱 임현의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경 임혜영 임혜원 임혜진 임호근 임효숙 임희숙 임희윤 임희재

자숙예 장경덕 장경숙 장경월 장귀숙 장근석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동진 장명련 장명선 장명애 장문자 장미래 장미정 장미혜 장민선 장민수 장민욱 장봉근 장봉화 장상민 장석만 장석우 장성욱 장세빈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연희 장영미 장영복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주 장우성 장욱형 장유리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수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일상 장재철 장정림 장정미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준영 장준우 장지영 장지웅 장지원 장지인 장찬호 장창기 장철경 장해경 장행자 장혁재 장현정 장현진 장현춘 장혜영 장혜자 장혜진 장홍자 장화경 장효근 장훈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규나 전기택 전대근 전덕 전명옥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상미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훈 전우용 전원수 전윤경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은영 전은주 전정상 전정환 전지애 전지은 전진숙 전진영 전필교 전한기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전혜영 정경수 정경옥 정경우 정경자 정경희 정고은 정광숙 정구선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나라 정다정 정대창 정도균 정동명 정동황 정명숙 정명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미희 정민경 정민수 정민우 정민재 정민주 정민찬 정민혁 정복주 정봉수 정삼여 정상철 정서연 정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성희 정세은 정소영 정소운 정수미 정수연 정수정 정숙현 정순영 정승원 정승화 정승환 정승희 정아현 정양희 정언지 정연보 정연숙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인 정영자 정영지 정영호 정영훈 정영희 정예원 정오순 정완수 정용주 정우근 정우진 정운용 정운택 정원석 정원영 정원윤 정유나 정유림 정유숙 정유연 정유정 정유진 정윤경 정윤자 정윤찬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수 정은숙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진 정은화 정의선 정의정 정이기 정이수 정인선 정인하 정임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완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성 정진옥 정진향 정진화 정창근 정창남 정철웅 정청자 정칠화 정태로 정태수 정하선 정하자 정하준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옥 정현주 정현철 정현혜 정현희 정형옥 정혜경 정혜민 정혜인 정혜진 정홍렬 정효란 정효지 정희 정희정 정희제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경오 조광행 조광호 조국화 조권중 조규식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문희 조미 조미래 조미숙 조미연 조미영 조민영 조민재 조민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남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석 조선주 조선형 조선혜 조성민 조성복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련 조수미 조수용 조순미 조순아 조순영 조승현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우 조연재 조연희 조영란 조영수 조영숙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영희 조옥경 조옥라 조옥화 조용경 조용균 조용남 조용숙 조용철 조우연 조윤구 조윤서 조윤세 조윤진 조은미 조은아 조은영 조은유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자 조임중 조자영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영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영 조진희 조창연 조천기 조춘이 조치형 조학진 조항례 조현옥 조현주 조형 조형석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효숙 조흥식 조희경 주경은 주기철 주미영 주범로 주선희 주성진 주영 주영미 주은수 주은영 주점숙 주지혜 주진민 주해숙 주혜명 주희연 지명향 지상구 지소영 지숙자 지윤주 지혜연 지혜인 진광은 진금희 진미정 진민자 진부자 진소미 진소원 진영선 진윤민 진은배 진재승 진태환 진현주

차경애 차미연 차상우 차승현 차연희 차옥경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숙 차효원 채금순 채기림 채복선 채수경 채수억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은순 채지연 채창희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영자 천유란 천정윤 천희란 최강숙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아 최경애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귀임 최규복 최길석 최길용 최남근 최남미 최남훈 최덕희 최도란 최도성 최동길 최동민 최동진 최란주 최명진 최명휴 최문영 최문택 최미경 최미리 최미애 최미정 최미혜 최민규 최민아 최민혜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라 최보리 최보솜 최보현 최봉희 최부전 최상목 최상지 최새은 최석준 최선경 최선규 최선미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애 최성우 최성철 최성택 최세훈 최소영 최송실 최수경 최수빈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진 최순목 최순복 최순양 최순영 최순옥 최순임 최승주 최승호 최승희 최양호 최여진 최영 최영석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욱 최영준 최영지 최예린 최옥숙 최용구 최용숙 최우혁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위숙 최유경 최유란 최유림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선 최윤영 최윤정 최윤희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이완 최인서 최인이 최인자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숙 최재신 최재욱 최점순 최정규 최정수 최정숙 최정윤 최정은 최정인 최정희 최종림 최종문 최종오 최종욱 최종진 최주희 최지선 최지영 최지원 최지혜 최진 최진경 최진아 최진우 최진희 최찬순 최창진 최철만 최치숙 최태진 최한나 최행자 최현미 최현수 최현종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선 최형숙 최형준 최혜령 최혜숙 최혜영 최혜정 최혜진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장희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탁인자 태희원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피선희

하경란 하기룡 하만호 하미선 하민경 하순원 하영선 하용녀 하유정 하윤숙 하은주 하자운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가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섭 한명희 한문덕 한미애 한미영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철 한선희 한설희 한솔 한송이 한수연 한수영 한수인 한숙자 한승미 한승철 한승호 한승희 한애자 한영림 한영수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옥자 한옥환 한요순 한용수 한용호 한은혜 한인규 한인숙 한일순 한일환 한장호 한재수 한재연 한재인 한정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정자 한종우 한종익 한종혁 한준 한지성 한지혜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주 한혜경 한혜리 한혜준 한희정 함정희 함희경 해피빈(콩 기부자 2명) 허나영 허난설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문정 허미경 허미연 허미영 허민숙 허병란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순자 허신학 허영숙 허영주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재율 허정윤 허정이 허준성 허지영 허해영 현소희 현윤미 현재우 현준식 현하정 호성투어 홍경희 홍광희 홍근표 홍금택 홍기산 홍기태 홍나래 홍매화 홍명희 홍미래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자 홍선경 홍선식 홍성희 홍세호 홍송희 홍수연 홍숙희 홍순명 홍순욱 홍순웅 홍승범 홍승희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기 홍용희 홍은숙 홍은지 홍은희 홍인숙 홍재명 홍재식 홍정아 홍정제 홍준희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정 홍현희 홍혜란 홍혜미 황경란 황경애 황경연 황경주 황규태 황기성 황나래 황미영 황미옥 황미향 황민성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권 황선미 황선진 황성철 황숙희 황어연 황유진 황윤정 황윤호 황은주 황은진 황인모 황인섭 황인성 황인희 황재용 황재현 황정애 황정혜 황정화 황제하 황주연 황준성 황지성 황지영 황지용 황지환 황진영 황현영 황홍성 황화숙 황훈영 황희선 희망웅상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캡처 화면)

지난 5월 19일 페이스북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6일만에야 복원되고 게시자의 계정도 24시간 정지된 사건(위 이미지 참조)이 있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조치 및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페이스북 본사 측에 신청하여 지난 6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우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첫째,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삭제 및 정지는 완전히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항간의 예측처럼 특정 게시물에 대한 신고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게시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게시물은 24시간 체제로 육안으로 검토되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리어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하는 이용자의 경우 목록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한다.

둘째, 계정 폐쇄에 대해서만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계정 정지 및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통지만 해줄 뿐 이의제기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1차 게시물 삭제에 오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와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게시자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계정폐쇄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내규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시물관리 조치가 페이스북의 어느 내규를 위반하는지 설명하면 게시자들이 그 내규만을 피하여 재게시하거나 유사게시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통지받는 것은 정보매개자 면책을 받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절차이다. (마닐라 원칙 제3조 e항,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게시자에게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게시물 삭제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물어볼 길조차도 없는 게시자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라― 게시물관리정책의 효율도 떨어뜨린다. 페이스북 스스로 게시물 삭제차단이나 계정정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내부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99% 이상은 타당한 삭제차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 없는 개인이 강력한 정부나 기업과 동등하게 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매개자면책제도가 세계 각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UCC플랫폼인 페이스북의 경우 개별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해주장에만 의존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실수의 빈도를 최소화하려 한다면, 불법게시물 포착에 있어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지하듯이 합법게시물 포착에 있어서도 게시자의 복원요청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에서 불편부당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차단에만 자원을 투입하고 복원요청 처리에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사적 검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매개자면책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누군가의 요청만 있다면 정보매개자들이 삭제차단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퇴행적인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을까 의심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다. (관련 글: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http://opennet.or.kr/9389) 하지만 게시자 이의제기절차를 두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와 같은 법이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