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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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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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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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
구분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
2010 |
11,259 |
297 |
11,441 |
|
2011 |
12,121 |
275 |
12,358 |
|
2012 |
12,908 |
289 |
13,127 |
|
2013 |
13,316 |
282 |
13,598 |
|
2014 |
16,664 |
283 |
17,133 |
|
연평균증가율 |
10.3% |
-1.2% |
10.6%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
기준년도 |
2014 | |||
|
합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
|
발생건수 |
16,664 |
1,286 |
15,130 |
248 |
|
사망자수 |
283 |
11 |
252 |
20 |
|
부상자수 |
17,133 |
1,379 |
15,523 |
231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
기준년도 |
2014 | |||||
|
차대차 | ||||||
|
합계 |
기타 |
정면충돌 |
측면직각충돌 |
진행중 추돌 |
주정차중 추돌 | |
|
발생건수 |
15,130 |
7,773 |
401 |
5,728 |
1,031 |
197 |
|
사망자수 |
252 |
115 |
6 |
90 |
38 |
3 |
|
부상자수 |
15,523 |
7,950 |
454 |
5,862 |
1,057 |
200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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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이제는 단순히 이전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산업보건 문제를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 의무 고용 완화,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안전관리 외부 위탁 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의 한 축으로 산업보건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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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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