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중앙정부 입맛대로 복지축소하고,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교부세 감액규정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오늘(12/1)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전국의 74개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반복지적 정책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명백히 자치권을 침탈하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통제정책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통제가 아닌 복지정책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역행적 통제방식을 택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10%p 늘리고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10%p 늘린 것은 전체 교부세 중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보통교부세가 33조원인데 부동산교부세는 1조 4천억 원에 불과). 오히려 이를 핑계로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하려는 중앙 정부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7호¹⁾ 는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관련법인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위법적인 조문이다.

헌법과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을 위한 책무의 본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수호공대위는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감시하여 낱낱이 밝힐 것이다. 나아가 침해된 지방자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1일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1)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