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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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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1:1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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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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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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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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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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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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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 하승수(녹색당 종로구 후보,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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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특집1 -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정의당, 녹색당을 아시나요?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미국대선과 한국 총선, 낙선명단 부르기 등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정의당 조성주 후보(비례대표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와 녹색당 하승수 후보(종로구 후보,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모시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정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후보는 공히 20대 총선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게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이 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두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582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nz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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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하승수(녹색당)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 김만권 교수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 4/4(월) 숨은 '민주주의' 찾기
  • 4/5(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6(수) 투표합시다
  • 4/7(목)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
  • 4/8(금) 욕이라도 합시다! 투표합시다! 낙선명단 부르기

 

 

 

 

화, 2016/03/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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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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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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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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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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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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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목, 2016/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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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출간

참여연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진짜 민생’을 고함

김동춘·김찬호·정태인·조국·손아람이 말하는 ‘민생 불평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지음

 

크기변환_입에풀칠도못하게하는이들에게고함 (1).jpg

348쪽 / 15,000원 / 145*218 / 무선
2016년 9월 1일 출간  / 분야_사회 / 

ISBN 979-11-87572-00-8     03300

 

 

*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3월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해‘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점차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고, 이에 1997년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월, 2016/09/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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