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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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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1:49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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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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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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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이슈손님 : 김창수 원장 (코리아연구원),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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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8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라를 팔아먹을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oDzo4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spVgo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hQdb40CC98w

 


같이보기 

 

 

화, 2016/11/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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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금, 2016/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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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철학사이다 테마토크는 1~5화까지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 차별과 혐오, 민주주의 등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왔습니다. 
6화부터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키워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주제로 잡은 키워드는 ‘시민’, ‘자유’, ‘헌법’, ‘평등’, ‘혁명’, ‘불복종’입니다.

 

첫 번째 주제 ‘시민’ 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시민의 개념부터 현대에서의 개념까지, 그리고 국민, 민중, 시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철학사이다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1부. 기획회의)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xS3r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jNp2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PDXnHY0iCk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2부. 개념 설명)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xeNHu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kKb5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qZoXVDJ_a5U

 

 

같이듣기

톡톡! 철학사이다 1화 - “불평등”

톡톡! 철학사이다 2화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 철학사이다 3화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 철학사이다 4화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 철학사이다 5화 - 차이, 차별, 혐오

톡톡! 철학사이다 특집 - 미국 대선 따라잡기

톡톡! 철학사이다 6화 - '시민'이란 누구인가

 

 

화, 2016/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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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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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알바노동자 문제 심각 (2015.4.2.)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4/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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