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11일 세월호 수색중단 발표 직전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해 선체 개구부를 밧줄 등으로 봉인한 이후 9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유실방지 장치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검증하거나 보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는 불과 수 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재질이어서 현재는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세월호 내 미수습자 시신들이 이미 유실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인양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최근 일부 자료들을 첨부한 정식 회신 공문을 보냈다. 회신된 자료는 세월호 인양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 업체 평가 결과 등 인양 입찰 관련 내용들과 지난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세월호 수중영상, 지난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조사해 제작한 세월호 선체 3D 영상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의 내용과 방식”을 회신하라는 특조위 요청 사항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 및 해경 등의 폐쇄 조치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유실방지 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유실방지 장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 지난해 9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문제는 당시 설치된 유실방지 장치들이 현재는 대부분 훼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직접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당시 유실방지 장치는 수색 완료 구역이 확정될 때마다 해당 구역을 드나들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됐으며, C-클램프(물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C자 형태의 공구) 2개 이상을 고정시킨 뒤 밧줄을 엮어놓는 방식이었다”면서 “마지막 설치 작업은 수중수색 중단 발표 하루 전인 11월 10일에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장치는 수중수색 중단 직후 오래지 않아 선체가 인양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했던 임시적 조치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당시 설치된 C-클램프의 재질과 밧줄의 결박 강도 등을 감안할 때 9개월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는 다수가 부식돼 해체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6월 촬영된 세월호 유실방지 장치 모습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세월호 선체 영상들을 통해 이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세월호 수색구조팀이 촬영한 선체 표면 영상에서는 C-클램프와 밧줄을 이용해 수색 완료 구역의 개구부를 엉성하게나마 막아놓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해 6월 88수중개발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선체 표면에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C-클램프가 뉘어져 있거나 밧줄의 매듭이 풀려 물결에 일렁이는 모습이 일부 포착된 것이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7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촬영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해수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양업체 기술평가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책의 적정성에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점수인 10점을 부여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가용한 모든 유실방지 방안을 동원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실방지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인양 업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결과를 본 뒤 유실방지책을 다시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된 촬영 결과물 등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 설명은 현 시점 이후부터의 유실방지책 마련과 검증에 대한 계획일 뿐, 기존의 유실방지책 미흡에 따라 미수습자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의 근본 목적은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를 훼손 없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양 과정에서 이중 어느 한 쪽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현 시점에서의 선체 상태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책임 추궁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므로, 인양 업체가 선체를 실제로 부양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특조위 차원의 수중촬영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하고 부검 시 유가족과 유가족측 의사, 변호인 참석,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9일 오후 등기우편으로 백남기투쟁본부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 협의 일시, 장소를 10월 4일까지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찰, 그리고 이런 경찰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모습은 과연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무시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조현미 홍여진 김성수
촬영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 송원근 정지성

혼식표, 국민교육헌장, 대한늬우스, 국기 하강식…. ‘이거 알면 당신은 몇 살?’ 희끗한 머리카락 수처럼 부질없는 나이 세는 일이면 괜찮겠다. 대부분 소리 없이 사라졌거나 1994년에 명을 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요즘,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여 괴뢰도당을 물리치고… 헉헉…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운명을 짊어졌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모골 송연한 기시감이 엄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부터 역주행은 시작됐다. MB가 예고편이면 본편이다. MB 정부 초 대한늬우스가 관 뚜껑 열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보라. 마지막 편이길 바라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공포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민족’과 ‘국가’

광복 70년이 대한민국 런웨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두려움은 구체적이다.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억압됐던 설움을 되짚는 것이 무에 문제겠나. 영화 <암살>을 아직 보지 못했으나 “친일파에 대한 매듭을 못 지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 있잖나. 그런 눈으로 1930년대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감독 말처럼 친일 청산조차 못한 현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그러나 묘하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현실과 연결하는 청산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 외벽 대형 태극기‘만’ 휘날린다. 심지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동 걸자, 삼성은 ‘합병은 애국’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코웃음) 합병으로 3대 세습이 용인된다는 비판은 대세가 아니었다. 국민연금조차 찬성하는 거수기 노릇을 했다.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사슬 속에 애국은 적절히 이용되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부친의 친일 경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애국과 어울리지 않는 이들 입에선 ‘민족’과 ‘국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고 권정생 선생님의 시 ‘애국자가 없는 세상’을 떠올린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중략)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낭만주의자의 한가로운 소리라 폄하할 테지만, 단언한다. 애국자가 없어지는 날, 분명 (당신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나라가 덜 위험해질 것이다. 따지지도 말고 입 닥쳐야 하는 한-미 동맹만 아니면, 위험천만의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해킹쯤이야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도 쏙 들어갈 것이다. 목숨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SK 회장 최태원 같은 범법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석방되는 일도 없어지겠지!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존재와 주장이 따로 노는 애국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관을 검증하기 시작했을 때, 너나없이 국가관을 증명하기 위해 국기 앞에 손을 얹었다. 결백을 맹세하듯이. 그러나 한편, 사랑해 마지않던 국가는 어떤가. 자녀 일자리를 위해 당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라 강요한다. 계산에는 양보한 임금만큼 자녀들 채무 느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배~ 배신이다. 그러나 합리와 이성적 사고만 두고, 고색창연한 과거로 리턴했으니 비판은 어느 벌판에서 봄을 기다리겠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든 불합리의 바탕에는 ‘애국’과 ‘애국하는 당신’이 있다.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다카기 마사오들이 있을 테고. 젠장, 쫀득이·쫄쫄이 같은 추억의 과자조차 4대 악으로 검문하는 나라!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2015. 8. 1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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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가 없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