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허위사건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 된 공공기관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분회가 국정감사에 맞춰 10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회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15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사태 해결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을 촉구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의사 성과급제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 성과급제가 실시되면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환자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로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망원인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관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히고,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분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이미 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매기지 않는 비수가 재료는 값싼 저질재료로 바꾸고, 비용을 매기지 않았던 수가들에 수가를 매기는 방식으로 162억원의 추가 이익을 냈다고 폭로했다.

“결국 병원 성과급은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또 병원 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 2주만에 5,6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지를 1차로 교육부와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정책을 막기 위해 10월 10일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 극심한데 분노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만나 정부안의 문제점과 노조요구안을 설명하고 선전물을 나눠주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현장을 대규모 경찰이 폭력적으로 막으며 대규모 폭력과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조합원들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파업 이틀만에 46명이 강제연행된 상태다.

화물연대본부 12일 서형수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도를 넘는 폭력탄압을 폭로하고 즉각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화물파업 대비책으로 물동량 과적단속을 유보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힘겨루기 하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원호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며 지입제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현장 곳곳에서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 등 지지.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자신감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파업이 10월12일로 16일차를 맞았다. 장기파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투쟁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질기게 끝까지 간다는 의지가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가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온갖 탄압에 ‘불법몰이’까지 시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오히려 ‘불법은 정부가 한다’고 역공을 보내면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투쟁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상화에 이어 귀족노조 뭇매, 급기야 공공기관에 있을 수 없는 성과연봉제까지 불법적으로 도입하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과 분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성과연봉제는 곧 국민피해’라고 외치자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챦아”라고 화답하며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속에서 공공기관 총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며 합법이라는 자신감을 조합원들에게 더해 주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투쟁조직 간 형성된 신뢰

투쟁전술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되는 투쟁대오도 예전과 다르다.  27일 총파업에 들어왔던 공공기관 중에 철도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가 여전히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반면 3-4일 파업 후 복귀한 조직에 이어 14일동안 총파업을 전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지부의 전술변화에도 파업대오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는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진행과정에 형성 된 투쟁지도부 간 굳건한 신뢰와 대규모 총파업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체감한 자심감에 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실천도 큰 힘

이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다양하고 기발하게 업데이트 돼 이어지는 현장투쟁 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파업 첫날 조합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이라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이자 청년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의 대자보로 답하며 자신감은 더 커졌다. 

또한 시내 곳곳, 들, 바다에서 진행된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펼침막 선전, SNS를 달군 조합원 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알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몸소 확인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게다가 태풍차바가 휩쓸고간 피해지역 수해복구 봉사, 복지관 봉사 등 파업조합원들의 봉사활동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발빠른 선전과 SNS를 통한 확산으로 여론 선점

이러한 자신감과 정당성은 촌철살인의 논리와 개기발랄한 풍자로 실시간 쏟아지는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 매체들은 총파업 전부터 조합원 속으로, SNS로, 지하철 역사와 언론 광고 등으로 발빠르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국민피해’라는 공감를 만들며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과거와 달리 SNS시대에 맞춰 순발력있게 나오는 카드뉴스, 웹자보, 영상물, 투쟁소식 등등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개인 소통공간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심지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관련 각종 인터뷰와 동영상이 높은 검색수를 기록하며 널리 공유되는 현상속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에 확실히 달라진 시민 지지와 연대 

공공기관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여론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철도파업을 국민파업으로 만들었던 시민들의 지지가 이번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에도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총파업 첫날 옥수역에 붙은 파업지지 시민 대자보를 시작으로 역사 곳곳에 붙기 시작한 지지 대자보, 대학가에 나붙기 시작한 청년학생들의 지지 대자보, 아빠의 파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아들, 딸의 대자보 등 시민, 가족들의 호응은 파업 조합원들에게 ‘국민피해를 막는 자랑스런 파업’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공기관 파업지지 기자회견, 청년학생들과 파업노동자들과 대화 등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을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뺏으려는 철밥그릇, 귀족노조,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부추키던 정부논리를 무력화 시켰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임금피해까지 감수하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파업한다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깨알같은 댓글로 일간지 한 면을 빽빽하게 채운 ‘Thank you for your strike!’광고도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변화는 언론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으로 이어지며 보수언론의 왜곡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를 넘어 국제연대로

국제노동계 연대도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6일부터 방한했던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각종 집회 등에서 각국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 조직들은 한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파업지지 메시지 전달, 한국 영사관 항의 투쟁 등을 전개해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있다.  

국민여론을 바꾼 총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10일도 채 안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0월 5~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70.4%가 공공기관 부실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로, 73.5%가 공공기관 운영가치는 ‘국민 복리와 공익성’이며 67.4%가 성과연봉에 도입은 ‘노동자 동의 속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으로 확인됐다. 또한 77.6%가 성과연봉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총파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불통정부’라는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렇듯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파업투쟁은 조합원들에 의해 국민파업 양상을 띄며 당당하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이 성과연봉제 문제로 촉발된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모두 약속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총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 4개 항을 전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위원장과 함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이 배석해 현재 파업 투쟁의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공운수노조 소속 파업 노조인 철도·화물은 별도 간담회를 더 갖고 의견을 나눴다.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시장 구조개악에 따라 발생한 사태인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공기관·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이 초유의 상황인만큼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6년 8월 말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톤급별 구분을 없애 증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각하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 즉 그 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약 30% 적었다.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 운전자는 순수입이 조금 더 높지만 화물을 싣기 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위험할 정도의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는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증명됐듯이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끔찍한 화물차 사망 사고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데 해마다 4000명 가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무급 대기시간은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낭비한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46명이었다. 화물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 3.2명이 죽는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에 따른 비용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유가족의 개인 고통에 더해 사회는 사망자의 평생 생산 능력과 수익 능력을 잃게 된다.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와 상실된 생산성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데 반해, 화주는 화물노동자의 장기간 노동과 낮은 운임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인다.

또한 경쟁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의 일부만 받는 지입 화물노동자는 낮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과적은 치명적인 화물차 사고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지출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적인 324억원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불하는 비효율성을 만든다. 요컨대 인명 피해 및 인프라와 자산 파괴를 부르는 저가 화물운송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한다.

수혜자인 화주는 누구인가?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국내 10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85%를 통제한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집중 덕분에 재벌은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지대’란 일반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뜻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억눌리며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원인이다.

국부를 증진하고 도로안전을 지키려면 한국 정부는, 첫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입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체한 ‘채무 노예’(debt peon) 제도와 비슷한데 화물 차주를 노예에 가까운 계약노동자로 만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마저 위반하며 현대 경제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

둘째, 한국은 재벌의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재벌의 지속적인 독점에서 유래한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재벌만큼 유독한 것이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은 압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 국가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은, 평소 운송업무를 직접하고 지금 최소한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물운송시장을 통제하는 재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29025&code=990304#csidxd6935ec71f518c6b85e952a31abb90a

-출처 : 경향신문 -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수급조절 폐지 강행에 반대하며 10월 10일 자정부터 전면파업에 돌입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수 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헬기를 띄워 해산방송을 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수갑 채워 연행, 폭력으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이 2016년5월06일 쓴 글이다. '도로위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조직하는데 있어 화물연대 조직건설과 투쟁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글로 올린다.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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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급수 부족 사태로 야간 화물 차량 운전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운전자분들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분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8월 9일에는 운송하역노조에 ‘덕유산 휴게소 이용 차별 대우 해결에 관한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기사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사과를 드리오며”, 버스 전용 야간 주차장을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했다.

사건은 이랬다. 당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 기사를 위한 휴게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먼 길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은 휴게소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양치를 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휴게소에 주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대형차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면, 주유소 직원들이 차를 대지 못하게 했다. 승객들을 40명씩 싣고 오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기사 식당을 따로 마련해 1등 손님 대우를 하면서, 대형차를 몰고 혼자 오는 화물 기사들은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인 8월 1일, 한 화물 기사가 덕유산 휴게소에 들어서자 휴게소 직원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화물차를 막았다. 화장실에서 씻지도 못하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운송하역노조가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만든 ‘화물 노동자 공동 연대 준비위’에 가입한 노동자였다. 그는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를 통해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덕유산 휴게소로 모이라고 했다. 주차장 마당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화물차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못 들어오게 되자 난리가 났다. 휴게소 책임자는 곧바로 사과하고 하루 만에 현수막을 붙였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화물차 기사들에게 퍼졌고, 이후 옥천, 옥산 휴게소로 확산했다. 이름하여 ‘휴게소 투쟁’. 0.5평 운전석에 갇혀 사는 화물 기사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한 방이었다.

 뭉치면 달라진다

한국의 화물차 기사는 42만 명. 2001년까지 이들은 지입차주라는 이름의 ‘사장님’이었다. 지입차주란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기사다. 심심찮게 대동맥을 멈춰 세우는 유럽의 화물 노조와 달리 한국의 화물 기사들은 어떤 단체행동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이 노조로 뭉치게 된 사연이 있다.

2001년까지 화물 기사들은 ‘맛대가리’ 없고 비싸기만 한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인근 간이 정류장에 화물차를 세워 놓고 민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런데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었던 휴게소를 민간에 팔았다. 도로공사는 민간 휴게소를 위해 간이 정류장을 폐쇄했다. 게다가 기름값이 치솟았다. ‘뚜껑’이 열린 기사들은 무전기로 연락해 항의 표시로 서행 운전을 하기로 했다. 화물차들이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자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경찰이 출동해 화물 기사들을 잡아갔고, 두 명이 구속됐다. 연행되지 않은 기사들이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를 찾아갔다. 화물 노조를 만들기로 하고 9명이 발기인이 됐다. 기사들은 무전기로 동료들을 하나둘 모아 나갔다. 화물 기사들이 뭉치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고속도로 휴게소 투쟁 이후 조직은 급물살을 탔다. 2002년 10월 27일 부산대에는 예상을 깨고 1500명 이상의 화물 기사들이 모여 화물연대를 출범시켰다.

다섯 번의 총파업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다면 화물 노동자에게는 2003년 5월 총파업이 있었다. 3월 22일 포항 집회에 2500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3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3500명, 4월 13일 부산 집회 4700명,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무려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모인 분노는 폭발했다. 5월 2일 포항지부에서 시작한 연쇄 파업은 14일 동안 이어졌다. 2003년 5월 총파업에 놀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며 12개항에 이르는 5.15 노정 합의를 맺었다. 그해 8월 총파업 패배로 1만 명이 화물연대를 탈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다. 2006년 3월 총파업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화주 업체와 싸웠고, 2006년 12월 총파업을 통해 ‘표준요율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광우병 쇠고기를 실어 나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2008년과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명실상부한 42만 화물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이 됐다.

화물운송 집단 거부는 태풍, 전산 마비, 전력 마비, 전염병 등과 함께 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최상위 6개 조항 가운데 하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방부까지 15개 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민간은 물론 군사물자 수송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부산항,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과 국가산업단지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총자본과의 투쟁, 14년 동안 100명이 구속되는 희생을 치렀지만 조합원 1만 4천 명의 화물연대는 42만 화물 노동자의 구심이 됐다. 나아가 숨죽이던 덤프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워 1만 5천 명의 덤프연대를 결성하게 만들었다.

출발은 작은 노력이었다

화물연대를 조직한 활동가들은 화물차 기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노조로 조직할 것인지 자영업자 단체로 조직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노동자성을 거세당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의 핵심 특수 고용 노동자.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회복시키는 싸움이었다. 특수 고용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교섭에 끌어내 노조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일시적인 싸움 대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큰 싸움을 만들었다. 화물연대를 잉태시킨 조직 운송하역노조. 2002년 운송하역노조는 항만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5천 명 규모의 작은 노조였다. 운송하역노조 활동가들은 화물 기사들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의 휴게소와 터미널을 돌아다녔다. 휴게소가 화물 기사들을 업신여길 때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냉커피를 타 주고, 선전물을 나눠 주며 노동자성을 일깨웠다. 정부와 재벌이 두려워하는 조직, 태풍보다 무서운 화물연대도 노동운동가들의 작은 노력에서 출발했다.

- 출처 : 참세상 -

철도·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파업 조직과 건강보험 등 전국확대간부 5천여명
파업 잠정 중단했던 지하철 등 현장투쟁 조직도 재파업 결의

총파업 3주차를 이어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로 집결했다. 10.13. 오후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4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3주차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서울대병원 등은 물론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했으나,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대거 참석하여 투쟁을 결의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전국 확대간부 1천여명이,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는 비번 조합원과 간부들이 자리를 매웠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가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여 공공기관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수도권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미 사측의 전향적 입장이 없을 경우 다음주 21일 재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도, 지난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결렬 시 투쟁할 계획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버티기로 나온다면 공공기관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과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야3당이 모두 동의한만큼 새누리당도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부터 도심 농성투쟁 돌입을 알리고, 투쟁 장기화에 맞는 투쟁방식을 전개하며 성과·퇴출제 반대를 시민들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 발언이 있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시작한 금융노조는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 공동투쟁을 통해 승리하자고 밝히고 장기간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서울대병원 등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모금한 상당한 금액의 연대투쟁기금을 조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전면파업 4일차를 맞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이 투쟁사에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상황을 보고하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참석한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는 등 연대 의사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철도 화물 적체 심화 등 파업의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집중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박종선 본부장은, 한번 시작한 이번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본대회 전 사전대회를 열고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파업 지도부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도심 선전전과 야간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은 매사추세츠공대(MIT) 벵트 홈스트룀(67)과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68)에게 돌아갔다. 사실 매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진보와 보수 두 진영에서는 수상자의 학문적 업적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느라 바쁘다.

하지만 노벨상의 권위가 아무리 드높다고 해도 수상자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나눠 편싸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974년 군나르 뮈르달이 ‘누적과정(cumulative process)’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 노벨상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했다.

뮈르달 이후 진보적 시각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는 후생경제학의 대가 아마르티아 센(1999년)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조지프 스티글리츠(2001년)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적어도 경제학 분야에서만큼은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줄곧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문적 업적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그들의 연구가 한국 실상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던져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수상자인 홈스트룀과 하트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연구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연구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연구 주제가 마침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와 외주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수상자의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성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외주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홈스트룀: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과주의는 효과가 작다

홈스트룀은 성과주의를 연구하면서 분명한 전제를 제시한다. 성과 평가가 쉬운 분야가 있고, 성과 평가가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은 이처럼 성과로 나타내기는 쉬운 분야와,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가 섞여 있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홈스트룀이 제시하는 사례는 교육이다. 만약 교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성과에 맞춰 보상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성과를 수치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성과는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와 △학생들의 인성이 얼마나 함양됐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성적 같은 경우 성과로 나타내기가 쉽지만 인성 함양은 성과로 표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홈스트룀에 따르면 이처럼 상반된 성과평가 기준이 섞여 있을 때 교사들은 성과로 표현되기 쉬운 성적 향상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인성 교육은 아무리 시켜봐야 성과로 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와 성과퇴출제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 때문에 실제 성과주의를 도입했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데에만 매진했고, 창의성이나 도덕성 교육은 등한시 했다. 이에 대해 홈스트룀은 “노동자들이 측정되는 성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므로 인센티브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성과주의를 신성시할 경우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들의 성과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료 노동자들이 성과가 크면 자신의 성과가 작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협력을 줄이고, 심지어 암암리에 동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부추긴다.

그래서 홈스트룀은 “성과 측정이 쉬운 곳에서만 성과연봉제의 효과가 있다. 반면 성과 측정이 복잡한 곳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홈스트룀의 지적을 한국의 공적 영역에 대입해 보면 문제는 더욱 간명해진다. 철도, 가스, 의료,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주의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협동, 고객의 안전, 공공성의 확대 같은 평가가 어려운 기준을 등한시할 것이다. 반면 매출과 이익 증대라는 평가하기 쉬운 영역에만 몰입하게 된다.

하트:불완전 계약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올리버 하트 연구의 핵심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외주화와 민영화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불완전 계약’에 관한 연구라고 부른다. 하트는 특히 미국의 소방서, 경찰서, 감옥 등 공공영역의 외주화에 주목했다.

원래 경제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주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지만 하트는 그런 완벽한 계약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소방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소방업무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소방 시설은 매년 몇 차례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 장비는 최소한 이 정도 품질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 외에 도저히 계약서에 써 넣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소방관 개개인에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것들 말이다. 소방관에게는 용기, 헌신성, 동료와의 협동성 등 그 직업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이 필요하다. 소방관을 뽑을 때에도 잘 뽑아야 하고, 뽑은 뒤에도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자질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한 노동자가 철도민영화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하지만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무슨 수로 계약서에 써 넣는단 말인가. 소방 업무가 온라인 게임이라면 “소방관을 뽑을 때 최소한 용기 레벨 100이상, 헌신성 레벨 300이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

결국 이런 추상적 요소들을 계약서에 적지 못하기 때문에 외주화 업무 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전 계약’이 되고 만다. 그리고 외주를 받은 업체는 이 불완전 계약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다.

소방시설 점검 기준이나 장비의 수준은 이미 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므로 외주업체는 최대한 싼 가격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돈이 드는 교육비용도 아끼려 할 것이다. 결국 외주화된 소방서는 주에서 관리할 때보다 훨씬 질이 낮은 소방관들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하트는 이에 대해 “위탁을 받은 민간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준 이하의 안전요원(low quality workers)을 채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보다 재소자 일인당 10% 정도 비용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 교도소의 운영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싸게 고용한 덕분이다.

결국 공공영역의 외주화나 민영화는 그것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트 교수의 연구 또한 의료, 가스, 철도, 전기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쉴 새 없이 외주화를 시도하는 한국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민영화와 외주화는 공적 영역이 이미 한참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0월 13일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맞서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을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성과주의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노동조합과의 대화만이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임을 강조했다.

10월 12일,10여개 국에서 노동탄압 규탄 국제행동 전개

세계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10월 12일, 국제운수노련(ITF)의 주도로 한국 공공기관 및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과 운수산업 노동조합들이 한국대사관 항의방문과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연대행동을 전개했다.

국제연대행동을 진행한 나라는 호주, 홍콩, 일본, 필리핀, 터키, 불가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여러 지역), 캐나다 등이다. 영국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필리핀 특수고용 지프니(지프를 개조한 10인승 합승 버스) 운전노동자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영국에서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PSI), 영국노총(TUC),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7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런던에 있는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대사관 앞에 연대집회를 진행하였다. 항의서한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및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했고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공공노련 아태총회서도 규탄 결의문 채택  

같은 날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규탄’,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 중단‘, ‘노동탄압 규탄’과 ‘한국 공공노조들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ILO도 한국정부 접촉 '파업사태 해결' 촉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화물연대 파업 소식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면서 국제연합(UN) 산하 노동담당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과 고섭을 요구하며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를 접촉한 것으로 10월 12일에 전해졌다.

국제운수노련(ITF)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공공파업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PSI)이 예상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후 ILO는 한국대표부를 여러 차례를 접촉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접촉은 10월 10일 오후(스위스 시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LO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방해죄 기소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과잉진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과거 한국 관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노조와 대화 등을 통해 현재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ILO는 이번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요청에 대한 9월26일 회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그러한 개입의 일환이다. 이러한 ILO의 개입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일 경우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 2O12년에도 철도, 화물 관런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에도 과거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형사적 기소 취하”와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복직”, 모든 관련된 징계 취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해 별도의 결정으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제노총,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시작

한편, 국제노총은 국제노동뉴스 사이트인 레이버스타트(www.labourstart.org) 통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온라인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국제운수노련과 호주운수노련은 ‘구속노동자 석방’, ‘국제노동기준 준수’,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개악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네덜란드

터키1

터키2

미국

영국

-국제운수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itfglobal.org/en/campaigns-solidarity/campaigns/support-koreas-strikers-for-justice/

-국제공공노련 캠페인 페이지: http://www.world-psi.org/en/stay-strong-korean-public-workers-stop-labour-repression

-국제노총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다국어): https://www.labourstartcampaigns.net/show_campaign.cgi?c=3198

-국제운수노련/호주운수노조 온라인 서명 캠페인: https://www.megaphone.org.au/petitions/demand-for-south-korean-government-to-end-attacks-on-workers

#그런데 최순실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13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무“박근혜 정권이 답하라!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저지, 대정부 교섭 촉구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첫날농성은 3시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주요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농성대오를 형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공기관 총파업 17일째 부터 시작한 농성투쟁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 77.6%가  ‘정부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파업 파괴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교섭에 나올 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노조는 이 투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의 문제점과 사태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극적으로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파업 중인 조합원들은 날마다 순환하며 낮시간에는 서울 도심 선전전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매일 밤 진행하게 될 야간 촛불문화제에 함께하게 된다.   

야간 문화제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조합원만이 아니라 백남기 투쟁본부, 양대노총 공대위, 시민사회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및 산하조직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를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물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우병우 비리,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계기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으고 투쟁을  확산시키는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농성투쟁은 서울뿐 아니라 대전, 부산, 대구, 광주(송정)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도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농성투쟁 역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주간 선전전과 야간 촛불문화제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기관 노조 파업상황을 조합원과 시민에게 알리고,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13일부터 서울도심 전역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공공운수노조의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에 적극 앞장서 온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 18일만인 14일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 미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성과연봉제 관련 9월29일 합의한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에 이어 두 번째 노사합의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는 사실상 이번 정권 임기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합의내용에는 성과연봉제 외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협소한 5인실을 내년까지 4인실로 전환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년까지 시설·인력 보강 △(외주로 운영됐던)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여부 검토 등이다.

접근성 좋은 지하 1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첨단외래센터 신축 사업도 부대시설을 축소해 환자·보호자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센터 내 진료시설 배치와 병원 감염관리 방안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겼다.

분회는 14일 오후 5시30분 가조인식을 갖고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15일(토) 05시부로 업무에 복귀하고 다음주 중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인식은 노사 대표인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 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그런데 최순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 공공운수노조 파업지지 연대활동에 나섰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로 구성된 조직 특성을 살려 학부모에게 파업지지 편지를 보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SNS 활동, 파업사업장 방문, 신문 광고, 현수막 걸기, 파업기금 모금 등 다양한 지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가 소개한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파업 이유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생략) 공공부문에서 이윤을 내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아닌 돈 되는 서비스만 하겠다는 것이니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업의 의미를 전하고, 교사성과급과 교원평가 역시 “권력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학교에서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교육을 왜곡하는 나쁜 제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파업의 요구는 교사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와 '경쟁'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밀려들어와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훈령으로 강제된 교원평가제로 시작된 성과주의가 '성과퇴출제'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 자신은 물론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중의 삶에 이로운, 고마운 파업"이라며, "파업에 따르는 불편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협력'과 '공공성'의 원리로 재구성된 사회로 가는 돌파구를 뚫어내는 투쟁"이라며 그 대안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20일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과-퇴출제 일방 도입에 반대하여 벌인 공공부문의 파업은 오늘로 18일째고, 화물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피해에 맞선 화물연대 파업은 5일째가 됐다.

- 출처 : 노동과 세계 -

# 그런데 최순실은?

철도노조가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들어간지 21일이 되도록 철도공사는 교섭도 거부한 채 미숙련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월17일에는 출근길부터 종로3가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 된 군인이 운전하던 인천행 전동차가 멈춰 서 수시간째 1호선 전체가 지연운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 준수 △노조 탄압 중단 △파업 해결위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철도의 정상화는 일방적 성관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 상황을 전하고,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에 맞서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도업무는 기술직렬의 경우 개별기능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철도현장에서 종합적 상황판단 경험의 부재시 실제업무배치가 불가능 하다"며 "수송원, 열차업무, 운전업무 등 이 모든 업무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총 3,000명(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했고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반대편을 여는 등 오취급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지난 12일에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해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사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 "당장 대체인입을 투입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차승무원 대체근무자 근무시 발생한 사고 내역>

<출처 : 노동과 세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