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BBC, “왜 역사를 국정화하려 하는가?” – 박근혜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분석해 – 일본, 미 텍사스 주 사례 열거 하며 독재체제라 비판 근본적인 질문 속에 근본적인 답이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독재자 이미지-친일장교 이미지를 세탁하고자 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근본 배경이다. 영국 BBC는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일본,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와 함께 제시해준다. 특히 BBC는 한국에서 ...

일 니케이, 박근혜 고조되는 국가분열 무능 드러내 –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국민 의사에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이 원인 –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는 모습 보여 – 점점 커지는 계층간, 세대간의 간극 대응에 무능한 모습 드러내 – 갈등과 불협화음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통 인지 과거 억압과 탄압의 시대로의 퇴행인지 의문 28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 고조되는 국가분열에 ...

역사 전쟁을 넘어서 – 5일 버클리대학에서 열린 한홍구교수 강연회 성황이뤄 – 국정교과서 논란, ‘위안부’ 강제징용, 친일청산 문제 다뤄 편집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과 평화박물관 건립 후원 노력 중인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미국 순회 강연 중이다. 지난 5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워싱턴 디시, 뉴욕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역사전쟁에 대해 강연한다. 5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교육부는 오늘(...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늘 ‘창조’란 말을 반복했으나 오히려 ‘헬조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해산 등등, 박근혜 씨는 역사를 유신 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현 직무정지)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게 나라냐”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지나왔던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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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홈페이지(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지 10일이나 됐는데 갑자기 홍보 웹페이지를 만든 것을 보니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정화 반대 여론에 교육부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겠다고 만든 Q&A 코너를 보니 사실이라고 믿기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Q9.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검정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과거의 국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역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와 논쟁의 양상도 다릅니다. 각국은 사정에 따라 최적의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한 이념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시각의 교과서를 책임지고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는 통일 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역사교과서에 있어 줄곧 검정과 인정을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한 쪽은 지금의 북한처럼 동독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정에 따라 최적의 교과서 제도를 채택해야한다는 대목에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던 유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Q10.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왜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 현대사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는 150년 정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의 비중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를 고려한다면 대단히 확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매우 자세하여 해당 년도의 월별 사건까지 암기하게 되는 등 학습부담이 큽니다. 우리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8․15 광복 이후 국가 기틀을 마련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배당한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웃음) 근현대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린 QnA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윤세병 교사(유성생명과학고)로부터 돌아온 반응입니다. 시간 길이로 정확히 따지면 근현대사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3/10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비중을 3% 정도로만 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역사교육을 박사논문으로 썼던 윤 교사는 유구한 전근대사를 자랑하는 중국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약 70%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고교교과서가 일본사 A와 일본사 B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본사 A는 거의 근현대사이고 일본사 B도 5대5의 비중으로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육훈 독산고 교사(역사교육연구소장)도 나라마다 국가 성립의 시기와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서 역사가 짧은 미국은 당연히 교과서 대부분이 근현대사이고 1870년대에 국가가 형성된 독일도 약 60%가 근현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배우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역사가 학생들의 관심도 많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5대5의 비율이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약 6대4의 비율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Q11.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 암기 분량이 늘어나고 학습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내용 편차가 있는 8~9종의 교과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 한 권이 학습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서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제(9등급제)로 개선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분량과 내용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과 불안감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 개의 검정교과서 보다는 국정교과서 하나로 공부하는 것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세병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능 출제의 기본원칙은 교집합을 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6종-7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있는 내용만 출제해야 해요. 오지선다의 정답도 8종에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치 검정제 하에서는 수험생이 여러 개의 교과서를 모두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능이 EBS 교재에서 70%이상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수험생들이 검정교과서로 배운다고 해서 학습부담이 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1종으로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전국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하나의 교과서로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출제자는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국정교과서의 구석에 박혀있는 보조설명에서 문제 일부를 출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교과서 구석구석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쓰면 출제자가 편하고 검정교과서 제도에서는 수험생이 편하다’는게 수능출제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국정을 홍보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정책 홍보는 정부가 말하는 국론의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교육과정 예고 제도가 이례적으로 2년으로 앞당겨지고 집필진이 구성되기도 전에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이 물러나는 상황. 심지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란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몰래 정식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빼내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사업은 홍보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찾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View the story “The plan using only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s has been met with fierce criticism” on Storify       photo credit  (서울의 소리) @amnseoul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아,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래와 다르게 모든 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 10월 12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 국정화 행정예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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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 11월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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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 빨리 공개하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위원장님께서도 집필자들과 상황에 따라서 논의해서 공개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 11월 4일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 / 국정교과서 개발 관련 브리핑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발언 변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황우여 장관 발언 무색하게 만든 집필진 공개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 달도 안 돼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체 집필진 가운데 6명의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대표 집필진의 공개 시점도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앞서 3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분명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오늘(4일) 국편측은 집필진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관의 말을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11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정교과서 집필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집필진 공개 여부 였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균형 잡힌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집필진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혔었기에 기자들은 그 명단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 교수는 오늘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불참했고, 신 교수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자들이 신 교수에게 집필 참여 계기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국편 측에서 막아서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고고학과 고대사 전공자입니다. 국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사 등 시대별로 6개 분야로 나뉘어 집필하게 되는데 각 분야마다 원로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물론 가장 큰  관심대상인 근현대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역사학자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합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근현대사 분야에 역사학자 외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집필진 공개에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국편측은 대표 집필진 외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대표 집필진도 상황을 봐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대표 집필진이 구성이 안 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6명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변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자 계속 답변을 피하다 브리핑 말미에나 확인해 준 것입니다.

6명의 대표 집필진이 거의 확정됐다는 답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선 대표 집필진 공개와 정확한 공개 시점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 부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하겠다”, “공개시점은 (집필진 구성이 확정되는 시점보다)더 늦춰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집필자들이 집필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계속 정확한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애매한 답변에 기자들 사이에선 야유가 새어나왔습니다.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하겠다?

국편은 집필진을 공개하면 최몽룡 교수와 같은 (제자들이 만류하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필진이 기자 등 외부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아 집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진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신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집필진들이 왜 외부의 질문공세에 방해를 받는 걸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던 정부가 그나마 내건 약속이 집필부터 발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국편의 태도를 봐선 국민의 검증을 거친 국정교과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매번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집필진을 공모해 2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달 30일 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취지는 벌써부터 희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과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집필진	연구진
1	3차(박정희)	3명	20명
2	4차(전두환)	4명	12명
3	5차(노태우)	9명	12명
4	6차(김영삼)	9명	13명
5	7차(김대중, 노무현)	21명	20명
6	초등5-2(박근혜)	10명	9명

▲ 교육과정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 1-5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번은 초등 교과서. 자료:전국역사교사모임

오히려 국편이 발표한 교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이란 숫자는 검정체제 이전인 7차 때의 21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더 늘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핵심 정보는 꽁꽁 숨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숫자를 억지로 과장하듯 포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국정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과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집필진 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이 집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필진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최대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과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의 공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