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경총,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며 “삭감”인 “최저임금 동결” 주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급과 시급 병기 거부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왜곡하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총과 사용자위원

일시·장소 :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

1. 취지와 목적

-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 경총을 위시로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음. 경총은 이미 한달 생계비가 103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태도에는 일말의 변화가 없음.

- 전 세계는 마치 경쟁하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4월 총선과정에서 9,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야기한 바 있음.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저임금노동, 근로빈곤층 문제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합의한 ‘최저임금의 월급과 시급 병기’에 대해서도 극구반대하는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시키려는 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7/4(월)~6(수)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과 요구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삭감안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과 사용자위원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안)

○ 제목: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출구)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세부내용(순서)

- 사회: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 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하며 시급 6,030원이 충분하고 심지어,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총은 얼마 전, 한 달 103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다 하더니 결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동결, 사실상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

 

오늘 여기 경총 앞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자격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안에 드러난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뻔뻔함과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마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양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사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의 노동을 용돈벌이, 반찬값벌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나이로 시비 걸어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 노동이 무슨 노동이냐 로 트집 잡아, 그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군가의 노동은 사소한 용돈벌이이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과분하다 하고 노동을 폄하하고 있다. 다른 이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사용자들이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하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영세·중소기업 생존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낯 뜨거운 일이다. 경총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소기업의 일감과 기술을 빼앗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정당한 몫은커녕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겨울,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 노동개악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매년 6월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걱정하는가?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이들을 배려하는 양 거짓을 선동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노동은 소중하며 노동에 경중이,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정부주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3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남은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외면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무책임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민손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첫날보다는 그래도 그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5~6명 씩 조를 나눠 마시멜로우 게임을 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이란, 스파게티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쌓는 게임인데요. 단, 높이 쌓은 꼭대기에는 온전한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하죠 4개의 조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만, 서로 서로가 협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모든 조가 공통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 이후에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의 공동체 수칙 정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칙들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다 같이 수칙을 정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수칙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 일원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일일이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생각을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칙 정하기 끝에 4개의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간 수칙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생애 첫 집회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자가 집회에 대하여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개의 조가 발표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낸 하루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있을 5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큰 의미를 모두에게 선물해 줄까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