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 [논평]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2015.11.)
- [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2015.11.)
-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2015.8.)
-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2014.1.)
-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2011.9.)
- [칼럼] 미국의 국가 테러가 만든 괴물, IS (2015.11.)
- [언론기획①]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2011.9)
- [언론기획②] 형법 위에 대테러법, '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2011.9)
- [언론기획③]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 [언론기획④] 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2011.9)
- [기자회견]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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