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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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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5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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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la Alaoui

지난주 금요일 부르키나파소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온 사진작가 레일라 알라우이(Leila Alaoui)가 지난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레일라는 재능있는 프랑스-모로코 출신의 사진작가로 국제앰네스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빠르게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마하마디(Mahamadi Ouédraogo)는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하마디는 네 아이의 아빠로 2008년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레일라와 마하마디는 공격이 발생한 스플렌디드(Splendid) 호텔 맞은편, 카푸치노 카페에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에 알카에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와가두구는 위험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국제앰네스티 부르키나파소 지부의 지원으로 마하마디와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예술가인 말리카(Malika), 2016년 1월 13일 레일라가 와가두구에서 말리카를 촬영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먼저 마하마디와 레일라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앰네스티는 현지에서 가족들과 의사, 필요한 모든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은 와가두구 시민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레일라는 여성과 소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강한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마디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동료였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와 함께 국제앰네스티의 임무를 함께하며, 우리를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신중함으로 앰네스티 활동을 도왔습니다.

레일라와 마하마디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르키나파소 지부 사무국장, 입 부카리 트라오레(Yves Boukari Traoré)

* 이 곳에서 레일라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eilaalaoui.com/

“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레일라,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프로젝트에서

수, 2016/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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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 조치에 따라 구소련 국가 일부에서 LGBTI 인권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불평등한 사람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LGBTI 인권활동가>는 최근 수년 간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부쩍 강화되고 있는 LGBTI 인권단체들을 향한 차별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인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이 된 4개국 모두 LGBTI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발언과 정책에 따른 결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차별과 마주해야 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러시아의 확장된 영향력과 언론은 해당 지역의 LGBTI 단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LGBTI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 정부도 그와 비슷하게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주류’ 인권단체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무지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해당 지역의 인권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일제히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에 나서고 있다.

4개국 모두 러시아 법과 유사하게 동성애 혐오를 ‘선전’하는 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로, 2016년 관련 러시아법을 변형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벨라루스의 주요 LGBTI 활동가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고, 반복되는 경찰 심문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이들 4개국에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대상자 중 대다수는 안전상 우려와 그 외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상 동성혼이 명백히 불가능하도록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개헌을 단행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LGBTI 단체들은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억압적 전략과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금지되거나 동성애 혐오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LGBTI 활동가들은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LGBTI 인권단체가 적게나마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 활동가들과 비공식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회에서 소외되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 LGBTI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지역 인권사회에서도 ‘덜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LGBTI 인권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주류’ 인권단체들이 인권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활동가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무도 우리와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열린 LGBTI 행사에서 동성애 혐오 세력이 행사에 공격을 가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권단체 중에서 이러한 공격을 비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더 넓은 인권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의 LGBTI 단체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8월,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진 미카옐 다니엘랸(Mikayel Danielyan) 전 헬싱키연합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최초로 LGBTI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LGBTI 단체들이 인권활동을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되어 LGBTI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해당 지역의 인권 단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 2018/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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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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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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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수, 2017/0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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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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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참파 파텔(Champa Patel)은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달에만 지금까지 네 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존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들의 역량을 폭력 없이 용기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잔인한 공격과 지금까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방글라데시 형법은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추방된 LGBTI 활동가와 인터뷰했는데, 그 활동가는 경찰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되려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조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동안 대학 교수와 LGBTI 활동가를 포함해 공격의 대상은 확대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LGBTI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

배경정보

이달 초부터 4건의 잔인한 살해가 방글라데시 활동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4월 7일 4명의 칼을 든 복면을 쓴 남자가 28세 나지무딘 사마드를 공격했고 그를 살해했다. 사마드는 소셜미디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활동가였다. 2014년 사마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발행한 84명의 블로거 “공격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4월 23일, 58세의 존경받는 대학교수 레자울 카림 시디끄가 라지샤히 시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칼을 든 남자들에게 무참히 공격받앗다. 이후 이슬람국가(IS)가 이 범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 방글라데시 최초의 LGBTI 잡지 ‘루프반(Roopbaan)’ 편집자인 35세 줄하즈 만난과 그의 친구 타나이 모줌다르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만나의 아파트에 들어온 괴한들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5명의 방글라데시 세속주의 블로거가 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방식의 첫번째 공격은 2013년에 일어났다. 2015년 2월에 시작된 살인은 단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LGBTI 공동체를 범죄화하고 전혀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기를 요구한다. 많은 방글라데시 LGBTI 활동가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추방을 강요당한다.

영어전문 보기

Bangladesh: Authorities fail to curb brutal killing spree as LGBTI editor hacked to death

“The brutal killing today of an editor of an LGBTI publication and his friend, days after a university professor was hacked to death, underscores the appalling lack of protection being afforded to a range of peaceful activists in the country,”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There have been four deplorable killings so far this month alone. It is shocking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these horrific attacks and that almost no protection has been given to threatened members of civil society.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right to life. They must urgently focus their energies on protecting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s bravely and without violence, and bringing the killers to justice. The authorities must strongly condemn these horrific attacks, something they have failed to do so far.”

Homosexual relations are criminalised under the Bangladeshi Penal Code.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exiled LGBTI activists who said that when they tried to report threats against them to police, the police instead said they could be charged for “unnatural offences.”

“Whil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failed to bring these violent groups to justice, the attackers have expanded their range of targets to now include a university professor and LGBTI activists,” said Champa Patel.

“The Bangladeshi police need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not harass them or threaten them with arrest, as they have been doing.”

Background

Since the start of the month, four brutal killings have taken place of Bangladeshi activists and their associates. On 7 April, four masked men attacked Nazimuddin Samad, 28, with a machete before shooting him dead. Samad was a student activist who had organised campaigns for secularism on social media. He was named on a “hit list” of 84 bloggers published by a group of radical Islamists in 2013.

On 23 April, Rezaul Karim Siddique, 58, a much-admired university professor was attacked by men carrying machetes as he walked to the bus station in the city of Rajshahi.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as claimed by jihadists belonging to Islamic State.

On 25 April, Xulhaz Mannan, 35, the editor of Roopbaan, Bangladesh’s first LGBTI magazine, and his friend Tanay Mojumdar were both hacked to death after a group of attackers posed as couriers to gain entry to Mannan’s apartment.

During 2015, five secular Bangladeshi bloggers were hacked to death using machetes.

The first attack of this kind took place in 2013. For the killings starting in February 2015, not a single person has been held to account.

Bangladeshi authorities continue to criminalise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and, far from offering them security, have urged them to be “less provocative.” Many Bangladeshi LGBTI activists have been forced into exile because of the threats against them.


화, 2016/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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