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인 2만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직별 청소노동자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청소노동자의 투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노동자 현장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 현장 대표자 및 전임자 등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동은 소중하고 값지다. 세상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더러운 세상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면 동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거짓 된 논리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각 사업장별 교섭과 일상 사업 등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요사업 논의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개최를 위해 3월 8일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 청소노동자 국민대토론, 대선시기 청소노동자 요구 발표 등 준비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 공동사업 논의에서 ‘정년 65세‘노동시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 대책’, ‘휴게공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 하고 공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월 20일 철도노조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 워크숍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사회공공연구소의 박용석 부원장과 김철 연구실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세 속에서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됐다.

주발제를 맡은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소 부원장은 공공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1.공공서비스 기반확충 2.민주적 지배구조 3.양질의 일자리 창출 4.안정적 노사관계 선도를 제시하고 87년 이후 계속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공공대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서울대병원분회), 조폐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지부, 철도노조 등 주요한 공공기관 정책담당자들과 대표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대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공공부문의 설립, 유지의 기본전제인 공공서비스 토대의 강화를 통해 2017년은 공공대개혁을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20일 평창군수 면담중에 자행된 평창군의 폭력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월 23일, 평창 군청 앞에서 진행했다.

평창운수지회는 “장시간노동, 저임금해소를 위한 근무일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54일간 파업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협박과 모르쇠로만 일관해온 평창군청은 버스운송사업자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도록 면허권 회수를 요구하는 버스노동자들에게 “군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던져놓았다. 뿐만 아니라 5분 남짓한 면담을 끝으로 퇴거명령을 하고 명령을 내린지 10분 만에 버스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만행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경찰차 안쪽에서 머리를 발로 밟히고, 패대기치는 등 폭력적인 연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조합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버스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85원 많은 시급 6,125원을 적용하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근무일수를 축소하라, 노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게 활동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다. 평창군수를 직접 만나 말하려 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박한 것이었음에도 평창군의 대답은 반인권적인 폭력 연행이었다.

지회는 군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노동자들에게 행한 평창군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회는 더욱 강건하게 파업투쟁과 농성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국정농단 최대적폐인 성과퇴출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성과퇴출제 중단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라리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의 묵인, 동조 속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노조는 1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재벌 청부 정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사업 예산을 승인, 증액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문화예술기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탄압 등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방조, 동조한 기획재정부의 국민무시, 헌정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 공공성 침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압박하고, 만약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재벌 적혜 청산을 통해 공공대개혁 이뤄야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박근혜-최순실 정권 국정농단의 지속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시행을 저지하는 현장의 투쟁과 성과연봉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 소송을 지속하는 한편, 재벌과 소수 권력자와 관료의 시녀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월 2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5, 6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합원과 내외빈 연대단위 등 300여명이 참여로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지부는 그동안 의료공공성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역사를 이어나가, 의료영리화 투쟁의 선봉에 서는 보건의료부문 대표노조로서의 결의를 밝혔다.

현정희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한 투쟁의 수간들을 돌아보며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지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웃으며 이임사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조합원들이 교섭에 들어간 집행부와 함께 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자리를 지키며 짜장면을 300그릇이나 시켜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합원들을 미소 짓게 했다.

뒤를 이어 김진경 신임 지부장은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며 취임사를 이어갔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는 하청비정규직 투쟁에 서울지부가 힘 있게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며 큰 박수를 받았고, 보건의료 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성과퇴출제 가처분 승소, 박근혜가 망친 공공기관 바로잡는 단초 되나

대전지법의 가처분 인용, 정부 성과퇴출제 강행에 제동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이 국민의 삶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가스기술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연봉제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등이 보여온 사법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골몰해 판단을 사실상 연기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법과 원칙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으로 보고 노조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근혜 적폐의 상징 성과퇴출제, 공공기관노조들의 투쟁으로 새국면 열려

박근혜 정부 최대 적폐로 공인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른바 ‘성과 퇴출제’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같은 해 2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 동결하겠다는 강수를 두며 강력하게 추진됐다. 이는 소위 박근혜-최순실-재벌로 이어지는 뇌물 스캔들과 그로 인한 재벌 청부 노동개악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막아내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대해 변경된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 후 서울지법 등은 연봉제 확대로 인해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 측면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금전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금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노조의 가처분 청구를 기각(2016. 12. 27)하고 상당수의 지방법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갔다.

판결의 주된 근거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 결국 헌법

대전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과 달리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노동조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적어도 해당 기관에서는 본안 판결 이전까지 성과연봉제가 유보되었다. 나아가 대통령의 탄핵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밀어 붙이던 기획재정부의 막가파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74일간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를 비롯한 우리 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의 공동파업 투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고장난 기관차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노동자가 멈춰 세운다.

물론 대전지법의 가처분 인용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쟁송 당사자 적격이나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기각되어 불이익 변경 여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문제로 쟁점이 좁혀져서 본안소송(취업규칙 변경 무효소송)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처분이 기각된 기관들에 대해 향후 노동조합의 치밀하고 신속한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임금과 직접 관련된 이번 법률투쟁의 성격상 본안 소송의 결과는 2017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결된 대응과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열망을 어떤 식으로든 묶어내는 투쟁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투쟁은 단순히 임금 손실 등 불이익 변경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넘은 의미가 있다.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지켜내는 노동계 전체의 투쟁이자 전체 시민사회 투쟁임이 분명하다. 결국 현재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반노동자적 사법부의 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고민돼야한다. 고장 난 기관차인 박근혜 정부의 주동력을 촛불과 투쟁의 힘으로 꺼버렸음에도 이 기관차의 관성은 아직도 유지된 채 달려가고 있다. 이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역할은 공공부문 노동운동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과 주요 인사들의 복마전 속에서 오롯이 지켜내야 할 촛불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투쟁의 선두에 현재 투쟁이 있는 이유다.

2월 7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이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본사 앞에서 파업 7일차 투쟁시작을 알렸다. 내근직과 ‘식대차별 해소’와 ‘서울시의 지급수수료 철저한 관리감독’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명의 조합원과 정의당 서대문구 임한솔 위원장, 연세대학생 등도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저는 은평구 갈현 1동 점검, 검침, 고지서를 송달하는 강북 5고객센터에 속해 있는 안전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입사한지 8년째 되지만 1년도 안되는 신입직원하고도 월급차이는 몇 만원 밖에 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3,400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해야한다”며 “방문하더라도 사실상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3~4번은 방문하고 주말에 가면 겨우 만나는 집들이 많다”고 열악한 노동실태를 호소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에도 각종 성추행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남성 검침원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검침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에서 측정한 검침원들의 임금은 163만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144만원 남짓이었던 점, 회사가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고객센터에서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한달 식대가 12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외근이 잦은 검침원들에게는 6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검침원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었지만, 파업 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북5고객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산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매일 10시 서울도시 가스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으로 이동 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중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해 전환된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10일로 공무직 전환을 시작했다. 우리노조 광전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광주시 회계과와 행정지원과 소속 청사관리‧청사방호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2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에서 광주시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2월 10일자로 기간제 계약을 만료하고 시 본청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지부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공무직 전환정책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청 앞마당에서 개최한 ‘함께 가꾸는 평등나무’ 식수행사에서 ‘광주시 공무직 전환 노동자들이 시민에게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였다. 지부는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시민적 연대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공무직 전환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전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지부는 ① 사회공공적 노동의 책임 ② 비정규직 인권과 노동3권의 위한 사회적 연대 ③시민안전 노동의 외주화와 이윤추구 근절 ④비리와 부패, 부당한 행정관행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와 감시 ⑤광주시 비정규직 고용개선정책의 민간 확산협력, 이상 다섯 가지의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부는 10여 년 전,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아픔을 상징했던 미화노동자들의 해고와 복직투쟁을 기억하며 용역 비정규직에서 시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2월 10일을 ‘광주시 평등한 일자리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양산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영구히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광주시의 비정규직 고용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만큼, 향후 광주지역에서는 인권 및 노동3권의 신장이 기대되며, 이를 발판으로 평등한 일자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3개 조직과 전국우체국노조 등은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집배인력 죽음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규탄, 노동부특별관리감독촉구’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가조직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최우선의 책임이 집배인력운영정책을 실패하고도 민주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 공문시행을 통해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 며, 지방청의 ‘출근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노동 방치행위의 핑계인 특례업종 폐지를 함께 요청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심양안 부위원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배인력 9명이 죽어나갔다.’면서 순직의 특징으로 교통사고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것과 도심과 시골을 가리지 않고 순직이 일어나는 것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죽음이 만연한 직장이 아닌 신명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공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 조직들은 내 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4세 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왜 우리 세대에게 그 뒤처리를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손상된 핵연료봉 309개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봉 1699봉을 반입하여 문제가 된 것에 더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설계 미달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된 보수공사의 부실 논란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급기야는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 고철로 판매 등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잇따른 '핵사고'를 비판하면서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공연구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가 시작한 것.

우리 노조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연대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30킬로연대)’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판하는 한편, 핵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30킬로연대는 “핵 쓰레기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7월 예정된 핵재처리 실험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부본부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핵재처리 실험을 주민이 대거 거주하는 대전시 한복판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나아리 주민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나 “핵마피아 집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전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금 대전이 한국에서 핵문제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는데 바로 원자력연구원 때문”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김준규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노동자들의 양심을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계속 양심마저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원자력연구원이 권력과 자본을 위해서만 충성한다면 우리 노조는 연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민대토론회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 장충체육관 / 사진민주노총

헌법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여는 방송인 김제동 / 사진 민주노총

- 시민들 스스로의 언어로 ‘촛불권리선언문’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오는 3월 퇴진행동(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민심을 기초로 <촛불권리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오늘 13시 장충체육관에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방송인 김제동의 진행으로 시작한 1부에서는 ‘촛불권리선언’ 전문 내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개혁의 방향과 정신에 대해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각 모둠으로 나눠 재벌체제 개혁 등 11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3시간에 가까운 토론 후 시민들은 각 모둠별 시민대표를 선정해 150여 명의 ‘촛불권리선언 성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성안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자료를 가다듬어 ‘촛불권리선언문’을 작성한다. 누군가가 대리하는 것이 아닌 촛불시민들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서 ‘촛불권리선언문’ 만들어내는 직접 민주주의다. 토론 후 시민들은 다시 김제동의 사회로 참가 소감을 발표하고 전체 기념촬영 후 광화문 촛불집회로 이동했다.

- "촛불집회 ... 매번 많이 배우고 찾아보고 공부한다"

본격 토론이 시작되자 참여 시민들은 ‘웅성웅성’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다는 한 시민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촛불집회 가는 발걸음은 무거운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정말 가볍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이 확장되고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토론회 한 참가자는 “박근혜 3차 담화에 너무너무 열 받아서 그때부터 집회 나왔다”고 했다. 그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광화문 광장에 함께하고 있더라”며, “촛불 이후에 뉴스에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고 했다.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매번 많이 배우고, 그 주제에 대해 집에 와서 혼자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다.”고 말해 주변을 뭉클하게 했다.

재벌개혁은 토론의 주요 주제다. 한 노동자는 “이재용 청문회 보고 열 받아서 (재벌개혁) 주제토론에 참여했다”며 “이재용이 정유라나 최순실한테는 짐작도 못할 거액을 줬는데, 정작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산업재해 당한 분들에겐 500만원인가 줬다고 하더라. 재벌들이 부당하게 쌓은 돈 이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광장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50대 여성은 “광장에 나오면서 몰랐던 세상과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유성노동자들 얘긴 촛불 나와서 알았다. 왜 죽어야했는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해하게 됐다”며, “어제 (유성 사장)유시영이 구속되었다는 걸 보고 내 일같이 기뻤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100대 사회대개혁과제와 우선 해결 3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오늘 주요 토론주제로 선정한 11개 토론 분야는 ▲재벌체제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공안통치 기구 개혁 ▲선거·정치제도 개혁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청산 ▲교육 불평등 개혁 ▲표현의 자유와 언론개혁 ▲그 외 부문 등이다. 시민참가자들과 더불어 토론회에는 6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민주노총 등에서 파견한 200여 명의 모둠토론 진행자들이 함께했다.

토론 후 기념촬영하는 시민들 일부 / 사진 박성식

<출처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운수노조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상반기 대선요구안 실현 위해 전 조직적으로 대선 대응사업과 투쟁에 집중 △공공기관과 비정규직 조직 6월까지 파업권 확보 △민주노총 6월 사회적 총파업시기 총파업·총력투쟁 △하반기 개혁입법과 예산 확보 총력투쟁 등의 2017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대선방침은 3월 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 결정사항을 따른다. 대선요구안은 (1)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2)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3)공공부문 운영개혁 (4)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를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월 22일 오후 1시부터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7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노동개악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숭리 위해 박근혜 퇴진 촛불에 적극 결합, 노동자 주도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세상교체를 결의했다.

기념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사회 대개혁을 시작하는 해다. 17만 조합원과 가족의 계급투표 조직할 것과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 일터의 주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여 모든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대의원회’ ‘촛불은 상상력이고 행복한 노동혁명의 세계다. 그 길에 공공운수노조 동지들과 함께 가겠다’ '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선 공공성 회복이 가장 급선무‘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겠다.‘ 국제운수노련과 국제공공노련에서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시민의 촛불이 희망을 준다‘며 축하 발언을 영상으로 전했다.

백기완 선생님은 영상을 통해 “지금 당면 과제는 박근혜를 끌어내고 집어넣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2017년 모범조직과 모범조합원, 특별상, 공로상, 민주노총 모범 조합원을 시상했다.

본 대회에서는 규약개정, 부위원장 추가 선출, 민주노총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했다. 규약개정 사항 중 ‘사업장에 복수조직 편재’에 대해 ‘1사1노조’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장에 복수조직 편재, 통일위원회 명칭변경, 임원임기 조항 신설’ 규약개정 투표용지가 직인 날인 없이 진행되어 재투표 한 후 규약개정이 통과됐다. 변희영(국민연금지부 전지부장) 조합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6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승인 안건에서 회계사고 보고와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사과, 후속조치 등을 검토했다. 2017년 사업·투쟁계획 논의는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조직사업과 간부육성 프로그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며 ‘조합비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구간별 차등인상과 단계별 인상’을 주장했다.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은 ‘노동의제를 복지와 사회개혁 의제로, 공공기관민주화와 국민참여 의제로 시민에게 다가갈 것’을 강조했다. 이창석 전북본부장은 ‘소통을 위한 과감한 조직 개편’과 ‘비정규직 진입 막기 위해 정규직노조 단체협약에 외주화 금지, 노동탄압 용역업체 임찰금지 명시 투쟁’을 주장했다. 현장 발언으로 ‘노조의 좀 더 구체적인 대선투쟁 계획이 필요하고 최저임금1만원 실현 100만 서명운동’이 제안됐다. 또한, 조합비 인상 안건 분리 제안도 있었지만 원안 통과됐다. ‘새로운 세상, 17만 공공운수노동자가 만들자’는 결의문 채택과 낭독으로 2017년 정기대의원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2017년 사업·투쟁계획 분임토론을 준비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분임토론을 하지 못하고 패널토론과 현장발언으로 정리했다.

2월 21일에 성주·김천 주민들과 연대단위들이 명동 롯데 백화점 앞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날부터 3일 간 진행되는 롯데그룹 이사회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롯데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대한 막는 것이 이번 집회의 목표였다.

사드 반대 외침이 최근에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부지 제공과 부지 공사 착수는 한미 당국의 계획에 필수 요건이다.

2월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후 보수 세력의 사드 배치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김정남 독살사건을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안보 정책으로 내부 갈등이 확산되거나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를 조기 배치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사드 포대 2~3개를 사들여야 한다고, 또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한국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 남한 타격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아주 짧아야 하는데 요격고도 40km가 넘는 사드로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과 보수 여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강도 높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한의 경제침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도록‘(Make America great again)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마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국방부와 의회 내 매파들은 물론, 미국 무기생산업체도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자본을 위한 보다 유리한 무역관계를 확보하는 목표로 정치, 군사적인 수단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트럼프의 정책기조에 걸맞은 조치다. 물론, ‘미국우선주의’는 국방 예산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감수해야할 미국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 군대와 국내 자본의 이해를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2월 21일 집회는 18일 박근혜 퇴진 촛불 전에 열린 사드 반대 행동의 날에 이어 4일 만에 롯데 백화점 본사를 타격하는 두 번째 집중행동이다. 2월 초부터 매일 전국 각 지역 롯데 매장 앞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반전평화 세력들이 사드 반대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여전히 지역 주민과 소수 연대단위,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한미 당국과 그들의 계획에 복무하는 롯데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하다.

촛불 민심은 부정부패 세력의 청산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사드배치를 막는 것은 이 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시급한 시기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